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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박원순의 '오세훈 소송' 취하는 정당한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 <23> 서울광장조례개정 무효소송 취하에 대하여

2009년 12월 29일 서울시민 10만 여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서울광장을 집회 및 시위의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신고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조례개정청구를 하였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2011.12.23 10:29:00
"이건희 손자가 공짜밥 먹으면 빈곤층 자녀 밥상이 좋아진다"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 <22>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왜곡된 비판 한 가지

김정일 시대의 종언으로 한반도는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복지 이야기는 왠지 뜬금 없는 것 같아 불편하다. 그러나 우리는 갈 길을 가야하고, 통일된 조국의 미래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벌써 기억이 가물거린다. "삼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2011.12.22 11:22:00
"기자의 양심은 단심제인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 <21>판사의 양심, 기자의 양심

'최은배 판사 이럴 줄 알았다' '정치 편향' 최은배 판사의 판결 신뢰할 수 없다' "맘대로 말할 거면 법복 벗어라" 앞의 두 개는 12월 10일자 조선·동아일보의 사설, 나머지 하나는 12월 14일자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다. 12월 8일 인천지방법원 제1

좌세준 변호사

2011.12.19 08:28:00
"박원순 혼자선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다"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 <20>비례대표제 확대와 의회 강화

얼마 전 남편을 잃은 아내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인터넷 공동구매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빅토르 위고(1802~1885)가 묘사했던 굶주리는 조카를 위해 빵을 훔쳐 20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야 했던 장발장의 비극이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최현 제주대학교 교수

2011.12.15 11:21:00
"불신 받는 건 '낡은 정치'일 뿐…문제는 정치다"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 <19> 2008년의 촛불과 2011년의 촛불

한미 FTA 비준무효를 주장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매 주말저녁 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의 봉쇄와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밤에도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청계광장에 모였고, 명동과 종로 일대를 행진했다. 한-미 FTA 비준 무효를 주장하는 촛불시위는 여러모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11.12.12 11:01:00
"바보야, 복지는 명분이 아니고 해법이야"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 <18> 진보의 복지는 '진짜 복지'?

지난 달 초에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고 있는 박근혜 의원 주최로 고용복지 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었었다. 그동안 부쩍 복지에 대한 관심과 발언이 많아왔던 터라 관심이 있어 가보진 못했어도 자료집을 받아 읽어보았다. 심상치 않게 보아왔던 느낌 그대로였다. 기초

김보영 영남대 교수

2011.12.08 10:54:00
"뼛속까지 친미 대통령" 최은배 판사를 위한 변명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 <17> 법관의 표현의 자유

최은배 판사의 페이스북 글을 둘러싼 최근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표현의 자유, 한미 FTA 등과 같은 논란의 출발점에는 사회관계망 사이트(SNS)를 과연 공적 공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적 공간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을 공적 공간으로 보

이항우 충북대 교수

2011.12.06 10:34:00
박원순 시장마저 '눈 가리고 아웅' 해선 안 된다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 <16> 무기계약직이란 함정을 넘어서야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지난 주 노동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내놓았고, 그 일주일 전에는 박원순 시장이 2,800여명의 서울시 산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좀 더 거슬러 가면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前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2011.12.05 11:01:00
보수적인, 너무나 보수적인 우리의 '진보'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 <15> 진보통합에 대하여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민주노동당, 진보통합연대, 국민참여당 3자의 진보(소)통합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른바 '노동+자유'라는 정치 실험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는 모양이다. 물론 기대도 크지만 비판도 많다. 뜻밖에도 국민참여당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다고

장은주 영산대 교수·<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2011.12.01 11:38:00
물대포 살수행위는 위헌이다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 <14>"물대포는 고문이다"

한 모임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물었다. "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한미 FTA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거죠?" 누군가 대답했다. "한국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머리 굴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니까요." 한국은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11.11.28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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