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좌파가 진보정당을 못 미더워하는 이유는?

[시민정치시평] 경제적 약자들의 급진화와 강북좌파의 등장②

앞의 칼럼에서 '강북좌파'라는 생소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경제적 약자층의 급진화 경향에 주목했다. '강북좌파'는 누구이며 어떤 계기로 등장했는가? '강북좌파'의 '강북'은 서민을 상징한다. 강남좌파'의 '강남'이 풍요로운 중산층을 의미하는 것과 대비된다. 작년 한 해 '강남좌파' 논쟁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강남좌파'에 대비되는 '강북우파', 즉 경제적으로는 궁핍한 서민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층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강북우파'와 '강남좌파' 모두 정치적 선택이 자신의 존재와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리고 '강북좌파'의 존재가 눈길을 끄는 것은 정치적 의식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강북좌파'는 고학력 서민층?

'강북좌파'는 진보적인 정치의식을 지닌 서민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서민은 저학력, 저소득으로 경제적 지위가 불안정한 집단을 지칭했다. 2040세대는 다수가 대졸학력이며 중졸이하의 저학력층은 소수다. 그런데 현실은 2040세대의 상당수가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위는 하층에 가깝다. 학력과 경제적 지위와의 연관성은 약해지고 오히려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 즉 학벌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고등 교육을 받아 정치적 관심과 의식은 벼려졌으나 경제적으로는 팍팍함에 직면하면서 대졸 서민층이 2040세대의 다수를 이루게 되었다.

2040세대에 대한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중하층이나 빈곤층에 속한다고 본 응답자가 56.4%로 과반을 상회했다. 중간층이라는 응답은 36.6%, 상층이나 중상층에 속한다고 본 응답자는 7.1%에 그쳤다. 흥미로운 점은 대졸 이상 학력층의 49.8%, 즉 절반 가량이 자신이 경제적으로 하위층에 속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초대졸 이상 학력으로 확장하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진다. 더 이상 교육이 계층상승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계층은 부모의 지위와 같은 세습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학력과 경제적 지위가 사실상 비례했던 데 반해 40대 이하, 특히 2030세대에서는 대졸 서민층이 다수가 되면서 기성질서에 대한 비판의식도 강화되고 있다.

'강북좌파'의 등장, 삶의 불안, 기성질서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돼

우리사회 정치적 변화의 핵심 축이 '강남좌파'에서 '강북좌파'로의 이동하고 있다면 '강북좌파'가 부상하게 된 계기와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 사회, 특히 2040세대의 분노가 극에 이르러 폭발 일보 직전이라는 점, 그 뿌리에는 불공정한 질서, 양극화로 상징화되는 극심한 격차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2040세대의 64.4%가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서기 어렵고' 78.8%가 우리사회가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계층 상승 기회가 닫혀 있는 폐쇄적 사회'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75.5%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라고 비관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하위층으로 갈수록 비관적 인식이 높았다. 불공정한 질서에 대한 분노가 2040세대 내 경제적 약자층을 중심으로 누적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격차 심화에 다른 삶의 불안이 2040세대, 그 중에서도 경제적 약자층을 덮치고 있다. 그 불안감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에 이르게 되면서 정치적 의식도 급진화하고 있다. 미래는 현재보다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믿어왔던 고학력의 중간층, 경제적 약자층이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좌절'을 느끼면서 '좌향좌'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정치적으로 시대를 거스른 이명박 정부가 이 같은 변화에 일조했음은 물론이다.

2002년 대선 '정몽준 바람'에서 징후 나타나

사실 강북좌파의 등장이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약자층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인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중이 요구하는 우리사회의 최우선 해결과제도 그 전까지는 정치개혁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경제문제해결로 옮겨갔다.

문제는 이같은 대중의 요구에 주목하고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존재여부다. 2002년 대선의 '정몽준 바람'은 대중의 요구가 '경제이미지'를 지닌 인물과 만나 증폭된 사례에 가깝다. 정몽준 바람을 점화시킨 것이 2002년 월드컵이라면 그 바람을 미풍이 아니라 태풍 수준으로 승격시킨 것은 경제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었다.

▲젊은 층 내에서도 대졸, 화이트칼라층이 노무현 후보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것과 달리 고졸학력층이나 자영업 등 경제적 약자층은 정몽준 후보를 더 지지했다.ⓒ연합뉴스

2002년 11월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간 극적인 후보단일화가 성사되기 전까지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던 층이 누구인가를 분석해보면 이 점이 드러난다. 당시 노무현 후보의 핵심지지층이었던 20대와 30대가 후보단일화 이전에는 정몽준 지지와 노무현 지지로 나뉘었다. 젊은 층 내에서도 대졸, 화이트칼라층이 노무현 후보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것과 달리 고졸학력층이나 자영업 등 경제적 약자층은 정몽준 후보를 더 지지했다.

2040세대 내 경제적 약자층은 2002년 대선부터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줄 후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보를 표방한 노무현 후보는 정치개혁에 몰입했고 사회경제적 의제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정몽준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의 '사회경제적 욕망'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그리고 2007-8년 국면에서는 '성장'이라는 사회경제적 의제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이명박 후보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여했고 일부는 아예 기권하였다.

강북좌파의 등장이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위에 있다는 점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물론 최근의 변화를 '강남좌파'가 지고 '강북좌파'가 뜨는 현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강남좌파'들이 다시 결집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공고화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우리사회의 민주적 가치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과거로 회귀하면서 중간층이 다시 분노하고 있다. 또한 중간층들 중 상당수가 양극화 심화 속에서 하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들이 급진화되고 있다.

진보의 중심이 '강남좌파'에서 '강북좌파'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상층과 중간층 중심의 정치적 대표체제에서 벗어나 경제적 약자층도 정치의 공간으로 들어와 시민권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당들도 이들의 욕망에 주목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보수독점 정당구조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

실제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에서는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 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고 새누리당은 3위로 처졌다. 진보적 정치의식이 진보 정당 선택으로 일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지지는 일정수준으로 제한되고 있다. '강북좌파'들이 진보적 정치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 해답은 바로 '매력'도 '능력'도 없는 진보적 정치세력, 자신에게 있다. 경제적 하층이 정치적 의식이 낮거나 관심이 낮아서가 아니라 진보정당이 충분한 대안으로 간주되지 못하면서 외면을 받고 있다. 앞의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2040세대 내 경제적 하위층의 정치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정치적 의식도 급진화되고 있다.

진보정당이 가난한 자들의 열망을 담을 그릇으로 간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치적 선택은 어느 정당이 자신을 대변해줄 수 있는가와 더불어 그 정당이 실제로 대변해줄 수 있는가가 결합하면서 나타난다. 지지해봐야 내게 돌아오는 혜택이 미미하다고 느낄 때 즉, 정치적 효능감이 낮을 때 정치적 지향이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그 어느 때보다 진보적 정치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진보적 정치세력이 '강북좌파'의 욕망에 주목하고 이 욕망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 2012년 정치의 해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문제는 보수 정당이 아니라 진보 정당인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