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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남북 에너지 협력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초록發光] 남북 에너지 협력이 던지는 질문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왔다. 다시 돌발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진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소식이 찾아올 것 같은 분위기다. 북미 정상회담의 고비를 무사히 넘긴다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크게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지금껏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에너지 및 전력 문제는 익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06.01 11:45:41
한강 복원으로 4대강 복원 시작하자

[초록發光] '한강 자연성 회복' 외면한 박원순 시장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최근 몇 차례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한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언제나 큰 관심사였다. 한강을 70년대 말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지금의 구조, 즉 콘크리트 제방과 깊은 수심을 유지하며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자연성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하는 두 입장이 대별되어 왔다. 전자의 입장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8.05.28 14:37:06
'돈 선거' 부추기는 선관위

[초록發光] 무늬만 선거공영제, 개혁이 절실

경선을 통해 선출된 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심각하게 출마 여부를 고민한다는 소문이 떠돈다. 기탁금만 5000만원. 선거 공보물 1장짜리 인쇄만으로 6000여만 원은 족히 든다. 법적인 선거비용 제한액의 50%만 사용하더라도 20억 원이 넘는 수준이다. 물론 이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의 득표를 한다면 사용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8.05.18 14:23:59
'에너지 다이어트'를 아십니까?

[초록發光] 체질을 바꾸는 에너지 정책 필요

여름이 코앞이다.여름 맞이 다이어트(Diet)에 관심이 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다. 한국에서 다이어트는 살을 빼고 날씬해진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다이어트의 원래 의미는 식이요법이라고 한다.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에는 식이요법과 운동이 모두 중요하지만, 식이요법 없이 운동만으로는 성공할 확률이 낮으니, 식이요법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적절한 단어인 것 같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05.15 03:35:46
온실가스, 발등의 불끄기에만 급급한 정부

[초록發光] 2년 뒤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어쩔 건가?

2040년까지의 한국 에너지 미래의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을 담게 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2040년 에너지전환 종합비전'을 표방하면서 지난 3월에 70여 명 수준의 민간워킹그룹을 구성하였다. 현재 분과별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쟁점들을 점검하고 있는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2018.05.01 10:07:29
'탈원전 선언' 이후를 돌아보다

[초록發光] 에너지 정책, '전환' 맞나?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인 '탈원전 선언'도 어언 1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 사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전환이라는 단어가 수식어로 붙기 시작했다. 탈원전 로드맵이 수립되어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고 환경급전 원칙도 법제화되었으며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유연탄 세율 인상을 위한 개별 소비세법도 개정되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18.04.20 14:57:12
당신의 '미니 태양광', 얼마입니까?

[초록發光] '보조금 중독'의 위험성

"7만 원에 태양광을 가지세요!" "미니 태양광 무상 설치 지원" 요즘 전국의 아파트단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극적인(?) 하지만 또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태양광 업체들의 광고전단지 문구다. 전단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 업체는 매우 영세합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 느낌을 지우기 위해 어떤 어떤 대기업의 제품을 쓴다고 명시하거나 어떤

이기관 마이크로발전소 대표

2018.04.14 14:19:47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고 있다?

[초록發光] 미세먼지의 정치

봄비가 왔다. 한반도에 봄이 오는 길목에 찾아온 봄비는 한반도의 주적인 미세먼지를 물리쳐 더욱 반가웠다. 한반도에 거시적인 평화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네 미시적인 일상은 미세먼지로 평화롭지 못했던 봄이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듯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미세먼지가 정치적인 이슈로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들 모두가 미세먼지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8.04.08 14:05:46
미세먼지 "좋음"으로 가는 길

[초록發光] 숨쉬기도 힘든 세상, '에너지 체제'부터 바꾸자

망설이던 끝에 뒤늦게 미세먼지 알림 앱을 설치했다. 누군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채택해서 "나쁨"이 일상이고 "좋음"은커녕 "보통"(PM2.5 21-25μg/㎥)만 나와도 기분이 좋아지는 앱이라 말했다. 공교롭게도 앱을 설치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아직 WHO 기준에는 못미치지만 미세먼지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04.02 11:08:40
MB가 겨우 잡범이라니!

[초록發光] 4대강 사업과 환경권

결국 MB가 구속되었다. 사법 정의는 실현된다는 것.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니 다행이고 축하할 일이다. 만인 앞에서 평등한 법 적용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내가 보기에 MB는 여전히 잡범이다.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십수 가지 죄목이 달렸고 뇌물액도 100억 원이 넘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2018.03.25 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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