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해?…가짜 뉴스!

[초록發光] 가짜 뉴스와 재생에너지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설 정도로 국내에서도 가짜뉴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동성애와 난민에 대한 가짜뉴스는 이들에 대한 혐오와 신체적 위협을 결과하고 있기도 하다. 팩트 체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카카오톡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가짜 정보가 확산되면서 어떤 연예인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평범한 운전사가 순식간에 승객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자가 되기도 했다. SNS와 정보 기술이 제공하는 뉴스 확산 속도는 가짜 뉴스의 사회적 폐해 또한 차원을 달리하게 해주었다. 가짜 뉴스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영향 범위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대안 마련에 나섰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대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가짜 뉴스 세례를 받고 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3020 재생에너지 정책(3020정책) 발표 전후로 시작된 풍력, 태양광 설비에 대한 가짜 정보들이 태양광 발전 반대 주민 대책위 등에서 반대 근거로 활용되더니,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국회의원들에 의해서도 전환 정책 반대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대부분 설치된, 그리고 설치 예정으로 있는 태양광 발전소 전자파 역시 정부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휴대용 안마기기 보다도 적음에도 주민 대책위의 반대 근거로 제시되고 있었다.

한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 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빛공해를 태양광에 대한 낮은 주민 수용성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역시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근거로 전환 정책의 반(反)환경성을 비판하고 있었다. 공식 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은 5%로 플라스틱보다 낮다고 한다. 미국 메사추세츠 에너지자원부가 2015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은 수면이나 유리창보다 낮은 2%라고 한다. 늘어나는 태양광 설비들로 인해 해체되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패널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이 핵폐기물에 버금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 따르면 사용된 태양광 패널의 60% 정도는 회수하여 80%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몇몇 언론에서 대서 특필했던 폐 태양광 패널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의 근거로 들고 제시된 것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였다. 3020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증하면서 전력안정성이 낮아져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우려 역시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었다.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12%에 머물고 있던 2006년의 독일 전력시스템이 보인 연평균 정전시간은 21.5분이었던 것에 비해 32%로 증가한 2015년에 이 시간은 12.7분으로 감소했다. 즉, 전력 안정성이 더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력 시스템에 저장 설비, 백업 설비와 수요관리기술이 통합되면서 과거의 전력 시스템 보다 유연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정보 기술(IT)로 인한 수요관리 기술의 향상, 저장 기술 발달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통적인 전력망시스템에 기반한 잘못된 판단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기존 전력망 시스템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불안정 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공급 비중이 20%를 넘어야 한다고 한다. 여전히 1자리 숫자를 넘지 못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보이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전력망 안정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설비 확장 속도 조절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는 것이다.

가짜 뉴스에 발목이 잡혀 3020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과감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내 원전 기술 수출을 여전히 에너지 산업이 나아갈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의원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짜 뉴스에 의존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지하고자 한다. 외부 발전업자로 인해 주민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들에서는 또한 가짜 뉴스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가짜 뉴스로 인해 우리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향하는 세계의 발걸음을 빨라지고 있다. 풍력으로 인한 소음 영향은 부유해상풍력 기술 발전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 발전의 흐름을 좇아 재생에너지 100% 활용 목표를 내세운 RE100 기업들이 국내 대기업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생산 공정에 쓰이는 에너지 일부를 반드시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하도록.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가 주춤하면서 이들 기업의 수출로도 막힐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반되는 신기술 혁신으로 신산업 확장을 꾀하여야 하지만 이 역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가짜 뉴스의 팩트를 체크하는 등 가짜 뉴스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통해 이들 뉴스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지가 높은 독일에서도 소위 '재생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신화'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연구소나 좌파당 연구소들에서 이들 '신화'의 가면을 벗기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막 전환을 시작한 우리의 경우, 재생에너지에 관한 가짜 정보, 뉴스와의 싸움은 더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 가짜 정보의 실체를 드러내는 작업과 더불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 시정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또한 전환의 실천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