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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사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초록發光] "근대적 대형 댐에 대한 열광, 벗어날 때다"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완공을 앞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사고로 대재앙이 벌어졌다. 수백 명이 사망 혹은 실종 상태로 추정된다. 현재는 긴급구호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곧 사고원인 조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피해 상황과 피해 주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각종 예능과 다큐에 라오스가 등장하고 현지 방문이 증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18.08.12 14:52:33
에너지·기후 정치, 희망은 있는가?
[초록發光] 에너지·기후정치의 부재
시사프로그램인 썰전을 안 본 지가 꽤 되었다. 유시민 작가에서 노회찬 의원으로 패널이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보려 했으나 이제는 그가 나오는 썰전을 볼 수가 없다. 프로그램이 계속 되었다면, 분명 폭염을 주제로 다뤘을 것이고, 노회찬 의원의 촌철살인 해법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온열질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사망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현실에 분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8.08.04 14:14:41
탈원전 공포 조장하는 보수 언론, 문제 핵심은 따로 있다
[초록發光] 폭염 대비는 원전이 아닌 에너지 전환으로
"착한 태풍"을 기다린다는 말까지 나돈다. 땡볕에서 일하는 사람, 냉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한 성인마저 견디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폐사한 닭과 돼지, 물고기의 수는 헤아리기도 어렵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이제는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2018년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07.27 15:34:57
그래도 환경부라면!
[초록發光]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재계 달래기에만 열중한 환경부
지난 7월 18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조용히 확정되었다.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BAU(배출전망 또는 현 추세 지속) 대비 37% 줄이고 향후 3년간 배출권 할당총량을 17억7713만 톤으로 설정한 것으로, 둘다 환경부 초안이 그대로 녹색성장위원회를 통과한 결과다.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2018.07.24 09:42:18
한국의 적정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일까?
[초록發光] 특권 줄이고 숫자는 늘리는 개혁 필요
6.13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이다. 이 여세가 21대 총선 결과까지 이어진다면 당의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결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 나는 정도의 두려움이라 생각한다." 지방선거가 끝난 얼마 후,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한 발언이다. 겸양의 뜻으로 이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8.07.13 11:43:09
'에너지 분권' 막 올랐지만...이제 '실천'이 문제다
[초록發光] 지방선거와 에너지 전환 바람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지 열흘이 지나고 있다. 특히 초선이거나 새로운 위치의 당선자들은 어수선하면서도 설레는 맘으로 본인의 공약을 점검하고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광역시장의 경우 예산과 권한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의지만 강력하다면 본인이 후보일 때 내세웠던 공약들은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은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07.10 10:15:40
文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누가 악마인가?
[초록發光] 우려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현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내세우기 시작한 이래, 계속 가지고 있는 질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내에 에너지 전환의 '이론가'는 없는 모양이다. 여러 차례, 다양한 기회로 정부 관계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 보았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 너무 자명한 일이라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2018.07.02 16:02:43
에너지민주주의, 블록체인이 길 열었다
[초록發光]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이 학술적으로 정립된 용어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용어가 한국 사회의 미래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정부 주요 위원회 중의 하나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되었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로 알려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에 대한 기술 개발 전략이 수립되면서 앞으로 정부 RD 예산 방향이 결정되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18.06.22 11:53:33
에너지전환은 그저 '착한 이야기'일 뿐인가
[초록發光] 지방 없는 지방 선거, 에너지전환은 어디에?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집권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높은 지지도를 빼놓고는 이런 결과를 해석하기 힘들 것이고, 남북미 관계의 해빙 분위기도 크게 한몫했을 것이다. 여기에 주요 야당이 갖다 바친 무수한 자책골까지 보태지니 자칫 여당의 발목을 잡을 악재도 판세를 흔들지 못했다. 다음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
2018.06.16 13:03:51
시건방진 관점으로 본 서울시장 후보 평가
[초록發光] 투표의 기준은 공약이다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후보들의 포스터가 아닌 공약을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선거공보·공약을 클릭했더니 우리동네 후보자 찾기가 나타났다. 주소를 하나씩 클릭했더니 시도지사 후보 9명, 교육감 후보 3명, 구시군의장 후보 5명, 시도의원 후보 3명, 구시군의원 후보 4명의 사진과
2018.06.11 14: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