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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개헌 국민투표-지방선거 동시실시, 시간이 없다

[초록發光] 국회가 개헌안 합의할 수 있을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헌법자문특위)는 지난 13일, 발족한 지 한 달 만에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두고 주요 야당이 졸속 개헌안이라고 반발하면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회 주도 개헌이 되는 것이 상식적일뿐만 아니라 국회 주도 개헌만이 성사될 수 있다"며 정부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8.03.16 08:52:22
이런 참여가 협치라고요?

[초록發光] 부산시 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 유감

부산시가 1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 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 막바지에 와 있다. 계획수립 용역을 맡은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와 마지막으로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는 중이고, 곧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5차 지역에너지계획의 가장 큰 목표는 '2030년까지 전력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30% 보급'하는 것이다. 지역에너지계획이 전력부분만을 고려하는 계획은 아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03.11 11:02:36
북극 기온 '미친 상승', 시간이 없다!

[초록發光]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숙의민주주의를!

후쿠시마 핵사고가 난 지 7주기가 돌아오고 있다. 그린피스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방사능 오염 정화 지역에서도 여전히 정부 기준치를 넘는 곳이 발견된다. 핵재앙은 22세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여졌다. 한편 기후변화는 막을 수 있는 재앙으로 번지고 있는 듯 하다. 올해 북극 시베리아의 기온이 평년보다 최고 35도나 높다는 관측에 과학자들은 "미쳤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2018.03.02 18:02:23
"'에너지 프로슈머' 시대, 낡은 관행과 단절해야"

[초록發光] 에너지 전환과 정책 통합

재생에너지 전력 설비 확대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17년 한해 신규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가 1184MW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 정부의 '3020 정책'으로 올해 신규설치가 40~50% 더 늘어난다고 한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외쳐온 필자로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8.02.25 17:22:19
文 정부 '에너지 전환', MB식 '녹색성장'과 다르려면

[초록發光] 에너지 전환 시대의 지방선거

작년 2017년은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올해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수정), 3차 에너지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노후 핵발전소 폐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 유엔기후변화총회 등의 주요 계기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훗날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임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8.02.21 09:50:02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위한 변명

[초록發光] '한국형' FIT제도란 무엇일까?

요즘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상반돼 보이는 뉴스가 눈에 띈다. 한 쪽에서는 "돈 되는 햇빛농사?…온 동네가 패널로 뒤덮일 판"이라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서를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언뜻 보면 태양광 발전이 돈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아리송할 따름이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8.02.11 13:53:28
"자동차와 싸우는 서울시장을 보고 싶다"

[초록發光] 서울시는 왜 교통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지 않았나?

"경축 영동대로 '천지개벽' 수준 개발계획 확정. 지하, 잠실야구장 30배 ‘지하도시’. 지상, 서울광장 2,5배 크기의 대형광장 - (00동 00협의회)" 지난해 6월,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뒤 강남구 대로변에 나붙은 현수막들의 문구다. 낯 뜨거운 개발욕구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이 현수막을 두고 할 얘기가 많지만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18.02.04 10:21:41
선거법엔 '70년 적폐'가 아직도 존재한다

[초록發光] "청년은 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나?"

59명의 청년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취업을 하고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고 결혼을 하고 선거권을 지녔음에도 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가? 만19세~24세 청년들 이야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선거권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외쳤다. "우리도 출마하고 싶습니다." 그간 피선거권에 대한 헌법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8.01.26 14:53:20
에너지 전환 시대,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초록發光] "에너지 전환, 단지 에너지원만 바꾸는 게 아니다"

사례 1 : 1월 19일 한국갤럽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7%로 지난주에 비해 6% 정도 떨어졌다는 발표를 했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는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가상통화 대책,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교육 금지관련 정책 혼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북한 핵실험 위기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문제가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01.22 17:27:10
최악의 한파, 文정부 2년차는 '탈석탄 동맹'으로

[초록發光] 환경운동가 출신 장관, 시험대에 올랐다

북미 지역은 꽁꽁 얼어 버렸고 호주는 절절 끓고 있다. 미국의 한 지역은 체감 기온이 영하 70도에 달하고 있고, 지구 반대편 호주는 43도까지 상승했다고 한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한국도 이번 주 내내 엄청난 추위가 계속 될 것이라고 예보되고 있다. '자연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2018.01.12 0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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