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초록發光

그래도 환경부라면!

[초록發光]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재계 달래기에만 열중한 환경부

지난 7월 18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조용히 확정되었다.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BAU(배출전망 또는 현 추세 지속) 대비 37% 줄이고 향후 3년간 배출권 할당총량을 17억7713만 톤으로 설정한 것으로, 둘다 환경부 초안이 그대로 녹색성장위원회를 통과한 결과다.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2018.07.24 09:42:18
한국의 적정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일까?

[초록發光] 특권 줄이고 숫자는 늘리는 개혁 필요

6.13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이다. 이 여세가 21대 총선 결과까지 이어진다면 당의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결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 나는 정도의 두려움이라 생각한다." 지방선거가 끝난 얼마 후,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한 발언이다. 겸양의 뜻으로 이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8.07.13 11:43:09
'에너지 분권' 막 올랐지만...이제 '실천'이 문제다

[초록發光] 지방선거와 에너지 전환 바람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지 열흘이 지나고 있다. 특히 초선이거나 새로운 위치의 당선자들은 어수선하면서도 설레는 맘으로 본인의 공약을 점검하고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광역시장의 경우 예산과 권한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의지만 강력하다면 본인이 후보일 때 내세웠던 공약들은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은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07.10 10:15:40
文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누가 악마인가?

[초록發光] 우려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현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내세우기 시작한 이래, 계속 가지고 있는 질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내에 에너지 전환의 '이론가'는 없는 모양이다. 여러 차례, 다양한 기회로 정부 관계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 보았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 너무 자명한 일이라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2018.07.02 16:02:43
에너지민주주의, 블록체인이 길 열었다

[초록發光]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이 학술적으로 정립된 용어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용어가 한국 사회의 미래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정부 주요 위원회 중의 하나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되었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로 알려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에 대한 기술 개발 전략이 수립되면서 앞으로 정부 RD 예산 방향이 결정되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18.06.22 11:53:33
에너지전환은 그저 '착한 이야기'일 뿐인가

[초록發光] 지방 없는 지방 선거, 에너지전환은 어디에?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집권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높은 지지도를 빼놓고는 이런 결과를 해석하기 힘들 것이고, 남북미 관계의 해빙 분위기도 크게 한몫했을 것이다. 여기에 주요 야당이 갖다 바친 무수한 자책골까지 보태지니 자칫 여당의 발목을 잡을 악재도 판세를 흔들지 못했다. 다음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18.06.16 13:03:51
시건방진 관점으로 본 서울시장 후보 평가

[초록發光] 투표의 기준은 공약이다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후보들의 포스터가 아닌 공약을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선거공보·공약을 클릭했더니 우리동네 후보자 찾기가 나타났다. 주소를 하나씩 클릭했더니 시도지사 후보 9명, 교육감 후보 3명, 구시군의장 후보 5명, 시도의원 후보 3명, 구시군의원 후보 4명의 사진과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8.06.11 14:14:34
남북 에너지 협력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초록發光] 남북 에너지 협력이 던지는 질문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왔다. 다시 돌발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진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소식이 찾아올 것 같은 분위기다. 북미 정상회담의 고비를 무사히 넘긴다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크게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지금껏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에너지 및 전력 문제는 익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06.01 11:45:41
한강 복원으로 4대강 복원 시작하자

[초록發光] '한강 자연성 회복' 외면한 박원순 시장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최근 몇 차례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한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언제나 큰 관심사였다. 한강을 70년대 말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지금의 구조, 즉 콘크리트 제방과 깊은 수심을 유지하며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자연성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하는 두 입장이 대별되어 왔다. 전자의 입장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8.05.28 14:37:06
'돈 선거' 부추기는 선관위

[초록發光] 무늬만 선거공영제, 개혁이 절실

경선을 통해 선출된 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심각하게 출마 여부를 고민한다는 소문이 떠돈다. 기탁금만 5000만원. 선거 공보물 1장짜리 인쇄만으로 6000여만 원은 족히 든다. 법적인 선거비용 제한액의 50%만 사용하더라도 20억 원이 넘는 수준이다. 물론 이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의 득표를 한다면 사용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8.05.18 14:23:59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