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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최저임금의 네 가지 공통점
[초록發光] 다른 발상과 과감한 제안이 필요한 때
최저임금의 숫자는 경제 주체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숫자는 인류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최저임금 개선을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도 소수다. 하지만 이 두 숫자에는 몇 가지 공통점도 있다. 첫째, 둘 다 최저선의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9.01.14 16:13:55
국민연금 2057년 고갈, 탄소예산은 언제?
[초록發光] 2050년 저탄소장기발전전략의 수립을 기다리면서
작년 8월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2070년까지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의 조건을 유지한다면 2041년에 국민연금의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며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필자는 2035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라면 내가 받을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걱정스러운 일이다. 뭔가 대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2019.01.07 11:04:29
폴란드 기후 총회, '정의로운 전환'을 말하다
[초록發光] 미완의 카토비체 기후 총회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24차 기후 총회(COP24)가 막을 내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작성한 1.5도 특별보고서가 기후 비상사태를 경고하고, 금융의 녹색화 바람이 불고 재생에너지 비용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기후총회에 순풍이 부는 듯 했다. 일상에 가까운 지구적 이상 기후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지 오래다. 하지만 역풍은 거셌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18.12.18 02:13:32
에너지 전환, 제대로 보여주시라
[초록發光]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권고'에 대한 의견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지 비전 2040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 안을 11월 7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워킹그룹은 지난 3월 구성되어 약 7개월 동안 5개의 분과로 나뉘어 2주에 한 번 정도 만났고, 분과별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은 내용과 관계없이 70여 명의 에너지 전문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12.07 11:17:24
수출로 먹고살려면 '재생 에너지'는 필수!
[초록發光] 산업 부문 54.3%의 책임
2019년 세계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약화, 소비 둔화 등으로 인한 내수 수요 부진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재생 에너지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들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8.11.29 14:26:42
'노란 조끼'의 도전, '전환의 정치'가 필요하다
[초록發光] '유류세 인하'하며 '에너지 전환'?
노란 조끼(gilet jaunes)를 입은 시위대가 지난 주말 프랑스 곳곳의 도로를 점거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는 주말 노란 조끼의 물결이 다시 한 번 프랑스의 거리를 메울 것으로 보인다. 노란 조끼 운동이라는 별칭까지 붙은 이 시위의 직접적인 계기는 유가 인상이다. 마크롱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저감을 명분으로 유류세 인상 정책을 펼쳐왔다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11.24 18:52:55
文 정부, '에너지 전환' 의지 있나?
[초록發光] 알맹이 빠진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지난 7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의 권고안이 산업부에 전달되었다. 75명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토론하고 나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한다. "중장기적 에너지 전환 비전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 해 갈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스마트에
2018.11.11 14:07:52
질문이 사라진 사회
[초록發光]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요?"
도시재생과 기후변화 올해 서울 신촌에 새롭게 지어진 '신촌문화발전소'라는 장소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이 직접 투여되지는 않았지만, 신촌에서 4년째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공공사업의 성과로 언급되곤 한다. 바람산 언덕 중간에 위치한 덕에 신촌의 경관을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몇 차례 그 장소를 사용하다보니 의아한 점이 있었다. 대표적
이태영 풀뿌리사회지기학교 사무국장
2018.11.01 15:18:44
태양광 공해?…가짜 뉴스!
[초록發光] 가짜 뉴스와 재생에너지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설 정도로 국내에서도 가짜뉴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동성애와 난민에 대한 가짜뉴스는 이들에 대한 혐오와 신체적 위협을 결과하고 있기도 하다. 팩트 체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카카오톡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가짜 정보가 확산되면서 어떤 연예인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평범한 운전사가 순식간에 승객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자가 되기도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18.10.29 14:49:13
'탄소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는 용기
[초록發光] <1.5도 특별보고서> 활용법
인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과 사회가 바뀌고 있다고들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참여해 지구적 비상사태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교토의정서를 연장하고서도 좀처럼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파국을 막고자 탄생한 것이 바로 파리협정이다. 이 타협책은 많은 쟁점을 남겼는데, 기온 상승 제한 목표 설정이
2018.10.12 11: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