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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美 시리아 공습, 북한과 이란 대량 살상 무기 막는다?

[정욱식 칼럼] 후세인 제거 이후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에 열을 올렸다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을 끌어들이고 있다. 화학무기를 사용해 인도적 참사를 일으킨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에 면죄부를 주면 이란과 북한에도 잘못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9.03 11:24:00
박근혜, '잃어버린 5년' 아깝지 않나?

[정욱식 칼럼]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큰 고비를 넘긴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이후, 이번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의 연계 문제를 둘러싸고 기 싸움에 돌입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북측은 남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8.19 11:40:00
日 집단적 자위권, 미국도 원한다!

[정욱식 칼럼] 한미일 MD 구축에 숨은 의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미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일본도 군사적 대응에 나선다는 개념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주권국가의 개별적,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8.13 17:13:00
한반도, 8월 위기는 오고 말 것인가?

[정욱식 칼럼] 한미 군사훈련에 北 장거리 로켓으로 맞대응?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중대 분수령에 진입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둘러싼 남북 양측의 기싸움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측은 '최후통첩'으로 압박하고 있고 북측은 남한의 대화 제의에 1주일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8.05 17:49:00
박근혜 정부, MD 늪으로 영원히 빠져드나

[정욱식 칼럼] SM-6, 님블 타이탄, 퍼시픽 드래곤

"한국은 분명히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예방하는데 즉각적이고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저고도로 비행하고 몇 분 만에 떨어질 수 있을 만큼 북한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3각 MD의) 이점이 크지는 않다." 첫째 인용글은 미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7.30 06:56:00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국내 정치용이었다

[정욱식 칼럼] 위키리크스를 통해 본 전작권 논란(하)

2010년 2월 10일에 작성된 주한미국 대사관의 외교 전문도 흥미롭다. 이때는 전작권 환수 연기를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1월 말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쉬퍼 국방부 차관보는 1월 26일과 27일 각각 민주당과 한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7.24 14:00:00
반(反)노무현 정서에서 나온 전작권 반환 연기

[정욱식 칼럼] 위키리크스를 통해 본 전작권 논란(상)

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국내 정치적인 맥락부터 짚어보고자 한다. 전작권 논란이 거세진 시점은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협의에 착수한 2005년 9월부터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자주국방은 주권국가의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7.22 15:08:00
17년 전 NLL 국회 속기록 보니…새누리당 '두 얼굴'

[정욱식 칼럼] 천용택-이양호 설전…이양호 "北 넘어와도 돼"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북방한계선(NLL)을 불안하게 만든 세력을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 그리고 국정원과 국방부 등 정부 기관까지 나서 정치적 공세를 펴온 탓이 크다. 그러나 NLL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상황을 들여다보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7.17 14:58:00
박근혜 정부가 만드는 '환상의 나비효과'

[정욱식 칼럼] NLL, 이제는 해결하자(하)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 무엇을 위반한 것일까? 정전협정? 아니다. NLL을 그은 당사자인 미국도, 미국이 관할하고 있는 유엔사도 아니라고 했다. 2007년 8월 주한미국 대사관의 외교전문에서도 이는 거듭 확인된다. 김영삼 정부 때 이양호 국방장관도 정전협정 위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7.11 10:05:00
'화약고 NLL', 노태우는 해결책을 알고있다

[정욱식 칼럼] NLL, 이제는 해결하자(상)

북방한계선(NLL)에는 국내-남북한-국제관계가 얽히고설킨 '코리아 냉전'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다. 근원 자체가 불분명하고 역사적 진실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데에 있는 반면에, 남북한 무력충돌을 거치면서 '정서적 영토선'으로 간주하는 남한 내의 입장이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7.04 0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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