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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미국 신(新)전략기지 괌, 한국도 비용 부담하나?

[정욱식 칼럼] 美 의회 "괌 기지 건설비용 한국 부담" 만지작

미국령 괌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을 선언한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곳에는 아프라(Apra) 해군기지와 앤더슨(Andersen) 공군기지가 있고 2014년 현재 약 6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이 섬에 미국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미국이 괌을 아태 지역 허브 기지로 만들면서 한국에 두 가지 압박이 들어오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15 17:41:01
일본 집단적 자위권 반대 '10가지 미신'?

[정욱식 칼럼] 집단적 자위권 본질은 미·일 동맹의 강화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각의(내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격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일본의 재무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국 정부는 '한중 역사 공조'를 통해 '한미일 군사 공조'에 균열을 내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각'을 세우면서도 군사 협력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14 14:07:16
일본의 군사대국화 도와주는 한국?

[정욱식 칼럼] 지금이 한미일 군사훈련 할 때인가

한미일 3국이 7월 21~22일 제주 남방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9만 7000톤)를 비롯해 세 나라의 함정과 항공기가 참여하는 수색·구조(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 훈련을 열기로 한 것이다.한미일 수색·구조 훈련은 2012년부터 매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10 17:22:05
핵무기가 '민족의 보검'? 역지사지 없는 북한의 오판

[정욱식 칼럼] 한반도의 '다모클레스의 핵검'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거주자들은 이 행성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날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의 생명은 '다모클레스의 핵검(核劒)'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연이든 오산이든, 아니면 광기에 의해서든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가장 가느다란 실에 매달린 채 말입니다. 그 무기가 우리를 절멸시키기 전에 우리가 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09 12:00:38
2015년 6자 정상회담을 준비하자

[정욱식 칼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동북아, 한국의 역할은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그만큼 식상한 표현이지만, 동시에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동북아 정세에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합집산이나 합종연횡이라는 표현도 잘 맞지 않는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특징을 두 가지만 살펴보자.우선 미국은 한국에 '과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07 13:30:40
북한 '양면전략', 지금이 기회다

[정욱식 칼럼] 북한 제안, 남북관계 전환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전형적인 화전 양면 전략을 들고 나왔다. 북한은 6월 26일 신형 300㎜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세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29일에는 스커드 계열로 알려진 사거리 500㎞의 탄도미사일 2기가 뒤를 이었다. 북한 매체들은 이 두 가지 훈련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고 보도했다.그리고 하루 뒤인 30일에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6.30 18:50:04
미국도 '북한 붕괴'의 희망, 그 얄팍한 민낯

[정욱식 칼럼] ‘도박’에 현혹되지 말자

'북한은 곧 망할 것이고, 북한이 붕괴되어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면 모두에게 이로운 걸까?'김일성 주석 사후 20년째 반복되어온 질문이자 논쟁거리다. 이에 대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내고 컬럼비아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수미 테리(Sue Mi Terry)는 ‘그렇다’고 단언한다. 포린어페어즈 7/8월호 기고문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6.25 15:38:13
주한미군 사드는 괜찮다고? 제정신인가?

[정욱식 칼럼] 변화하는 동북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이렇게 쉽게 예스(yes)해줄 줄이야...'청와대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는 김관진의 말을 듣고 나온 탄식이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전력화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이 이 무기를 구매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6.20 13:46:07
군복무 학점 인정?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나 지켜라

[정욱식 칼럼] 고졸자 미취업자 차별, 위헌 논란은 어쩌고?

국방부가 군복무 학점 인정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복무 기간 동안 받은 군사교육을 점수화해 대학교 교양과목 학점으로 인정해 주거나 기업체의 근무경력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골자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실효성과 타당성을 둘러싸고 반론도 제기된다.국방부가 추진 중인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6.10 11:53:16
국방부, MD편입 아니라고 하지만···

[정욱식 칼럼] 지록위마(指鹿爲馬) 국방부, 과적 화물 실리는 대한민국

정녕 대한민국호의 복원력을 읽게 할 수 있는 과적 화물이 실리게 되는 것일까?나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는 달리 한국이 미·일 동맹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MD는 한국이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대한민국호의 ‘과적 화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5.28 15: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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