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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처형, 한반도 정세의 적신호?
[정욱식 칼럼] '전략적 인내'와 '기다리기 전략' 거론의 의미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장성택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즉결 처형했다. 11월 중순 가택 연금을 시작으로, 12월 8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현장 체포를 거쳐 12월 12일에는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즉결 처형을 감행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12.13 13:49:00
영국도 등돌린 美 시리아 공습, 한국은?
[정욱식 칼럼] 박근혜 정부의 위험천만한 맞장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승인하면서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분위기이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의 승인 여부가 막판 변수로 남아 있지만, 중동에서 또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2013.09.05 16:16:00
美 시리아 공습, 북한과 이란 대량 살상 무기 막는다?
[정욱식 칼럼] 후세인 제거 이후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에 열을 올렸다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을 끌어들이고 있다. 화학무기를 사용해 인도적 참사를 일으킨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에 면죄부를 주면 이란과 북한에도 잘못
2013.09.03 11:24:00
박근혜, '잃어버린 5년' 아깝지 않나?
[정욱식 칼럼]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큰 고비를 넘긴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이후, 이번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의 연계 문제를 둘러싸고 기 싸움에 돌입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북측은 남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8.19 11:40:00
日 집단적 자위권, 미국도 원한다!
[정욱식 칼럼] 한미일 MD 구축에 숨은 의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미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일본도 군사적 대응에 나선다는 개념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주권국가의 개별적,
2013.08.13 17:13:00
한반도, 8월 위기는 오고 말 것인가?
[정욱식 칼럼] 한미 군사훈련에 北 장거리 로켓으로 맞대응?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중대 분수령에 진입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둘러싼 남북 양측의 기싸움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측은 '최후통첩'으로 압박하고 있고 북측은 남한의 대화 제의에 1주일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2013.08.05 17:49:00
박근혜 정부, MD 늪으로 영원히 빠져드나
[정욱식 칼럼] SM-6, 님블 타이탄, 퍼시픽 드래곤
"한국은 분명히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예방하는데 즉각적이고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저고도로 비행하고 몇 분 만에 떨어질 수 있을 만큼 북한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3각 MD의) 이점이 크지는 않다." 첫째 인용글은 미
2013.07.30 06:56:00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국내 정치용이었다
[정욱식 칼럼] 위키리크스를 통해 본 전작권 논란(하)
2010년 2월 10일에 작성된 주한미국 대사관의 외교 전문도 흥미롭다. 이때는 전작권 환수 연기를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1월 말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쉬퍼 국방부 차관보는 1월 26일과 27일 각각 민주당과 한
2013.07.24 14:00:00
반(反)노무현 정서에서 나온 전작권 반환 연기
[정욱식 칼럼] 위키리크스를 통해 본 전작권 논란(상)
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국내 정치적인 맥락부터 짚어보고자 한다. 전작권 논란이 거세진 시점은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협의에 착수한 2005년 9월부터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자주국방은 주권국가의
2013.07.22 15:08:00
17년 전 NLL 국회 속기록 보니…새누리당 '두 얼굴'
[정욱식 칼럼] 천용택-이양호 설전…이양호 "北 넘어와도 돼"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북방한계선(NLL)을 불안하게 만든 세력을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 그리고 국정원과 국방부 등 정부 기관까지 나서 정치적 공세를 펴온 탓이 크다. 그러나 NLL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상황을 들여다보
2013.07.17 14: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