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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시민'의 모순, 한동훈은 정치를 개혁할 수 있을까?

[기자의 눈] 한동훈표 정치개혁과 '엘리트 포퓰리즘'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런 포퓰리즘이라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이 제시한 '국민의힘 정치개혁 시리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본인의 개혁안과 관련 "(일부 여론조사에선) 60%에 이르는 압도적 지지가 확인될 정도로 진영을 초월한 국민적 요구

한예섭 기자

2024.02.10 04:26:58
미국이나 한국이나…이재명과 매카시, 문제는 포퓰리즘?

[이세계 민주주의 교실②] 양극화와 포퓰리즘, 선호투표제라는 해답

지구가 아닌 이세계에서 눈을 뜬 당신 앞에 주어진 과제는 '마법으로 드래곤 사냥하기'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도구'로서의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인지, 세계의 청년들은 지금의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사고실험이었

송경호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도미닉 필립스(연세대 국제학과)/문지연(연세대 정치외교학과)

2024.02.09 20:59:48
트럭에 치여 '이세계'에서 눈뜬 당신의 '정치적 선택'은?

[이세계 민주주의 교실①]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민주주의 가르치기'

당신은 트럭에 치여 이세계(異世界)에서 눈을 떴다. 주위를 둘러보니 혼자는 아니다. 수십 명의 지구인과 함께 있다. 조심스레 '상태창'을 외쳐 봤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쳐다보고 웃을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수치심만 들었다. 만화나 소설처럼 마법이나 무술, 하다못해 농사기술이라도 뭔가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건 없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송경호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2024.02.09 11:59:23
'구사일생' 연동형, 시행착오 되풀이 않으려면…

[이관후 칼럼] 준형동형 선거제도, 이제 남은 과제는?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해졌다. 이 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현행 선거제도다. 병립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연동형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된다. 지난번에는 총 47석 중에서 30석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캡'을 씌웠는데,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47석 비례대표 전체가 준연동형

이관후 정치학자

2024.02.09 09:05:34
결정장애에 빠진 3천 명,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뭘 했나

[정희준의 어퍼컷] 한국 정치 다시 보기 (5)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복무한다면 '제때 결정'해야 한다. 때맞춰, 적시에 결정하지 않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지난 칼럼()에서 '틀린 의사 결정'이 '지연된 의사 결정'보다 낫다고 한 것이다. 지금 기득권 양대 정당은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쁠 뿐 국민의 고된 처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뭘 했지? 싸운 거 외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2.09 05:01:46
당신이 합법적으로 '여성파업'에 참여하는 법

[역행하는 시대, 우리가 멈춘다] 여성파업에 함께하고자 하는 당신을 위한 법률가이드

2023년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을 두고 한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차별과 폭력, 저임금과 착취에서 벗어나려 한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파업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성차별을 개선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자리마저 삭제하려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싸워 쟁취한 성과마저

정지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2024.02.08 14:59:13
김정은은 왜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했을까

[현안진단]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신년 초 공개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2023.26~30) 결정문과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을 둘러싸고 국내 정책당국자와 북한 전문가들 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거칠고 과격한 언사뿐만 아니라 북한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연장선에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체제를 보아왔

평화재단

2024.02.07 04:45:40
권리를 중심으로 노동을 새로 쓰는 투쟁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복직 투쟁의 의미

얼마 전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곧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어쩐 일인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탓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역사는 몇 년 전 휠체어 장애인의 추락사가 있었던 곳이었다. 고장 난 엘리베이터는 바로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2.06 23:34:09
독립언론 창간과 협업이 리영희 정신이다

[다시! 리영희] 진정한 언론의 길 제시한 리 선생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한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해!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리영희 선생이 생전에 남긴 말입니다. 기자가 취재하고 보도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기자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분명한 이정표가 되는 말입니다.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이 이정표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신문에서 기자의 이정표는 달랐

이창호 뉴스하다 발행인

2024.02.06 15:56:12
"천벌 받을 짓은 전부"? '전당원 투표'는 죄가 없다

[정희준의 어퍼컷] 한국 정치 다시 보기 (4)

'전당원 투표'는 죄가 없다. 우리나라는 제도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였다. 민주당에서 전당원 투표란 (2020년 총선 때 위성정당 창당과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보듯)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고 당헌·당규를 바꾸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지도부가 일부 강성 당원들 뒤에 숨고 그 당원들은 기꺼이 홍위병이 되어 지도부가 원하는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2.06 05: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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