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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해 내린 이 물방울 드시면 나으니, 생활하게 몇 푼 주세요"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변호사(辯護士) : 선비와 상인의 경계에서

작은 시(市)법원에 오랜만에 갔다. 지역마다 지방법원이 있고 그 지역 안에서도 외곽지 또는 소규모인 시, 읍·면·군의 소액사건 등 비교적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 '시법원'이 있다. 이를테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 수원에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용인시법원, 오산시법원 등이 있다. 내가 재판을 하러 간 그 곳엔 법정이 단 한 개 있

류하경 변호사

2024.01.28 05:03:56
'악마 의사'가 힘쓸 틈없이 무너진 관동군, '최후 마루타' 40명 독가스에 죽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56] 생체 실험과 세균 전쟁 ⑤

1945년 3월, 도쿄 육군군의학교에 있던 이시이 시로(石井四郎, 1892-1959)는 이례적으로 육군 참모본부 회의에 참석하라는 전갈을 받았다. 참모회의에서는 독성이 강해 치사율이 높은 페스트 균을 주무기로 한 세균전이 논의했다. 그 바로 뒤 이시이는 중장 승진과 더불어 다시 731부대장으로 복귀했다. 1942년 8월1일 1군 군의부장으로 떠났다가 도쿄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01.27 15:11:38
'노조 악마화'하는 회계 공시, 민주노총은 왜 응했을까?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자] 회계공시 거부하고 '실질임금 쟁취'·'尹 퇴진' 외치자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은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이다. 정부가 민주노총에 '불법'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시도 중 하나가 회계공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대중조직으로서 모든 내역을 공개할 뿐 아니라 10원 하나도 유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회계공시를 들이밀며, 국가권력이 노조의 운영과 조합원 명단까지 볼 수 있는 회계공시를 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소득세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

2024.01.27 13:03:20
한동훈의 반란, 윤석열은 진압했나

[정희준의 어퍼컷]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vs. "살려는 드릴게"

검찰총장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로 '무자비한 정치'를 해왔다.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를 무릎 꿇리고 이준석은 내쫓았고 자신이 꽂았던 김기현도 걷어찼다. 윤 대통령에겐 '병력'이 있었기에 무엇이든 밀어붙일 수 있었다. 초재선 의원들이 스스로 홍위병이 되어 선배 정치인들 모욕주고, 연판장 돌리고, 의원총회에서 대놓고 원내대표를 비난하기도 했다.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1.27 13:02:43
아이유, 민지, 지드래곤, 장원영…아이돌 가십을 소비하는 시대

[케이팝 다이어리] 가짜 정보가 확산하는 연예계

유명 연예인의 발언과 태도는 언론과 대중의 많은 관심을 끈다. 최근 아이유의 신곡 'Love wins'가 성소수자 운동 구호라는 이유로 이를 이성애자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사용하는 건 문화적 전유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문화 전유는 주류문화 주체가 소수 집단의 문화를 존중과 이해 없이 취하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 아이유가 한 방송에서 페미니즘 티셔츠

이동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

2024.01.27 05:08:32
조합비인 노조회계 공개하라는 尹, 세금인 검찰 특활비는 공개했나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자]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와 중집에 묻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은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이다. 정부가 민주노총에 '불법'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시도 중 하나가 회계공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대중조직으로서 모든 내역을 공개할 뿐 아니라 10원 하나도 유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회계공시를 들이밀며, 국가권력이 노조의 운영과 조합원 명단까지 볼 수 있는 회계공시를 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소득세

조용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본부장

2024.01.26 18:59:52
중국, 대만 선거 이후 무력 사용 선동 자제시키는 이유는?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대만선거 보도와 중국의 프로파간다 전략

지난 1월 13일(이하 현지시각) 대만은 총통선거에서 라이칭더(賴淸德)후보를 총통으로 선출하면서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의 3연임을 지지했다. 민진당은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비난을 받고있는 반면, 중국국민당(이하 국민당)은 중국 본토와의 통일을 지지하는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국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이유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4.01.26 15:58:35
간병, 비용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병비 걱정 넘어 더 잘 돌보는 관계로

"간병비, 국가가 해결하겠습니다." 길에 걸린 현수막 문구에 눈길이 갔다. 뇌출혈로, 파킨슨병으로 오랜 시간 머물렀던 병원에서 나왔지만, 이전과 같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가족을 돌보며 간병인과 함께 살고 있는 지인들이 떠올랐다. 지난 12월 21일 정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2025년 전체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1.26 15:58:16
'김건희 성역화', 궤도 이탈의 불안한 조짐 보인다

[최창렬 칼럼] 대통령실 인식 변화 없이 총선 승리 어림없다

한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권력구조의 제도와 법적 장치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건 순수 대통령제의 얘기이고 한국은 내각제적 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혼합형 대통령제인데다가 '당정'이라는 독특한 권력의 운용 형태 때문에 더욱 그렇다. 권력과 권한은 적절히 행사될 때 존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1.26 11:59:55
'가치 외교'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 지혜 발휘할 역량 되나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5) 뜨거워지는 북러 밀착, 김을 빼려면?

올해 예정된 전 세계의 주요 외교 일정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가장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푸틴은 1월 중순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외무상에게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할 용의"를 표명했다. 아마도 푸틴의 방북은 3월로 예정된 러시아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만 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1.26 05: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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