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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진실은 사라지고 법리만 남는다

[영화, 시대를 넘다] <추락의 해부>

<추락의 해부>는, 제목으로는 다소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영화로 보이지만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실체적인 사건에 대한 얘기이다.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한 남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의 아내가 용의자로 몰리고 지루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남자의 추락, 추락사는 철저하게 해부 된다. 남편의 사망사건은 이제 분석을 넘어 추

오동진 영화평론가

2024.02.03 13:17:51
'악마의 부대'에서 풀려난 쥐떼, 3만 중국인을 죽였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57] 생체 실험과 세균 전쟁 ⑥

731부대가 생체실험으로 가혹행위 끝에 죽인 '마루타'는 3000명쯤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3000명이란 숫자는 어떤 경로로 나온 것이고 정확한 것일까. 소련군에 붙잡힌 일본군 전범들을 다룬 하바롭스크 법정(1949)에서 731부대의 세균제조부장 카와시마 키요시(川島清) 군의소장이 했던 진술이 그 출발점이다(카와시마는 25년 강제노동형을 선고받고 복역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02.03 11:06:19
늙은 중국, 양로서비스 증가로 부상하는 실버경제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에서 나타나는 '실버경제'의 부상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억 8000만 가량으로, 전체 인구의 19.8%에 이른다. 그 중 65세 이상 인구는 2억 1000만 가량으로, 전체 인구의 14.9%이다. 중국의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 2035년 60세 이상 인구가 4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200

김현주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조교수

2024.02.03 00:44:42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를까?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경제지리학의 맥락의존적 설명이 필요한 이유

최근 많은 사람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이은 유보를 넘어 언제 금리가 내려갈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2022년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정체 또는 침체를 겪었기에,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다. 유명한 자본화 공식에 따르면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2024.02.02 09:59:38
핵 선제 사용 법제화 북한이 유일하다? 미국과 매우 닮아있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6) :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 '핵 선제 불사용' 국제법 제정 필요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다. 일단 북한이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핵무기 사용 조건을 열거하면서 핵 선제 사용 교리를 포함한 것은 '팩트'이다. 하지만 북한이 '유일하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2.02 04:51:33
한국 최초 고공농성 노동자는 여성 강주룡 … "2024년에도 강주룡이 있다"

[역행하는 시대, 우리가 멈춘다]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우리가 그녀들 곁에 서자

2023년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을 두고 한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차별과 폭력, 저임금과 착취에서 벗어나려 한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파업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성차별을 개선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자리마저 삭제하려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싸워 쟁취한 성과마저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4.02.01 20:00:47
"의료법 위반에도 '불멸의 의료면허', 검찰과 복지부의 책임을 묻는다"

[복지부가 '살려준' 의사들] 의료법 위반 의료인들 면허 '살려준' 검찰·복지부 권익위에 고발

법원도서관을 집처럼 들락거린 날들이 있다. 기획기사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과 쌍둥이 기획 '복지부가 살려준 의사들'의 취재 과정 속 지난날들 얘기다. 법원도서관에선 법원이 갖고 있는 판결서를 직접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당시 기자에게 법원도서관은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만 갖고서 퍼즐을 맞추기엔 가려진 정보가 너무 많았다. 정보공개 청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2.01 05:08:51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린다? 유권자들의 '여론조사 문해력'은?

[박해성의 여의대교] 여론조사는 해석의 과학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린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 여름 난데없는 '문해력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적이 있습니다. 한 웹툰 작가의 SNS 메시지가 발단이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이 '심심(甚深)'이라는 한자어를 '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라는 의미의 한글 단어로 오해하면서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문해(文解)'는 '글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4.02.01 05:08:39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지켜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길을 잃은 정치, 원인과 대책은?

해가 바뀌고 총선이 가까워오자, 정치의 계절이 본격화하고 있다. 신생정당을 하겠다는 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50개가 됐으며, 창당준비위원회에 등록한 예비정당도 10개나 된다. 창당하려면 만만치 않은 과정과 절차, 사람과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50개의 정당 중에 대부분의 시민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4.01.29 11:00:18
"'약자와 동행' 주장하며 '공공성'은 파괴하는 오세훈의 서울시"

[인권의 바람] 서울시에서 장애인 일자리와 공공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2024년에도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도시를 따뜻함으로 채우고 서울 곳곳에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해서 천만 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년사를 요약한 문장이다. 오 시장은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행정의 기치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말하고 있다. 신년사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에 작은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4.01.28 1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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