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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은 올려선 안 됐다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황의조 범죄 여부와 별개로 '촬영물 게시'는 가해 행위

요 며칠 축구선수 황의조 씨와 관련한 영상 유포가 이슈가 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중복된 질문들이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다. 우선 타인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임의로 접속해 그 안의 정보를 보거나 획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획득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행위는

이은의 변호사

2023.06.27 16:38:15
"일본이 선정한 차세대 지도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기고] 이 나라의 앞날이 불안하다

누구를 위한 '관계 개선'인가? 최근 들어 미국과 함께 일본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이 많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자위대 군함이 한국이 주최하는 군사훈련 참가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해진다. 특히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문제는 바로 목전에 다가온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이다. 그런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2023.06.27 15:49:22
격랑에 휩쓸리는 한반도, 리영희 선생이라면 어떤 판단 내릴까

[다시! 리영희] 독일에서 시작된 리영희 선생과의 만남

1980년 창간 때부터 내가 관여했던, '주변부'를 뜻하는 제3세계 전문 잡지 <페리페리, Peripherie> 가운데 리영희 선생의 글이 80년대 중반에 독일어로 번역되어 실렸던 해당 호를 책장에서 찾았다. 이 글이 우리의 인연을 복기해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였다. 세계경제 위기를 특집으로 다루었던 1984년 7월에 발간된 초록색 표지의 1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

2023.06.27 13:46:22
승용차·비행기가 망친 환경, 걷기와 자전거로 회복해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태 복지

팬데믹 기간 중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이득이 있었으니 그것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였다. 그만큼 교통수단이 내뿜는 공해가 심각했던 것이다. 한 사람이 승용차 없이 생활하면 채식하는 것의 세 배 정도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행기 한번 덜 타면 채식의 두 배 정도의 효과를 낸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비행기 타는 것을

이나미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2023.06.26 13:42:47
일본인 500만 이주시키자? 하급무사 아들 망언이 일본 패망 불렀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25] 망언과 사과, 용서와 화해 ④

지난 주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를 비판한 글을 보고 독자 두 분이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셨다. 요지는 '일본인뿐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후쿠자와 유키치를 '오해하고 잘못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런 물음들이 나오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 나온 여러 후쿠자와 관련 책들이 후쿠자와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6.24 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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