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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는 지방, 교육도 소멸해야 하는가?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지방은 어떻게 소멸되고 있는가?

합계출산율 0.78. 최근 한국은 인구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돌입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고,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추세이며,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들어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구성은 15~6

허동숙 공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2023.05.12 11:20:04
전국 퍼지는전세사기, '나도 당할지 모른다' 커지는 불안감

[인권의 바람] 울분에 찬 세입자들의 목소리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고 정부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제발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 호소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정부는 여전히 세입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3일 있었던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요구 행진'에서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5.11 17:54:57
가덕도 공항 사업, '이런 세금 탕진 재주도 있다'

[초록發光] 무엇을 위해 저 봉우리를 통째로 날리나

사업비 지출 경쟁을 보는 듯했다. '어떻게 하면 더 도전적으로 세금을 탕진하며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과감하게 망가뜨려볼까?' '누가 더 탕진과 훼손에 재주가 있을까?' 이런 대회라도 여는 걸까? 그렇지 않고서야 저 섬의 저 산 저 봉우리를 날려버리는 상상이 어떻게 가능할까? 2021년 2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는 문재인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2023.05.11 17:51:28
"법대로 합시다"? 적어도 정치가 주장할 말은 아니다

[박해성의 여의대교]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한다

"법대로 합시다." 이런 말, 한 번쯤 해보거나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대개 억울한 일, 분쟁, 다툼,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대화나 조정이 잘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흔히 실패하기 마련이고 그러면 결국 사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갈등을 다루는 일은 정치의 본질적 역할 중 하나입니다. 샤츠슈나이더(E. E. Schatt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3.05.10 15:45:08
북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 ② 변학문 겨레하나평화연구센터 소장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3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북한의 건축과 경제 및 기후위기 대응, 전쟁국가 미국, 미일동맹의 역사를 3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신촌에서 진행됩니다. 아래는 지난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2023.05.10 14:53:48
피해자와 尹을 바꿔치기한 일본의 '배려'…한국은 배려 받아야 하는 나라인가

[박세열 칼럼] 일본 관료의 걱정 "尹정권이 쓰러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 정부가 처한 외교적 상황이 어떤지,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과연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이 의문이 머릿 속을 떠나질 않는다. 지난 3월 1일 3.1절 기념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3월 6일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해법 일방적 발표,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5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까지 "좋아, 빠르게 가"를 외쳤지만, 일련의

박세열 기자

2023.05.10 05:13:19
자신이 '유족'인줄 몰랐던 아들은, 아버지를 죽인 사단에 임관했다

[살아남은 기억들] (8) 전주형무소 사건

황방산에 묻은 뼈항아리 2003년 4월 14일 오전. 전주시 서쪽 외곽에 위치한 황방산에 고(故) 이도영 박사와 월간 <말>의 김재중 기자, 전주형무소 형무관으로 근무했던 고(故) 이순기 씨, 학살 희생자 유족 조병권 씨가 모였다. 이순기 전 형무관이 학살 장소를 정확히 짚었다. 하지만 그곳엔 이미 납골당이 들어서 있었다. "바로 여긴데 건물

강변구 작가 / <그 섬이 들려준 평화 이야기> 저자

2023.05.09 21:42:43
일본 끼워주겠다는 윤석열, 거리두는 일본, 그 이유는?

[정욱식 칼럼] 일본은 왜 '핵 공유'를 꺼려하는 걸까

"양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의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워싱턴 선언 채택에서 채택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5.09 14:19:48
틱톡으로 '문화 접근권' 외치는 장애인 인플루언서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⑦] 독일 장애인의 여가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지난 연재 2021년 연방 참여보고서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 중 55%가 스포츠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팬데믹 동안 이 같은 상황은 더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최대 장애인 단체인 사회협회(Sozialverband V

손어진 자유기고가

2023.05.09 06:03:58
尹 정부 기후위기 대책이 경제 부담 키운다

[초록發光]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현주소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임을 밝혔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는 '한국 기후기술허브'를 서울에 설치한다는 양해각서를 ADB 총재와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에 각국의 공공, 민간 기후 전문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플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23.05.08 16: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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