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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찾아 헤매다 죽은 5살 아이, 이건 국가의 폭력이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전환, 정치에서 해법 찾아야

생태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최재천 교수는 다윈은 적자생존에 대한 치명적 실수를 했다고 지적한다. 적자생존은 영어로는 'Survival of the Fittest'이다. 원래는 다윈이 아닌, 영국의 경제학자인 허버트 스펜스(Herbert Spencer)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이를 그대로 다윈이 가져와 자기 책에 적용했다. 이 문구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최고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2023.05.22 11:08:32
"위안부 성노예는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고통'일뿐이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20]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 (下⑤)

지난 글에서 미국의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가 스페인에 강연을 갔다가 그곳 젊은이들이 스페인내전(1936-1939)에서의 전쟁범죄를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 받았던 일화를 살펴봤었다. 아울러, 필자가 미국 뉴욕에서 공부하면서 만났던 일본 유학생들도 (스페인 젊은이들처럼) 일본의 '흑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점도 짚었다. 일제의 침략전쟁 과정에서 벌어졌던 온갖 전쟁범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5.20 14:35:17
한국 상대 일본의 완벽한 승리, 과학을 오염시키는 데 성공하다

[박세열 칼럼] "방사능 오염수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싸다" 여기에 무슨 과학이 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 일본 정치인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 발언은 일본 <교도> 통신 보도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7일 윤 대통령이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한 말이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시찰단을 꾸려 일본

박세열 기자

2023.05.20 07:53:12
취업이 학교의 일이 되어선 안 된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현장실습의 대안은 학력 차별 금지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제도는 십수 년간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2017년,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숨진 고(故) 홍수연 씨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 소희>가 화제가 되며 재차 공론화되었다. 사회적 관심은 반가운 일이지만, 2017년에 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까? 같은 해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을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05.19 13:24:34
한반도는 '김정은-윤석열을' 벗어나야 산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화와 호혜'에 대한 요구는 양비론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는 숱한 국내외 논란을 불러왔고, 급기야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항의까지 이어졌다. 정부 출범 1년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각각 2차례씩 진행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남북관계는 전쟁 말고는 더 나빠질 것도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확전을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5.19 13:21:16
'절제' 잃은 권력이 거부권을 남발하면…

[최창렬 칼럼] 절차적 민주주의와 거부권 정치의 한계

민주화 이후 분점정부(여소야대)가 낯설지 않은 현상으로 등장하면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이원적 정통성은 정당체제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다. 권위주의 시절 여소야대는 상상할 수 없는 정당구도였고 민주화 이후 1988년 13대 총선 때의 여소야대는 국민에게 민주화를 실감하게 하는 정치현상이었다. 5공 청문회와 광주 민주화 운동 청문회 등이 열리고 국민들은 이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5.19 10:22:57
'가치' 외교 내세운 윤석열, 국내에서의 '가치'는 나아졌나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동북아 긴장국면에 다시금 떠오른 포츠담선언

2023년 5월 9일,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 친강(秦刚)이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외교장관 베어복을 만났다. 친강이 베를린을 방문한 이유는 중국과 독일의 실무협력을 위해서이다. 양국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영역 등을 비롯하여 여러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5월 9일은 "유럽의 날"이면서, 중국과 유럽의 전면적 전략동반자관계를 기념하기 위

김현주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조교수

2023.05.19 10:19:39
'김남국 중개소 운영설',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정희준의 어퍼컷] 민주당의 가치는 '의리'인가?

민주당이 17일 품위유지·직무성실·청렴 의무 위반으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관련하여 조응천 의원은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사실 김남국 의원의 '코인사태' 이후 민주당이 보인 모습은 무기력하고 무책임해 보였다. '저 당이 공당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김남국 의원 본인이 진상조사에 임하겠다고 해놓고는 탈당을 해버렸다. 그는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3.05.19 06:33:11
케이팝에 필요한 건 노동조합과 연습생 협의회

[케이팝 다이어리] 열악한 환경에 둘러싸인 케이팝 생태계

이제 케이팝은 한 두 사건으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존재가 되었다. 케이팝은 한국 대중음악 산업을 대표하는 장르이며, 실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온라인 음악 서비스 차트 최상위권은 늘 케이팝으로 채워진다. 케이팝이 아닌 뮤지션의 음악이 인기를 끄는 일이 뉴스가 될 정도다.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2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2023.05.19 06:32:36
증세 없는 재정준칙? 절대로 안 된다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재정준칙 법제화는 민생 복지 파탄 선언

재정준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의 영향 하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 지향이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진 대전환의 시대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보수여당은 세계 각국에서 부작용 때문에 중단되었던 재정준칙을 기어코 법제화

나원준 경북대 교수

2023.05.18 13: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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