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오피니언 > 칼럼

연금개혁에 있어선 진보도 보수도 '기성'이다

[연금개혁, 어떻게?] 실질소득대체율 강화해야 … 낙관론도 징벌론도 극복 대상

정부 재정추계상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계획안을 발표한다. 다만 그 방향이 어떻게 설계될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선 소득대체율인상론(진보)과 재정안정화론(보수)이라는 양론이 평행선을 달린다. 한편 올 4월엔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이 출범하면서 기존 '공적연금강화국민

김혜미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 집행위원

2023.04.19 13:42:40
윤석열 미국 방문…'국빈'에 취하지 말고 '국익' 확실히 챙겨야

[현안진단]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도·감청 문제로 삐걱거리는 대통령의 방미 준비 오는 4월 26~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그런데 그 한 달을 앞두고 갑자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사임하고 뒤이어 외교비서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경질되었다. 며칠 뒤에는 미 정보기관이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간의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에 폭로되면서 국내외

평화재단

2023.04.19 06:03:58
민주노총이 쥔 노동자 정치세력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인가

[기고] 4. 24 민주노총 대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는 4월 24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이하 대대)에서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2024년 총선방침이 논의, 의결될 예정이다. 참으로 중요한 과정이고 기대되는 일이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사실 하나의 조직 안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기 마련인데, 하물며 서로 다른 조직 사이에서 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야 더욱 불가피한 과정일

고민택 더레프트 편집위원

2023.04.19 06:03:21
양당제 폐해 벗어나려면,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바꿔야

[기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의 비판적 정리 ②

2023년 4월 10일부터 4일간 국회 전원위원회가 개최됐다. 본회의장에서 100명의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7분씩 발표했다. 발표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으로 진행됐고, 사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세 가지 제안은 별 의미가 없었다. 의원들은 주로 자신의 처지에 유리한 방식을 제안했고, 선거제도 이외에 정당개혁이나 정치개혁에 대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2023.04.18 14:55:34
리영희 선생의 다음 소망은 '고고인류학'이었다

[다시! 리영희] 이성도 본성이야!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세계에 절망한 나는 선생님께 질문했다. "과연 인간의 이성이 본성을 누르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단호한 어조로 답하셨다. "이성도 본성이야!" 오랫동안 어정쩡하게 생각하고 있던 의문이 갑자기 풀리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옆에 있던 학생들이 의아한 얼굴로 우리 둘을 번갈아 봤다. 그동안 우

정병호 한양대 명예교수

2023.04.18 06:03:52
장애인 구직자에겐 '취업 시련'을 겪을 권리조차 없나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④] 독일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작업장 제도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지난 연재 2023년 1월,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은 독일 연방정부 16개 부서가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다고 짧게 보도했다. 슈피겔이 각 부서에 직접 문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였다. 기사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중증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6%이며, 노동 사회부(Minister

김인건 자유기고가

2023.04.18 06:03:01
의원 수 줄이는 게 능사? 양당제 독점 깨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기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의 비판적 정리 ①

2023년 4월 10일부터 4일간 국회 전원위원회가 개최됐다. 본회의장에서 100명의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7분씩 발표했다. 발표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으로 진행됐고, 사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세 가지 제안은 별 의미가 없었다. 의원들은 주로 자신의 처지에 유리한 방식을 제안했고, 선거제도 이외에 정당개혁이나 정치개혁에 대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2023.04.17 15:59:35
중국, 기초학문인 수학 인재 양성에 힘쓰는 이유는?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치우청퉁 칭화대 교수 주도로 이뤄지는 수학 엘리트 양성

5G 인터넷과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igence, 이하 AI)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수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외에서 수학 전문가와 수학을 응용하여 5G 인터넷과 AI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도 중앙정부와 주요 대학들이 5G 인터넷과 AI 등의 신산업 진흥, 수학과 수학을 활용해야 하는 기초과학 분야

조정원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교수

2023.04.17 15:56:44
길거리 청소년들은 과연 대안이 없는가?

[복지국가SOCIETY] 청소년 문제, 단속 아닌 마을 공동체 지원 체계로 해결을

<더글로리>가 넷플릭스에서 최대 흥행작(전 세계 주간 3위)에 오르며 대한민국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세계적으로 알린 데 이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예상대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대입(정시 포함) 전형 반영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근절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형적인 단속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어서 강남대로에서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2023.04.17 13:27:16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등 국민인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최저임금 미만의 삶과 불법을 방치한 정부

얼마 전 경총이 최저임금도 못 주는 곳이 많다며 그렇지 않아도 제자리걸음 중인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근 몇 년간 하락해왔고, 경총은 다시 한 번 엄살의 명수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오늘 <인사이드경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아니라 실제 위반 사례를 놓고 좀 더 세밀한 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4.17 13:24:38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