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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 결핍 착각증세'를 치유하자

[정욱식 칼럼] 한국군+주한미군+유엔사+미국의 확장억제…이래도 부족할까?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장억제'가 어떻게 논의·합의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평가할 핵심적인 지표도 확장억제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출국 직전에 대통령실은 "확장억제 강화가 가장 중요하고 큰 성과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미국이 한국에 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4.24 21:59:14
"회사가 모범 답안지 만들어 배포하리라 생각도 못했어요"

[존엄이 사라진 일터와 남은 사람들] ⑥ 발전비정규직 김용균이 만든 빛 (下)

2019년 3월 29일 국무총리 훈령 제737호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와 운영규정에 관한 규정'이 발령되었다. 하지만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특조위')를 국무총리 산하에 만드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두 달여에 걸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4.24 15:08:01
돌봄의 준시장화는 국가 의제가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윤석열 정부의 준시장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회서비스라는 말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는 사회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3.04.24 11:05:38
장제원에서 심상정까지…팔 걷은 국회, 전세사기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전세사기 보호 및 방지 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중요한 민생현안인 전세사기방지법안입니다. 올 1월부터 다양한 법안이 워낙 많이 발의되었고, 그 내용도 복잡하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라는 개념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세입자가 임대인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만기에 그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로

박지웅 변호사

2023.04.24 07:37:08
대통령이 풍차 향해 달려가는 돈키호테가 되어가고 있다

[박세열 칼럼] 러시아가 '물컵 절반'을 채우지 않길 바라는 외교

"6·25 전쟁 당시 수많은 국가가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윤석열 대통령, 2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에서) 굳이 따지자면 6.25 때 우크라이나(구소련)는 북한의 편에 선 적국이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북한을 위해 싸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걸 6.25 때 국제 원조와 유엔군 참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지

박세열 기자

2023.04.22 14:19:13
태형 90대에 모친을 군홧발로 죽여도 "수탈은 없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6]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 (下①)

한반도를 강탈한 일제는 곧바로 토지조사(정식 이름은 '조선토지조사사업')에 들어갔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햇수로 9년에 걸쳐 이뤄진 토지조사의 목적은 한반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 지난 주 글에서 살펴봤듯이, 신용하(전 서울대교수, 사회학)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총독부가 조선 왕실 소유였던 농경지, 임야, 미개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4.22 14:13:23
서구 팝은 예술이고 케이팝은 기예인가

[케이팝 다이어리] '다크사이드 오브 케이팝' 담론의 헤게모니적 작동

지난 3월 12일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스페인 매체 엘 파이스(El Pais)와 가진 인터뷰는 국내외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중에서도 "젊음과 완벽함에 대한 케이팝의 숭배, 그리고 성과를 향한 지나친 노력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RM의 답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침략당하고 두 동강 나 아

이지행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연구소 전임연구원

2023.04.22 08:21:26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 위기는 데칼코마니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한중, 한러관계 우호적 유지 위해 신중한 외교적 행보 벌여야

승자 없는 우크라이나전쟁은 1년이 넘도록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전쟁이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힘이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하면서 빗어진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에 가깝다. 유럽은 에너지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게 되고 러시아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되면서 정작 전쟁의 이익은 미국과 중국으로 귀결되고 있다.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2023.04.21 14:16:34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 그 이유는?

[기고] 옌볜을 통해 동북 3성, 더 나아가 중국으로 뻗어가는 계기 만들어야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서 옌볜조선족자치주(이하 옌볜주)가 가장 핫한 여행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길고 긴 코로나 기간 한국 여행을 희망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방문하지 못하게 되면서 “중국의 작은 한국” 이라고 불리는 옌볜주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옌볜주는 중국 지린성 동부에 위치한 조선족 자치주로 러시아 및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

2023.04.21 14:16:22
'전광훈'·'돈봉투', 이런 정치는 적대적으로 공멸한다

[최창렬 칼럼] 제3지대가 출현한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제1야당의 현재의 상황은 과연 정치가 지속가능하겠는가 하는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원리인 대표성과 책임성은 물론이고, 반응성조차 작동하지 않는 최악의 정치구조들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7%까지 추락했다.(11~13일 한국갤럽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4.21 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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