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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삶을 편견으로부터 해방하려면

[복지국가SOCIETY] 정신장애인의 해방일지

지난 9월 우리나라는 유엔장애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점자를 한글과 동일한 지위임을 규정한 ‘점자법’ 채택, 점과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로드맵 채택 등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장애등급제를 포함해서 장애에 대한 의학적 모델이 여전히 만연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유숙 송국클럽하우스 소장

2023.05.08 15:07:22
극우파 항의로 문 닫은 교과서 회사 "이제 종군위안부는 못 다룬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8]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 (下3)

'21세기의 지성'으로 일컬어지는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1928년생)는 1990년 스페인에 강연을 갔다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다. 뜻밖에도 그곳 젊은이들이 스페인의 어두운 과거사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스페인은 1936년부터 1939년까지 3년 동안 내전이 벌어져 35만 명이 죽은 비극을 겪었다. 제2공화국에서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5.06 14:19:18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돌파구는 아세안이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안정적인 아세안 수출 시장 확보 시급

우리나라의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어 경제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 시장 1위인 중국에 이어 2위였던 아세안(ASEAN)에 대한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4월까지 7개월 연속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성장의 심각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달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2023.05.06 14:18:49
'아메리칸 파이' 잘했다. 정작 중요한 건…

[이관후 칼럼] 尹대통령 방미 '편가르기' 평가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하고 돌아왔다. 국내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지만, 그래도 아쉬운 측면이 많다. 보수측에서는 무조건 다 잘했다는 것이고, 진보쪽에서는 다 잘못했다는 것인데, 꼭 그렇게 평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무엇보다 보수 정부가 들어섰는데 보수적인 외교정책을 펴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2023.05.06 06:59:36
K팝 아이돌 생태계에서 '팬'과 '아이돌'은 어디에 있나

[케이팝 다이어리] 엔터 플랫폼이 '팬질'까지 지배한다면?

신인 그룹 피프티피프티는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큐피드>로 6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핫 100 차트에서 41위를 기록하는 등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특히 맴버 시오는 연습생 시절을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구절을 곱씹으며 견뎠다고 한다. 다재다능하고 실력까지 있는데다가 인성도 뛰어난 아이돌의 이미지는 단순한 상업주의의

이동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

2023.05.05 13:34:58
죽음으로 부조리를 고발했으나 아무런 처벌은 없었다

[존엄이 사라진 일터와 남은 사람들] ⑧ 죽음으로 고발하고 떠난 말관리사 박경근을 기억하다 (下)

2017년 박경근, 이현준 말관리사의 죽음 이후 특별근로감독이 이루어졌지만, 위반행위자의 처벌은 없었다. 정규직은 모두 경징계에 그치고, 비정규직에만 중징계 처분을 행사해 온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의 전례에 어긋남이 없는 처사였다. 마사회는 눈 가리고 아웅 하며 소나기만 피해 가면 된다는 식이었고, 합의사항을 진실로 이행했다면 피할 수 있던 죽음은 201

김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산재사건기록모임

2023.05.05 08:48:42
대통령의 방미외교는 '사실상' 성공했고, 우리 외교는 희망을 잃었다

[박세열 칼럼] 한국 보수의 앙상한 '대안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尹의 방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연극을 보고 배우들과 뒷풀이를 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는 신중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싱가포르·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를 돌면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국가 정상들을 만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그를 패싱했다. 강단 있던 윤석열 대통

박세열 기자

2023.05.05 08:40:07
IMF 요구로 도입된 물가안정목표제, 노동자를 옥죄고 있다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물가안정목표제가 임금 억압 수단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월 14일에 "중앙은행은 고물가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워싱턴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의 중요한 쟁점은 현재 주요 중앙은행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물가상승률 2%가 적정한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토론자로 참여한 올리비에 블랑샤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물가상승률 목표를 현재의 2%에서 3%로 더 높여

임수강 금융평론가

2023.05.04 06:11:29
장애인은 투표할 수 있는가? 투표하고 있는가?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⑥] 장애인의 선거권, '투표권'부터 '접근권'까지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지난 연재 2021년 9월 독일 연방선거(총선)는 독일 내 8만 5천 명의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이들은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어 법정후견인을 가진 '피성년후견인'들. 이날은 이들이 독일연방공화국 제정 이래 처음으로 연방선거에 참여한 날이다. 그보다

손어진 자유기고가

2023.05.04 06:11:14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을 넘어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끝났다.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하다며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한다는 결의로 시작된 자리였다. 하지만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전원위는 의원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5.03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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