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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은 '살기 위해' 서울에 모인다

[인권학의 프런티어] 5월, 성소수자도 마음껏 사랑하라

봄빛 선연한 5월, 바야흐로 사랑에 물든 계절이다. 가족, 연인, 친구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각종 이벤트가 곳곳에 한창이다. 비단 요즘뿐 인가. 사실 사랑은 대중문화의 오랜 단골 소재였다. 로맨스 빠진 콘텐츠는 드물다. 최근엔 짝을 찾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다. 연예 기사에서는 유명인 이름 옆에 '♥'표시를 붙여 그의 연인을 함께 언급한다. 그런

김민성 한국인권학회 이사

2023.05.03 12:12:39
'혼합진료금지'로 의료비 부담 낮추어야 한다

[기고] 급여와 비급여 혼용 금지하는 '혼합진료금지' 도입해야

병‧의원 이용에 있어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높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인식하는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중 1순위는 높은 의료비다. 동 조사가 시행된 지난 15년(2008~2022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중 눈에 띄는 또 한 가지는 과잉진료이다. 과잉진료를 불만족 이유로 꼽는 비율은　2008년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2023.05.03 12:06:12
김민석의 '송영길을 위한 변명'은 틀렸다

[문 대통령께 드리지 못한 고언] 돈봉투와 586, 그리고 품성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배포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나름 단호하게 거리두기에 나섰다. 사건의 전말이야 앞으로 더 드러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송영길 대표가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인다. 당 대표 당선에 신경 쓰느라 캠프 관리를 못 한 정치적 책임이냐, 직접 개입한 증거가 나와 형사적 책임까지 지게 되느냐 정도가 변수로 보인다

황두영 작가

2023.05.03 06:07:22
'공학도적 글쓰기'에 헌신한 전투적 자유주의자 리영희

[다시! 리영희] 찬란히 빛난 '리영희 기자'의 외신면

리영희 선생 따님 이미정 씨가 글 청탁을 했을 때 일단 무조건 쓰겠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우선 내가 리영희 선생을 존경하니까. 나도 그 시대 리영희 선생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리영희의 '공학도적 글쓰기'의 공백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 시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리영희는 자신이 글 쓸 때 ‘공학도적 엄밀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많이

백승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023.05.02 16:43:13
'건축왕'이 벌인 전세사기 막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실효적 해결 방안 고민해야

전국적인 이슈가 된 전세사기의 해법 방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재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현재의 피해자 구제 방법은 재산적 손해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은 이번에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김윤재 도시발전전략연구원 원장

2023.05.02 14:50:53
정찬헌, 후배의 "공 진짜 더럽던데요"가 최고의 칭찬이었다

[이종훈의 더 플레이어] 'FA 미아'에서 다시 마운드에 선 키움 히어로즈 투수 정찬헌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는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것이다. 25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하며 16년을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도 많고, 예전에 아파서 수술을 여섯 번이나 받았다"는 이유로 다들 기피하고 외면한다면? 당장 먹고살 길조차 막막해진,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기분일 것

이종훈 스포츠평론가

2023.05.02 06:23:39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창업자 1주는 가치 10배 된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벤처기업 관계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던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단순합니다. 제가 정당과 청와대에 있을 때 치열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인데, 드디어 이번달 27일 본회의서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2020.6.5.)이 처음 발의해, 국

박지웅 변호사

2023.05.01 07:35:37
100년 전 역사는 사과 필요없다? 오키나와에 새겨진 기록들

[화보] 미군 전진기지 오키나와 현지에는…

21세기 세계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미·일·유럽 대 러시아·중국·북한 간의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균형 있는 외교'를 던져버리고 미·일과의 동맹 강화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일방적으로 쓰레기통

손호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2023.04.30 13:20:49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와 남·북·미의 동상이몽

[현안진단] 윤석열 '가치 외교',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처하기 어렵다

가치외교의 성적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북핵 위협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한·미는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

평화재단

2023.04.30 07:17:04
'중꺾마' 검사 출신 대통령은 결국 그 흔한 '전관 변호사'가 돼 버렸나

[박세열 칼럼] '강직한 검사'는 어떻게 '가해자'를 변호하게 됐는가

한국 사회에서 보통 검사는 옷을 벗으면 '전관 변호사'가 된다. 엊그제 범죄자를 잡아 넣던 검사는 오늘 범죄자를 변호한다. 이상한 모습이지만 자연스러운 모습니다. 지난 2015년 '대장동 로비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검복을 벗은 후 변호사가 됐고, 그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은 대장동 개발로 만들어진 회사 화천대유의 자문을 맡

박세열 기자

2023.04.30 0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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