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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최신글

전세대란과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이정전 칼럼] 부동산 해법, 신자유주의와 케인스주의가 만나면…

전세값 폭등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전세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파트 전세가격이 불과 2,3개월에 평균 2000만~6000만 원씩 올랐다. 서울 도심과 강남지역 목 좋은 곳의 전세 값이 일주일에 1%나 오른 곳도 있다. 이렇게 전세 값이 폭등하는 이유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멀고 먼 코펜하겐 가는 길

[이정전 칼럼] "4대강 예산 22조, 온실가스 감축에 쓰자"

지구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쯤은 대부분의 국민이 잘 알고 있다. 환경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92%가 지구온난화문제(기후변화문제)를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으며,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국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FTA와 부동산투기의 함수관계

[이정전 칼럼]개방은 가속화하고 부동산보유세는 완화하면…

비록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창시자로 추앙받고는 있지만, 그의 이론은 논리적으로 치밀하지 못했다. 아담 스미스의 뜻을 이어받아 경제학을 이론적 반석 위에 올려놓은 학자는 데이빗 리카도이다. 아담 스미스도 자본주의 경제의 이윤율 하락 경향을 지적하였지만, 리카도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철학과와 철학원

[이정전 칼럼] "대학은 문화센터가 돼야 한다"

"대학교 철학과는 자꾸 줄어드는데, 길거리 철학원은 계속 늘고 있다." 인문학 위기를 걱정하는 어떤 철학교수의 탄식이다. 왜 철학과는 자꾸 줄어들까? 아마도 요즈음의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우리 철학교수들은 너무 고상하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욕망조작과 '비이성적 과열', 그리고 경제위기

[이정전 칼럼] 시장에 대한 철학적 성찰

한 열흘 전 그러니까 6월 13일에 한국철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시장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었다. 최근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로 시장경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탓인지 혹은 근래 대학에서 철학과가 자꾸 없어지고 있던 터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맬서스 '인구론'은 아직도 유효한가

[이정전 칼럼]<11>'욕망의 무절제'가 가져온 비극

인간사회는 동물사회와 얼마나 다른가? 어떤 사람들은 인간사회가 동물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굳게 신봉하면서 이 이성의 힘으로 자연의 제약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헌납 약속이 중요한 이유

[이정전 칼럼] 신뢰, 사회적 자본, 그리고 가정

4.29 재보선 이후 불거진 한나라당 내 계파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친이명박 쪽의 '김무성 원내대표' 제안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두 차례나 매몰차게 거절하자, 한나라당 중진인 중도파 K의원은 "큰 정치인인 박 전 대표가 한 번 더 속는 셈치고 일단은 도와주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양도소득세 내리면 부동산거래 활성화 될까?

[이정전 칼럼] 양도소득세에 대한 오해

양도소득세중과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한다.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그 동안 열띤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론이나 증거를 대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양도세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녹색성장 추진하면서 규제완화?

[이정전 칼럼]<8>녹색산업 육성하려면 규제강화 해야

최근 부동산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청와대의 드라이브에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다. 그 동안 이명박정부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부동산규제완화, 수도권규제완화, 금융규제완화 등을 줄기차게 강조하여 왔고 실제로 많은 규제완화가 있었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33조 원의 사교육비와 행복의 상관관계는?

[이정전 칼럼] 생산기술과 생활기술

2008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부모의 절반이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내고 싶어 한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하여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짜증을 내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닉하게도 얼마 전에 미국 오바마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교육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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