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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최신글

'그때 그 사람들'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는가

[이정전 칼럼] 새만금 용도변경과 공공선택이론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이 뽑아준 정부가 설마하니 나라를 망치는 정책을 추진하겠느냐. 정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나서면 믿고 밀어주어야지 반대해서야 쓰나"며 혀를 차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일부 보수성향의 일간신문조차도 이런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국민 혈세로 도배된 반시장적 '관제 기업도시'

[이정전 칼럼] 세종시 수정안의 암울한 미래

1월 27일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 5건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안들은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며, 최근 불거져 나온 세종시 관련 각종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후속 대책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세종시 땅, 분양하지 말고 임대하자"

[이정전 칼럼] 세종시 문제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해봤다. "당신은 돈 많이 벌고 유능하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까?" 모두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살고 싶다고 말한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구멍가게엔 있고, 대형마트엔 없는 것

[이정전 칼럼] 2010년 새해부터는…

시골에 살 때, 하루는 돌쩌귀를 사려고 읍내 마을의 철물점을 찾아 들어갔다. 가게 주인아주머니가 다른 아주머니와 얘기하고 있다가 반갑게 맞아 준다. 가게 주인아저씨는 뒷전에서 담배를 피우며 낯 설어하는 눈치를 보내고 있고. 돌쩌귀를 집어 들고 나오는데 가게 아주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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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는 코펜하겐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정전 칼럼] 환경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근본 이유는?

그 동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가 별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고 한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완전한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다지만, 어떻든 당사국 총회의 애당초 계획이 일단 좌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대통령이 할 말과 해선 안 되는 말

[이정전 칼럼] '빨리빨리'가 아닌, '차근차근'의 시대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금요일(11월 27일) 세종시에 대한 대통령과의 방송대담은 잘 못된 것이었다. 국민을 향한 진솔한 사과와 읍소로 일관하든가 아니면 반대여론에 대한 철저한 반박으로 일관하든가, 둘 중의 한 가지 형식을 취했어야 했다. 이도 저도 아닌 대담이다 보니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물은 아래로 흐르고 돈은 위로 흐른다

[이정전 칼럼] 세종시, '효율과 신뢰' 중 중요한 것은?

세종시 문제를 다루는 민관합동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이제 세종시 논쟁은 제2라운드로 옮겨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대안을 만든다고 겉으로는 공언하고 있지만, 위원회 발족 이후 재벌총수들과의 만남을 포함한 총리의 잰 행보로 보면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세종시, 왜 '뜨거운 감자'가 됐나

[이정전 칼럼] 과밀의 폐해 VS 집적의 이익

10·28 재보선이 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났다. 세종시 문제로 오락가락했던 여권의 태도가 한나라당 패배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비록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추진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였고 충청도 출신인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이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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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시대와 무한경쟁시대, 그리고 정운찬 총리

[이정전 칼럼] 그는 '행복의 역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드디어 총리에 임명되었다. 비록 그에 대한 청문회가 의혹투성이로 끝났지만 시대착오에 빠져 있는 여권에 무언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운찬 총리도 낭만시대를 성공적으로 지내온 인물이다. 아마 그도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성매매특별법의 경제학

[이정전 칼럼] 수요-공급 곡선으로 설명 안되는 문제들

지난 9월 23일은 성매매특별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법은 2002년 군산 개복동의 집창촌 화재 참사 현장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이 피해자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발의하여 2004년 3월 국회 통과 후 그 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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