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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대법관 대폭 늘리기로 '특권적' 대법원 혁신해야

[기고] 대법관의 소수 엘리트 특권주의, 타파해야 한다

양승태의 '재판 거래'는 국민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다 작금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사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사법부의 권위는 한 마디로 재판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재판 거래'로 상징되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의 철저한 배신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붕괴시켰다.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민이 바로 이 나라의 주권자이며 결정자이다

[기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평화가 우리의 일상이 돼야 한다

6.13 선거, 냉전에 기생하는 구정치에 대한 '거부' 6.13 선거는 구시대의 냉전 이데올로기에만 집착하고 기생하던 정치세력에 대한 거부였다. 그것은 필연적 결과였으며, 새로운 시대의 당연한 요청이었다. 또 그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와 평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엄숙한 선포식이기도 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 나라의 진정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공사현장 주변 주민의 시정 요구가 '악성 민원'이라고?

[기고] 개발만능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요즘 들어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예쁘게 꾸몄다며 사진과 함께 홍보용으로 소개하는 기사들을 자주 보게 된다. 현대 생활에서 더욱 자연과 격리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호기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기사들에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웃 주민들의 이른바 '악성 민원', '막무가내 민원' 등의 얘기들이 소개된다. 공사 현장의 끊임없는 소음, 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양승태 사법부, 법·재판 사유화로 국기문란!

[기고] 일벌백계로 사법부 권위 원상회복해야

법과 재판의 '거래'와 '사유화' 최근의 보도에서 확인되는 바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은 바로 상고법원 설치였다. 그리고 그 유력한 실현방안이 국회에서의 입법이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은 2014년 12월에 19일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168명의 서명으로 발의됐다. 당시 필자는 이러한 상고법원 설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우리는 여전히 '성조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기고] 패배주의와 분단의 고정관념, 적대적 냉전사고 극복해야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는 언제나 성조기가 출현한다. 세계적으로 목격하기 힘든 집회 광경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성조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비단 태극기 부대만이 아니다. 영어 조기교육 열풍에 의한 자녀들의 대규모 미국 유학 경험들은 젊은이들의 친미적 경향성을 '안정적으로' 강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또 북핵 문제로 인한 오랜 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미세먼지 가득한 출근길, 상주하는 경찰차량 그만 보고 싶다

[기고] 천하의 대사는 '미세'한 곳부터

천하의 대사는 미세한 곳부터 시작한다 전부터 몇몇 지인들이 노자의 도덕경을 써보라고 권해 그간 도덕경 집필 작업을 해왔다. 도덕경에는 많은 명언과 명구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감명 깊은 글은 바로 "천하의 대사는 미세한 곳부터 시작한다(天下大事, 必作於細)"는 구절이다. 모든 일은 바로 '미세'한 일부터 비롯된다. 365일 24시간 상주하면서 계속 미세먼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푸르른 것이 아름답다

[기고] 나무를 죽이고 삼림을 파괴하는 것, 우리 스스로 죽이는 일

무엇을 위한 '환경미화'인가? 신촌로터리 부근 서강대 전철역 맞은편에 조그만 공원이 있고 그곳에는 아름드리 플라타너스 두 그루가 자태를 뽐냈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녹색의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제공했고, 무덥던 여름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선물로 주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다른 시설이 설치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법 왜곡한 법관,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주장] 이 땅에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 사람의 판사가 천만 명이 구속시킨 이재용을 '간단히' 석방하다 지난해부터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휘몰아치는 모진 북풍한설 견뎌내며 전국 방방곡곡 촛불을 들어 마침내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을 '간신히' 구속시켰다. 그런데 이제 단 한 사람의 판사가 이재용을 '간단히' 석방시켰다. 이 땅에 명색이 국민주권주의가 헌법에 명문화돼 주창되고는 있지만,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곳인가

[기고] 명실상부한 국회도서관으로 거듭나라

국회도서관의 위상에 대한 '혼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쯤은 국회도서관을 방문했을 터이다. 그런데 과연 국회도서관이 무엇을 위한 도서관이며, 무엇이 국회도서관의 업무일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몇 달 전 필자는 한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국회도서관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그러므로 국회도서관을 국회의원을 위한 조직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양승태 대법원, 박정희·박근혜에 긴급조치 '면죄부'

[기고] 대법원의 '사법 농단' 판결, 원상회복돼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농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권력과 '교감'하면서 우병우의 요구대로 원세훈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마땅히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할 대법원이 거꾸로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고 그런 와중에도 끈질기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믿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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