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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민주당, 선거제 개혁을 해야 '20년 집권' 꿈 이뤄진다

[기고] 교병(驕兵)은 필패다

일본을 모방한 지금의 비례대표제, 우리 정치의 비극 현재의 비례대표제 방식은 일본의 '병립식'을 모방한 것이다. 하필 정치 후진국인 일본을 모방한 것도 우리 정치의 비극 중의 비극이다. 지금의 비례대표제가 정작 비례와 대의의 원칙을 가장 왜곡시키고 파괴하는 파행(跛行), 승자독식의 비례대표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희망으로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

[기고] 먼저 나로부터 실천하는 것, 그것이 답이다

민주주의란 남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2년 전 이맘때쯤엔 광화문 광장에 서 있었다. 환희와 탄식 그리고 분노의 세월이 숨가쁘게 흘러 다시 연말이다. 다사다난.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욱 꼬여만 간다. 그래도 예전에는 언론에서 한 바탕 시끄럽게 지적하고 나면 무엇인가 바뀌긴 했다. 비록 만족할 수준이 못 돼 항상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채용비리, 폐쇄성 그리고 정명(正名)

[기고] 공무원 제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채용비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직사회의 채용비리 문제가 크게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런데 독일 공무원 채용에서는 정실 채용 등 인사비리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바로 연방 내무부와 연방 차원의 인사독립기구인 연방 인사위원회의 존재 때문이다. 연방 인사위원회는 부처별 채용을 종합적으로 심의, 감독, 결정하며 특히 특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수많은 인재 수혈에도 공직사회는 '불변'…왜?

[기고] 건전한 공직사회, 국가 발전 토대다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은 젊은이들의 꿈이 되었다. 그 결과 많은 우수한 젊은이들이 공직사회에 대거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공직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뛰어난 젊은이들은 공직사회에 진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초록동색으로 관행에 깊이 동화되어 포섭되고 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전에 볼 수 없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이정미 노동소위 배제, 민주주의가 아니다

[기고] '노동'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국회다

정의당 소속 이정미 의원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배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다. 국회법 제36조는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의 '유일한' 저항 지난 5월 25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폭염의 시대, 우리는 이미 너무 늦었을까?

[기고]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수 불가결하다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 이 지독한 여름 폭염과 열대야에 모든 사람들이 숨 막히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은 자연이 지금처럼 살아선 안 된다고 우리에게 엄숙하게 던진 경고이다. 10여 년 전 필자는 어느 모임에서 가로수 보호에 대해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 중 한 사람은 "자연이란 복원력이 있어서 인간이 나무 좀 잘라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기무사, '국가 기구'가 아니라 '범죄 단체'였다

[기고] 권력과 관료의 共治

인간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참여정부 때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화를 감청했다고 한다. 심지어 기무사 요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는 기사까지 있다. 과연 그들의 임무와 직책은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안보와 국가란 무엇인가? 이 지점에 이르면 이제 분노의 차원보다 과연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성이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노회찬 선배님, 그곳에서 평안하십시오

[기고] 성실하고 소박했던 그를 보내며

이제 마지막 가시는 노회찬 선배님을 국회에서 뵙니다.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픕니다. 제 휴대폰에는 올해 초 광주백서 책을 선배님께 보내드리고 '잘 받으셨냐'고 보낸 메시지에 "네. 잘 받았습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라고 답신을 주신 메시지가 남아있군요. 슬픕니다. 누구에게든 겸손하고 어느 일이든 성실하셨습니다 제가 만나본 선배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복지부동 관료집단, 왜 개혁이 필요한가?

[기고] 너무 보수화된 관료집단

관료를 의심하라 청와대 관계자가 한 정부부처에 하반기 콘텐츠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더니 연초 업무보고의 재탕 수준 자료를 제출했다며 청와대가 복지부동 무사안일, 관료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흔히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줄 것으로 이해되는 고용노동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삼성의 불법노동행위 관련 보고서를 묵살까지 하면서 삼성을 적극적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중국이 갖는 '피해의식'은 의외로 크고 깊다

[기고] 동북아 평화시대를 향한 양국의 상호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언론에서 중국이라는 국가는 몽니를 부리고 거침없이 대국 행세를 하는 얄미운 이미지로 묘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체로 이웃하는 인근국끼리 서로 우호적 감정을 지니고 공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 오히려 민족주의에 기인하는 감정적 대립으로 사사건건 시비가 발생하고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 하지만 그 중에는 편견과 그릇된 선입견 그리고 덧씌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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