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가득한 출근길, 상주하는 경찰차량 그만 보고 싶다

[기고] 천하의 대사는 '미세'한 곳부터

천하의 대사는 미세한 곳부터 시작한다

전부터 몇몇 지인들이 노자의 <도덕경>을 써보라고 권해 그간 <도덕경> 집필 작업을 해왔다. <도덕경>에는 많은 명언과 명구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감명 깊은 글은 바로 "천하의 대사는 미세한 곳부터 시작한다(天下大事, 必作於細)"는 구절이다. 모든 일은 바로 '미세'한 일부터 비롯된다.

365일 24시간 상주하면서 계속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경찰차량

미세먼지 가득한 '불쾌한' 아침이다. 그러나 출근길 국회 앞에 여섯 대의 커다란 경찰차량이 시동을 켠 채 여전히 상주하고 있다.

필자는 국회 앞에 경찰차량 한 대가 상주할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내고 글도 발표하면서 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경찰 측은 완전히 귀를 막은 채 오히려 계속 차량을 늘려 지금은 지휘차량을 합쳐 거의 열 대 정도의 경찰차량이 상주하고 있다.

국회 부근에 있는 여러 정당 당사 앞 경찰 차량을 합하면 20대도 넘는 경찰차량이 365일 24시간 내내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다. 더구나 이들 차량들은 모두 환경오염이 가장 심한 경유차량이다. 여름에는 냉방으로, 겨울에는 난방으로 대기오염은 더욱 심해진다.

지금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차량들이 내뿜는 배기가스가 화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급증한다는 것은 정설화되고 있다.

환경오염이 덜한 수소차량으로 교체하라는 요구에도 경찰 측은 수소차량의 경우에 시위 군중들이 차량을 전복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 시대착오적이다. 지금 어느 '과격한' 시위 군중들이 경찰차량을 전복시킨다는 말인가?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기우, 억지 변명에 불과하다.

경찰도 이제 그만 시대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이제 우리 경찰도 새로운 시대 환경에 부합하는 경비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 지금 경찰 경비 시스템은 박근혜 시절의 경찰 경비 규모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지난해 경찰 최고 책임자는 전두환·노태우 경비 인력 축소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비 업무에 가장 높은 평점을 주는 경찰 평가제도 역시 계속 유지하고 있다.

과연 경찰이 존재하는 목적과 임무는 무엇인가? 바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문제는 바로 미세먼지 문제이다. 이제 미세먼지는 시민의 일상 생활과 생명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고 책임져야 할 경찰이 거꾸로 미세먼지를 가장 앞장서서 발생시키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막무가내로 나간다면, 경찰의 존재 목적과 현실은 완전히 본말전도된 것이다.

경찰의 조직 논리에 시민의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도 이제 시대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시대에 발맞춰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