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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남들과 좀 다르게 살아도 그리 나쁘지 않다

[기고] 먼저 나로부터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남들과 다르게 살기 필자는 이제까지 70번도 넘게 이사를 했다. 올해도 이사를 또 해야 하니 이사 횟수 기록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파트에 오래 살아 몇 해 전 집 앞 회단에 꽃나무를 심고 살기 위해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이 나라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로 된 오늘날, 이사를 간 곳 주위에는 단독을 헐어내고 빌라를 지어 월세 혹은 전세를 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금감원 직원의 '부당거래' 법적 처벌 못한다?

[기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통제장치 구축돼야

왜 '주인'인 국민은 권한을 위임한 '공복(公僕)'을 통제하지 못하는가? 바야흐로 비트코인 논란이 뜨겁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에 대한 분노와 처벌 요구의 목소리가 드높지만, 어이없게도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런 행위를 처벌할 법적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소주'는 소주가 아니다

[기고] '국민주', 소주와 맥주를 생각하다

소주, 일제, 그리고 박정희 명색이 소주(燒酒)라 함은 안동소주나 진도 홍주처럼 곡물 등을 증류하여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방식의 술이다. 본래 우리나라 술도 이러한 증류식 소주였지만,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뒤 이른바 주정(酒精, 에틸알코올)이 일본으로부터 전래되었다. 일본의 주정회사가 주정을 공급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주정을 이용한 이러한 대량 생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허구화된 국민주권주의 실질화가 개헌의 핵심이다

[기고] 정치적 기본권 보장, 우리 시대 최고 과제다

촛불집회의 핵심적 구호는 바로 "이게 나라냐?"였다. '나라도 아닌 나라'의 본질은 권력자들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자행돼 왔던 권력의 불법적 사유화와 전횡과 농단이었고, 이 과정에서 정작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철저히 배제됐다. 심지어 대통령 탄핵에서도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국가와 자신들의 미래와 운명을 송두리째 맡긴 채, 오직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성완종 리스트 무죄, 김관진·진경준 석방…法 왜이러나

[기고] 다시 법원 개혁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원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대법원의 최근 판결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서 대법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보적 정치인인 윤종오 의원에게는 유죄를 선고해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 공정성의 측면에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다. 대법원은 얼마 전에 진경준 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숭배와 배척, 그리고 우리 안의 쇄국주의

[기고] 중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문제 없나?

임진왜란, 남한산성 그리고 시대착오적 숭명(崇明) 사상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일본 통신사 보고도 당파에 따라 서로 달리 하고 당쟁으로만 치닫다가 결국 전쟁의 참극을 맞았다. 조선은 일본을 줄곧 '왜놈'이라 칭하면서 업신여겼지만, 사실 당시 일본은 전 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조총의 숫자보다 더 많은 조총을 보유했다는 주장이 있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전쟁 위기를 넘어설 방법은?

[기고] 늑대와 양치기 소년

매우 중요한 기사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나갔다. 바로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군이 핵무기 확보를 위해 휴전선을 넘더라도 남쪽으로 복귀할 것임을 중국 측에 약속했다는 기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전혀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전쟁의 가능성이 일촉즉발, 고조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반증해주는 소식이다. 실제 최근 미국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반대할까?

[기고] 현 국면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이 많다

북한은 자신들의 '확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북한은 중국의 특사 쑹타오에 대해 냉대로 일관했다. 분명 북한과 중국은 과거 혈맹의 관계였고, 이러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굳건하게 유지돼 왔던 이 관계는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 북한이 2년 전에 이어 최근 반중 운동을 다시 재개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북한의 거듭되는 측근 숙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경제개혁, 개인 창의·발명 '보상'에 달렸다

[기고] 도약의 배경에는 개인적 공헌에 대한 보상이 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게 된 이유 미국은 건국 초기 단지 유럽의 기술을 모방하고 답습하는 국가였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미국을 자체적인 창의 능력을 갖춘 국가로 변하게 한 것일까? 탁월했던 발명가 에디슨은 일생 동안 전등을 비롯해 모두 1000여 종류의 발명품을 발명했다. 이러한 발명은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켰고 부를 창조하는 원천이 됐다. 그러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감사원 독립, '법왜곡죄' 신설!

[기고] 당쟁과 부패, 그리고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조선시대 당쟁은 왜 극심했을까?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당쟁이 끊임없이 지속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도대체 왜 당쟁이 그토록 극심했을까? 일제 식민사관은 당쟁의 원인을 우리의 '민족성'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필자는 당쟁이란 근본적으로 자원 부족이라는 조선시대의 객관적 조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당시 기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먹을 것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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