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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국회 개혁 없이 민주주의 전진 없다

[기고] 국회를 보는 우리의 눈은 더 날카로워야 한다

이순신과 정약용이 와도 지금 국회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국회가 입법권을 쥐고 그 권한을 남용하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비판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부분적인 타당성만을 지닌다. 사실 우리 국회 입법의 과정은 기형적이다. 현재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란 대체로 법안 발의로 멈춘다. 의원 발의의 그 법안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중국, 우리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기고] 한중관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하여

최근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강화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부정적인 기조의 뉴스가 주류를 점했다. 그러나 최근세사에서 상이한 역사과정을 겪어온 중국을 오로지 우리의 눈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적지 않은 오류를 발생시키기 쉽다. 사드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모처럼 전환점을 맞고 있다. 양국관계의 지난 시련이 향후 보다 폭넓은 시야와 상호 이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5.18 왜곡·모독, '국민선동죄'다

[기고] 단순 명예훼손이 아냐…헌정 파괴 범죄 동조

연일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적인 진실이 보도되고 있다. 수십 년이 흘러간 오늘 그 기사들을 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비극적이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한켠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비방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최근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일베(일간베스트)'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일베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공론화' 없이 민주주의 없다

[기고] 주요 현안 공론화, 헌법에 명시하자

'마지노민주주의'는 왜 존재하는가? '마지노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적잖게 논의된다. 이 용어에는 양면성이 있다.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불굴의 저항정신이 그 한 측면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미성숙한 현실이 다른 측면이다. 사실 이 땅의 시민에게는 선거 날 한 표 행사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다. 국회, 대자본, 관료, 검찰, 경찰 등등 우리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박정희의 유산이 아직 국회에서 자라고 있다

[기고] 국회에 심어져 있는 외래종 나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라마다 나무 색깔이 다르다 얼마 전 고등학생들이 국회에 많이 심어져 있는 일본산 가이즈카 향나무를 우리의 소나무로 대체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특정한 공간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그 해당 공간의 얼굴이자 상징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회 경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중에는 미국이 원산지인 스트로브잣나무와 일본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북핵 위기, 역설적으로 평화의 기회다

[기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

분단과 적대를 딛고 통일과 교류의 길로 북핵 문제를 발화점으로 해 격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는 바야흐로 점입가경이다. "전쟁"이니 "불바다"니 "선제공격" 그리고 "레드 라인"이라는 험악한 '말폭탄'들도 이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냉정한 마음으로 다시 처음을 되돌아봐야만 한다.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분단과 분열을 지양해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한중수교 25주년, 우리의 성찰과 공부가 필요하다

[기고] 중국에 대한 우리의 우월감은 너무 크지 않을까?

중국에 대한 과도한 우월감 최근 필자는 어느 중국 정치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을 진보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었지만, 거의 중국 정치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특히 중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했다. 오늘 우리 사회 그리고 진보진영의 중국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인권 문제는 물론 중요하다. 그것은 분명 진보의 상징이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박근혜 '출판 블랙리스트' 철저히 밝혀야

[기고] 2016년에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우수도서 선정에 계속 떨어지면서 생긴 의혹 필자는 그간 계속 1년에도 몇 권씩의 책을 출간해 왔다. 그러는 와중에 2011년부터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우수학술도서와 우수교양도서 선정사업에 필자가 쓴 총 세 권의 저서가 선정됐다. 이밖에 출판문화진흥원 청소년권장도서에 선정된 책도 있었다. 필자는 그 뒤로도 비교적 '우수한(최소한 필자 생각으로는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회의 미래가 달린 이 세가지, 꼭 해결해야 한다!

국회 개혁을 위해⑩ 18세 선거권·연동형 비례대표제·국회전문위원제 해결해야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개혁 과제였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회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으로 흘러 구체와 핵심을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본질과 지엽을 혼동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인간의 탐욕으로 죽어간 다섯 그루의 회화나무 가로수

[기고] 나무와 인간의 진정한 공존을 소망하며

이 무더운 날, 가로수 한 그루 없는 길을 걸어야 한다면 너무 무더운 나날이다. 이 더위에 한 그루 가로수도 없는 길을 걸어야 한다면… 참으로 아찔하다. 가로수가 한 줄로 서있기만 해도 사람 체온을 2, 3도까지 낮춰준다는 보도도 있었다. 실제 가로수 한 그루는 무려 에어컨 20대에 상당하는 시원함을 제공한다. 내가 오가는 출퇴근길에 회화나무 가로수들이 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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