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권태욱 기자 최신글

노회찬 "화이트칼라 범죄는 유전무죄"

"양형기준대로 했으면 박용성 김석준 회장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6일 서울고등법원 및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기업인과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 억지이유 관대처분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최근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법원의 태도를 지적했다.

권태욱 기자
"검찰이 유죄 판결 위해 법원에 온갖 압력"

이주영 의원, 판사 기고문 소개…"뒷조사, 친구 동원, 전보 조치까지"

16일 서울고등법원 및 산하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종광 판사가 지난 9월 25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2003년 형사재판장의 추억'이라는 글을 소개하며,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협박, 회유할 뿐 아니라 인

권태욱 기자
법사위에도 '이건희 방패막이' 튼튼?

노회찬 "증인채택 반대하면 떳떳히 이유 밝혀라"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한 차례 파동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이날 증인채택 여부는 결론나지 않았으나, 증인채택에 찬성하는 의원들 수는 손꼽힐 정도여서 향후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지난 13일

권태욱 기자
올해 국감 시정조치 1호는 '생수병 상표떼기'

주성영 의원의 개가? 헌재의 신속한 대응?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첫번째 '시정 조치'가 일어나는 데 소요된 시간은 1시간 40분이었다. 지적을 한 의원은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한 피감기관은 헌법재판소였다. 13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회의장에서 시작된 국정감

권태욱 기자
헌재 결정 내용이 국정감사 대상일가?

주선회 헌재소장 대행, 증인 출석 거부

13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전효숙 소장 임명 과정과 관련된 각 당의 입장에 동의를 강요하는 여야 의원들의 공방으로 점철됐다. 헌재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할 권한이 있나? 전날 주선회 헌법

권태욱 기자
이종석 "제재만으론 곤란…北에 대화창구 내줘야"

"PSI 확대참여시 사태 걷잡을 수 없어져"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지속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2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마저 중단하면 남북관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를 추진하되 북한에 대화의 통로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강경 일변도의 정부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과 무관치 않은 미묘한 변화로 풀이된다. "핵포기 시 희망 있다는 비

권태욱 기자, 채은하 기자
이종석 통일장관 "상황 정리하고 책임 지겠다"

"포용정책 폐기나 전면수정은 필요치 않아"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선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성을 둘러싼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부분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하지만 포용정책의 폐기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석 '수난'…여야에서 문책론

권태욱 기자, 채은하 기자
'교육부 눈 밖에 날라'…로스쿨 반대 학자들의 침묵

[기자의 눈] 국회는 '껍데기뿐인 로스쿨안' 어떻게 하려나

서울의 모 법대에 재직중인 한 교수는 최근 학교 내부 통신망을 통해 로스쿨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같은 학교 교수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취재하려는 기자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이유인즉슨 지금 로스쿨로 가는 것이 대세인 것 같은데 자신의 반대 의견

권태욱 기자
"변호인이 검찰자료 복사하도록 재판장이 신경써야"

대법원, '증거분리 제출에 따른 형사재판 운영방식'서 강조

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법정책실이 '증거분리 제출에 따른 형사재판 운영방식' 이라는 이름의 안내문을 마련, 지난 9월 26일 전국 법원에 시달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

권태욱 기자
'증거 분리제출' 문제,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기자의 눈] 검찰은 법원과 줄다리기 할 일이 아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 선언이 국민의 호응을 얻자 검찰은 증거분리제출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검찰이 시도하는 증거분리제출의 내용을 보면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기소장만 제출하고, 수사기록과 검찰조서는 본 재판이 시작될 때

권태욱 기자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