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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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숫자 늘리는 게 로스쿨 목표 아니다"
[인터뷰]이은영 "로스쿨 법안 더 이상 검토 반대"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로스쿨 법안) 처리를 위한 여론몰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내대표단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고 해당 상임위 위원들도 연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나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권태욱 기자
"변호사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로스쿨 반대"
김한길 "사법개혁 처리지연은 한나라 정치적 의도 탓"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3일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것만은 17대 국회에서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역사적으로도 비난받지 않는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당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모두 찬성"
"광우병에서 안전하다는 통계에 속지 말라"
'인간광우병' 사망자 어머니가 한국인들에게…
"조안나는 과학과 언어에서 뛰어났습니다. 학교 합창단과 공연팀에서 활동하던 밝고 활발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가을부터 시무룩하고 생기 없는 아이로 변하더니 다리가 뒤틀리고 근육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안나는 치매현상을 보이고 마
천정배 "대북 인권결의안 찬성, 남북관계 경색 우려"
출총제 유지 등 경제 현안에도 강경 목소리
천정배 의원은 21일 "우리 정부가 대북 인권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당분간 남북간의 독자적인 대화채널이 끊기고 남북경색이 이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날 전남대학교 사회대 초청 강연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에서 "한국 정부는 이런 결
"비정규-농민 자녀가 로스쿨 갈 수 있을까?"
[인터뷰]최순영 의원 "돈만 들어가고 학생들은 더 고생"
로스쿨 제도는 김영삼 정부 때 박세일 교수가 처음 제안해서 세계화추진위에서 잠시 거론되다 말았다. 김대중 정부 때도 대통령 직속 참교육위원회에서 도입을 건의했으나 이듬해 대통령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폐기됐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법제도
이해찬 "참여정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안정돼"
친노계 참정연, '전당대회 개최해야' 세몰이
천정배 의원에게 '전당대회에서 붙어보자'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도전을 뒷받침하듯 열린우리당 창당 핵심 주역을 자임하는 참여정치실천연대가 11일 유성 한국토지공사 연수원에서 1박 2일의 회원 워크샵을 가졌다. 이 워크 샵에는 최근 노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전술-협상력 부족…한미 FTA는 실패작"
[한미FTA 뜯어보기 139] 심상정 "이제 중단" vs 한명숙 "글쎄"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애초부터 얻을 것이 없었던 한미FTA 협상이 한국 협상단의 잘못된 전술과 협상력 부족으로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10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간 요구사항 설정의 불균형 △ 상품 양허 협상 주도권 상실 △우
"북핵전담특사 임명하고 FTA 협상 그만두라"
권영길 대표 "공안사건 연루 의혹 국민께 송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1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가 국민적 신망이 높은 분을 북핵전담 특사로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북핵전담 특사로 하여금 북핵 문제 관련국들과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북한당국과의 협상을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 김영선 의원이 대정부질문 포기한 까닭은…
'질문 순서' 바뀌어 포기? 박근혜계-이명박계 신경전?
9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의 김영선 의원이 질의를 포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정부 질의자로 예정된 의원이 질의를 포기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의원이 예정된 질의을 포기한 이유는 같은 당 의원들끼리 질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심 요구 사항은 모두 물 건너 갔다"
[한미FTA 뜯어보기 136] 심상정 "줄 것만 있고 받을 것 없는 한미FTA"
8일 개회된 국회 한미FTA 특위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측이 요구했던 핵심 사항들은 모두 물 건너 갔다"며 "한국이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있는 협상"이라고 앞으로의 한미 FTA 협상을 전망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