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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욱 기자 최신글

이은영 의원 "사법시험 공신력 상실…로스쿨 도입해야"

안민석 의원 "로스쿨 준비에 이미 3700억원 투입"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금년 2월 24일 치러진 48회 사법시험에서 민법과 상법에서 각 각 한 문제 씩이 수험생들의 출제오류 시비에 휩쓸렸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로스쿨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태욱 기자
"與, '쇼'로 지지율 올리려면 차력사 출연시켜라"

노회찬 "아프리카 주민들은 아프리카 투어 안해"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27일 "열린우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은 정당의 존재포기 선언이다. 왜 해체선언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혹평했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지지율 한자리 수 정당이라도 국민들에게 '우리가 원래

권태욱 기자
공판중심주의,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룰 수 없는 꿈?

[기자의 눈] 법원인력 대폭 증원 필요…예산지원 없인 실패

영미법의 재판과정을 adversarial system 그리고 한국법이 속한 대륙법 체제의 재판과정을 inquisitorial system이라고 쉽게 구분한다. 설명하면 영미법의 재판과정은 원고와 피고인의 대결장이다.

권태욱 기자
"공적자금 회수보다 국민이익 우선해야"

국회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처리방안' 토론회

12조 원의 공적자금을 들여서 설립한 우리은행지주회사의 정부 보유 주식 매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소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주회사의 주식은 78%. 2001년 4월 설립 당시에는 100% 전부를 정부에서

권태욱 기자
강재섭 "한나라-민주 합칠 수 있으면 바람직"

"대선후보 경선제도의 변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1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한민(한나라당-민주당) 공조'와 관련해 "양당이 합쳐질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은 경상도에서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은

권태욱 기자
한나라가 다시 들고나온 궁색한 '위헌론'

[시각] "전효숙 재지명해도 위헌"…정치공세용 법리논쟁

한나라당이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키로 한데 대해서도 위헌 시비를 걸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나라 '위헌' 주장, 설득력 희박 한나라당은 20일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 "이것은 또 다른 미봉책이자 편법 시도일 뿐 이 문제를 풀 수

권태욱 기자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이자제한법' 발의

"서민 파멸시키는 연 223% 사채금리 방관 못해"

이종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20명, 그리고 최병국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지난 14일 '이자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종걸 의원 등이 발의한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40% 이하의 범위

권태욱 기자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왜 40년간 행사 안했을까?

이해영 교수, '조약체결 동의권 사문화' 지적

우리나라 국회가 지난 40년간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넘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해영 한신대교수는 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주최로 열린 "'왜 통상절차법인가?' 한미FTA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헌법 개

권태욱 기자
문병호 의원 "로스쿨 법안, 문제 있지만 추진해야"

25일 당내 교육.법사위 연석회의서 방침 결정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18일 <프레시안>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상정한 로스쿨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기에는 문제가 많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면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나도 그와 같은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문병

권태욱 기자
UN 제정 '평화의 날' 기념 콘서트 열린다

[알림] 평화대사 바리톤 안토니 브라운 초청

UN 제정 평화의 날 기념 콘서트 미국 흑인영가 가수 안토니 브라운 초청 9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평화의 날, 보다 정확하게는 '평화로운 하루 (Peace One Day)"이다. 기독교 평화물결, 평화여성회, 대한YMCA 연맹 등 16개 종교.사회 단체는 이 날을 의미있게 보

권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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