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제재만으론 곤란…北에 대화창구 내줘야"

"PSI 확대참여시 사태 걷잡을 수 없어져"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지속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2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마저 중단하면 남북관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를 추진하되 북한에 대화의 통로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강경 일변도의 정부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과 무관치 않은 미묘한 변화로 풀이된다.

"핵포기 시 희망 있다는 비전 제시도 필요"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면 우리 민간기업의 손해가 막대하고 경제 신인도에도 영향을 준다"며 "통일부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총리도 유엔 결의안에 금강산 관광 등의 사업 제재가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결의안에 그런 것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보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여전히 중단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장관은 이어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지는 중국의 참여 정도에 달려 있다"면서 "북한에 대화 창구를 내주지 않고 일방적인 제재만으로는 (사태를) 풀기 어렵다"고 유화적 제스츄어를 함께 내비쳤다.

이 장관은 "유엔의 조치에는 우리가 당연히 함께 해야 하지만 대화도 필요하다"면서 "핵을 포기할 때는 희망이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PSI 참여시 충돌가능성 있다"

이 장관은 한편 PSI 참여 논란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도입했을 때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 없다"고 위험성을 인정했다. 그는 또한 "PSI로 북한 선박을 나포하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다만 PSI 확대 참여시의 무력충돌 가능성과 관련해 "충돌의 개연성은 있지만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PSI는 거기까지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도 "미국이 작년 8월 이후 확대참여를 요구해 오지 않았다"면서 "유엔 결의안이 북한을 봉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종석 장관은 그러나 "현재는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적절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참여여부에 대한 확답은 미뤘다.

유명환 차관은 PSI 참여시 국회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PSI가 비공식적 협조체제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외에 이종석 장관은 이날 오전 재일교포 김명철 박사가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북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도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핵 사태도 막지 못한 국회 파행

한편 이날 긴급현안질의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어 눈총을 샀다. 한나라당의 의원총회로 인해 본회의가 당초 예정 시각을 1시간 넘긴 오후 3시께 열린 것이 발단.

임채정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며 "어느 당 의총 때문에 한 시간이 지연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자 일순간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쳤다.

임 의장이 곧바로 "뭐 하는 것이냐", "뭐가 어째? 의회의 기본질서도 안지키면서…"라고 응수하자 이방호, 김정훈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 앞으로 뛰쳐나가기도 했다. 이에 우리당 의원들은 "그만해", "차라리 나가라" 등의 고성으로 사태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나왔고, 본회의는 사회자를 임 의장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이상득 부의장으로 교체한 뒤 가까스로 재개됐다.

이런 진통을 겪은 끝에 이날 여야는 본회의에서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포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및 6자회담 복귀 촉구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나라당이 촉구한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중단은 우여곡절 끝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