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이베로 - 아메리카 정상회담 중 차베스 대통령은 아스나르 전 스페인 총리를 가리켜 '파시스트'라고 비난한 뒤 지난 10일 열린 폐막식 때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가 아스나르 전 총리를 옹호하려는 발언을 하려고 하자, 다시 마이크를 잡고 끼어들려고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 사건을 놓고 차베스 대통령은 11일 스페인 일간지 <엘문도>와 인터뷰를 하면서 "국왕이여, 입을 닥치지 않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게다가 자신이 일시적으로 쫓겨났던 지난 2002년 쿠데타 당시 카를로스 국왕이 이 음모를 사전에 알았으나 묵인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좌파 정부들이 라틴아메리카의 주류를 이루면서 과거 식민 국가였던 스페인의 영향력 확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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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허상을 폭로해온 세계적인 작가 나오미 클라인이 라틴아메리카에서 형성되고 있는 자주동맹 전선이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글을 최근 미국의 시사주간지 <네이션>에 기고했다.
클라인은 이 글에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에 등장한 좌파정권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상술한 뒤, 신자유주의의 첨병 역할을 해온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가 해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관련 기사: "IMF, 세계은행,WTO는 사악한 삼총사")고 지적했다.
다음은 'Latin America's Shock Resistance'의 주요내용을 번역한 것이다.<편집자>
앞으로 2년 내에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미군 군사기지의 임대가 만료될 예정이다. 에콰도르의 만타에 있는 이 기지에 대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임대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미국 마이애미에 에콰도르의 기지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마이애미에 에콰도르 기지를 제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서 만타 기지는 폐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코레아 대통령의 입장은 일부가 주장하듯 반미주의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 세력이 조성한 위기와 충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라틴아메키라 정부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지난 35년 간 대규모의 민영화, 사회보장지출 대폭 삭감 같은 '비상 경제대책'을 정당화한 '충격요법'에 시달려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중대한 진전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현대자본주의의 비책으로 '충격요법'을 강조한 바 있다.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 실험무대였던 라틴아메리카
그는 "실제이건 아니건 위기로 인식되는 상황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역설했다. 라틴아메리카는 프리드먼이 제안한 이론의 주요 시험무대였다. 그는 1970년대 중반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게 자문을 하면서 대규모의 위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발전시켰다.
피노체트는 당시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한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한 뒤 칠레가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혼란에 휩싸이자, 경제구조를 급격히 뒤바꾸는 프리드먼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감세, 자유무역, 서비스산업 민영화, 사회보장지출 삭감,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이 정책은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꾀한 가장 과격한 시도였다. 많은 피노체트의 보좌관과 각료들이 시카고 대학에서 프리드먼에게 배웠기에 이러한 시도는 '시카고학파 혁명'이라고 알려졌다.
우루과이, 브라질,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아르헨티나에서도 시카고 출신들이 참여한 비슷한 과정이 진행됐다. 그런데 이 경제적 충격요법은 단순히 비유적인 의미가 아닌 실제로 충격적인 방식의 지원이 뒤따랐다. 미국에서 훈련을 받은 군인과 경찰들에 의한 고문, 경제혁명에 방해가 되는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등이 그것이다.
1980년대, 199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에서 독재정권들이 무너졌지만, 허약한 민주정부들은 여전히 충격요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980년대 초에는 '채무상환'이라는 또다른 충격이 준비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은 새로운 위기와 과거 유형의 충격에 보다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프리드먼이 사망한 지난해 그가 칠레에 도입한 자본주의는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휘청거리고 있었다. 프리드먼의 사망과 함께 한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우려는 그의 제자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카리스마를 갖춘 새로운 리더십 없이 프리드먼이 추구한 원칙들이 지속가능한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공산주의보다 사회민주주의를 더 큰 위협으로 인식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손쉽게 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산주의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사회민주주의라고 생각해 왔다. 1960년대, 197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 경제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인기를 모으면, 미국은 스탈린주의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했다.
칠레의 해제된 비밀문서에 따르면, 1970년 아옌데가 대통령에 선출되자 헨리 키신저는 닉슨에게 전달한 메모에서 "칠레에 공산주의 정부가 선거를 통해 성공적으로 등장함으로써 전세계 특히 이탈리아 등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런 현상이 세계 곳곳에 퍼지면 국제질서와 우리의 위상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옌데는 제3의 길이 확산되기 전에 제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1년에 이르러 그 변화의 물결은 더 이상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탐사보도 기자 로돌포 왈슈는 1977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거리에서 아르헨티나 보안요원에 의해 살해되기 직전 "군부의 공포 통치는 일시적인것이고, 20~30년 뒤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위해 다시 투쟁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로부터 24년 뒤인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는 IMF가 처방한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불과 3주 동안 5명의 대통령들을 축출했다.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반대 흐름
그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해 반대하는 진영은 선거마다 이겨왔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1세기 사회주의'를 내걸면서 2006년 대선에서 63%의 지지를 얻어 3연임에 성공했다. 부시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유사 민주주의'라고 헐뜯지만, 베네수엘라 국민 57%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지지했다. 이러한 지지율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우루과이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우루과이에서는 좌파연합체 프렌테 암플리오가 정권을 잡았다.
이러한 현상은 도미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2006년 말 루이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민영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공약들에 힘입어 61%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 직후 니카라과에서도 다니엘 오르테는 국영전력회사를 스페인 기업에 팔아넘긴 과거 정권들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2006년 11월 에콰도르 대선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코레아는 "신자유주의의 모든 오류를 극복하자"고 외치면서, 에콰도르의 최고 부자인 알바로 노보아를 물리치고 당선됐다. 그는 당선 직후 "나는 밀턴 프리드먼의 팬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이처럼 좌파정권이 속속 들어설 때 볼리비아에서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미 임기 첫해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는 다국적기업들이 장악한 가스유전을 군대를 동원해 탈환하고, 일부 광산의 국유화도 단행했다.
프리드먼이 사망한 지 한달 뒤인 2006년 12월 라틴아메리카의 정상들은 볼리비아에 모여 역사적인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상들은 자원 국유화 정책을 추구하는 등 선언한 자리였다. 이러한 정책 개념은 예전에도 등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외부의 충격에 대비할 필요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생겼다는 점이다.
지도자 교체로도 바꿀 수 없는 풀뿌리 체제 구축
예를 들어 1960년대와 비교할 때 중앙집권적 구조를 완화해 지도자를 제거해도 중단시킬 수 없는 흐름을 만들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경우 강력한 권력 집중으로 논란을 빚고 있지만, 진보네트워크는 상당히 분권화되어 있다.
볼리비아에서도 모랄레스를 당선시킨 토착민들의 운동도 그를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에게 부여된 민주적인 과업을 달성할 때만 지지하겠다는 것이다.
차베스가 지난 2002년 그를 축출하려는 쿠데타에서 살아남은 것도 수도 카라카스의 빈민촌 주민들이 그의 복권을 촉구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도 이런 풀뿌리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런 현상은 1970년대에 일어난 쿠데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새 지도자들은 그들이 이룬 민주적 승리를 훼손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시도되는 반격을 차단하기 위해 과감한 대책을 세워두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볼리비아에서 모랄레스 정부에 대한 극우파의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베네수엘라 군대를 보내 볼리비아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볼리비아 정부들은 미국 조지아 주 포트 베닝에 있는 악명높은 육군보병학교에 교육생들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이 군사학교는 라틴아메리카에서 활동하는 킬러들을 양산해 왔다. 이들은 '대테러 최신기법'을 배워와서는 엘살바도르의 농부들,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의 자동차 공장 노조원들을 진압하는데 써먹었다.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군사기지 폐쇄에 이어 미국의 군사훈련 프로그램과의 관계도 정리하게 된다면, 라틴아메리카에 미국이 발휘할 힘이 크게 손상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새 지도자들은 변동이 심한 시장에서 초래되는 충격에 대해서도 보다 잘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신자유주의가 남긴 상처들을 치유하고 있는 노력들도 진행되고 있다.브라질에서는 무토지농민운동(MST) 소속 회원들이 수백개의 협동조합을 결성해 버려진 농지들을 경작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200개의 파산 기업들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 바꾸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차베스 대통령이 협동조합에 우선적인 특혜를 주는 정책을 통해 지난해 10만 개의 협동조합이 7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차베스의 정책에 대해 그를 공격하는 진영에서는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미국의 다국적기업 핼리버튼이 미국 정부를 개인용 현금지급기처럼 취급하며 이라크의 계약 수주만으로 2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면서도 지역 노동자들을 고용하기를 거부하고, 본사를 각종 세금혜택이 주워지는 두바이로 옮겨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베스가 자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급진적이라는 비난이 무색해진다.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독립 추구
라틴아메리카에서 앞으로의 충격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이 지역통합을 추구한 결과이다.
볼리바리안동맹국가(ALBA: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 쿠바) 는 미국이 결성을 주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반격이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들 동맹국들은 국제시장가격의 틀에서 벗어나 무역거래를 하는 체제를 라틴아메리카 전체에 확대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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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볼리비아는 가스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동원해 가난한 나라에게 석유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쿠바에서는 우수한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과거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에 타격을 준 급격한 가격변동에 덜 취약한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런 통합체제가 더 발전하면 IMF나 미국의 재무부에 긴급자금을 의존할 필요성도 줄어든다. 고유가 덕분에 베네수엘라는 개도국의 자금 지원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오는 12월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관의 대안으로 '남미은행'이 출범할 예정이다. 남미은행은 회원국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라틴아메리카의 정부들은 IMF 등 국제금융기관들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다. 막대한 부채로 미국에 시달려온 브라질은 IMF와 새로운 협약을 맺기를 거부했으며, 베네수엘라는 IMF와 세계은행에서 탈퇴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모범생' 소리를 들어온 아르헨티티나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올해 연두교서에서 "외국채권자들이 빚을 갚으려면 IMF와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또다시 IMF와 협정을 맺을 생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년만에 80%에서 1%로 급감한 라틴아메리카의 IMF 대출 비중
1980년대, 1990년대에 라틴아메리카에 군림했던 IMF는 더 이상 이 대륙에서 힘을 못쓰게 된 것이다. 2005년 라틴아메리카는 IMF 대출자금의 8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1%에 불과하다. 2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IMF의 위상 추락은 라틴아메리카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IMF의 전세계 대출 자금은 810억 달러에서 118억 달러로 급감했다. 그나마 이 자금 대부분이 터키에게 지급된 것이다. 위기에 처한 나라에 돈을 빌려주며 이득을 챙기는 기회로 활용해온 '악당' IMF가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은행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에콰도르의 코레아 대통령은 지난 4월 세계은행에 대한 부채상환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도 세계은행의 중재기구가 다국적기업에게 유리한 결정만 내린다면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5월 폴 울포위츠가 세계은행 총재직에서 사퇴를 강요받았을 때 이미 이 은행은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서 스스로를 구해낼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 확실하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담도 "세계화는 죽었다"는 말들이 나오게 할 정도로 지리멸렬했다. 경제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는 미명 하에 시카고 학파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3대 국제기구가 해체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충격'은 급속히 전개되는 현상과 이 현상을 설명하는 정보에 간격이 생기는 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충격 독트린'의 작동원리가 충분히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해되면, 이러한 사회는 더 이상 충격으로 흔들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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