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전효숙 사태 '중재안' 도출…실현될까?

盧 사과 우선…우리 '난색' vs 한나라 '반색'

전효숙 사태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중재안'을 마련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청와대와 국회의장의 선(先)사과 및 14일 본회의의 합의처리'가 골자.

이에 대해선 마지막 처리 시한을 앞두고 제3지대에서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평가가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반응이 엇갈려 이들의 중재시도가 효력을 발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통령 사과가 우선…여야 합의로 14일 본회의 처리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시간 여에 걸친 회동 끝에 밝힌 중재안은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만큼 노 대통령의 우선적인 사과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혼선에 대한 국회의장의 대국민 사과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14일 본회의 처리 불가(국회의장 직권상정 불가도 포함) △국회의장은 전효숙 재판관의 인사청문회를 법사위에 회부해 논의토록 조치하는 것 등이다.

여권의 선행조치에 비중이 쏠려 있음을 의식한 듯, 이들은 대통령 사과의 수준을 "비서실장을 통해 유감의 뜻을 국회로 전달하면 된다"는 수준으로 제한했다. 또 이들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원천 무효론'과도 선을 그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야3당이 합의해서 발표한 내용 자체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법적인 흠결 절차를 보정하자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원천 무효론에 우리가 동의했다면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데 따르는 부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3당이 중재안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논란을 덮고 넘어가는 듯한 모습에 대한 비난을) 비교섭 단체가 뒤집어 쓸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무엇인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고 나름의 충정을 토로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번 일의 책임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에 있다"며 "현재 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대화가 완전히 두절돼 이렇게 중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리 '난색'…한나라 '반색'

야3당의 제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난색을 표한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등의 우선적인 사과 요구 등에 반색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인사청문회가 원천 무효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정치 공세라는 것을 재확인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중재안으로 낸 4가지 제안 가운데 3가지 제안은 우리당이 답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대통령의 사과나 국회의장의 사과에 대해 우리당이 발언하는 것은 월권 아니냐"면서 법사위에 회부해 논의하자는 제안와 관련해서는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분명한 입장을 추후에 밝히겠다"고 유보했다.

반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임명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야 3당의 지적은 환영한다"며 "국회의장과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나 대변인은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시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나 대변인은 다만 "법사위 회부 제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아무리 절차를 보완해도 후보자의 자질은 변화하지 않고 여전히 전효숙 후보자는 부적격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공보부대표도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바를 적극 찬성한 것으로 환영한다. 야3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대표는 그러나 "야3당도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마당에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명백해졌다"고 공세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