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사태' 난마…'조순형 해법' 주목

'강대강' 대립 속에 '대승적 합의' 가능할까?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무산 사태와 관련해 여야의 극한 대치는 11일에도 평행선을 긋고 있다.
  
  양측 사이의 접점 찾기가 난망한 가운데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최초 제기했던 조순형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전 후보자의 법적 문제점은 법사위의 약식 절차를 거쳐 해소하되, 여야가 이를 위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조순형 해법'에 동조하는 기류가 적지 않다. 전효숙 논란의 불씨를 당겼던 조 의원이 내놓은 해법인 만큼 여야 어느 쪽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거대 양당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지극히 불투명하다.
  
  "법적 미비점 보완+정치적 합의"
  
  조순형 의원은 "지금까지 진행한 인사청문회를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는 여당의 단독처리에도 매우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 요컨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주장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그 대신 법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자격은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부여하되 2중 청문회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인사청문특위의 청문회 결과로 갈음하도록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하자는 게 조 의원이 내세우는 해법이다.
  
  민주당 내에선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조순형 해법'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렬 대변인은 "아직 당론 결정을 못했지만, 조 의원의 견해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종인 의원이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조순형 의원 방안도 가능하고, 법사위원들이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연석회의 형태로 처리하는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말한 두 가지 방식 모두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어 취지와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다.
  
  노 의원은 "어떤 방식이건 최선은 아니지만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차악"이라며 "만일 이런 과정 없이 무조건 사퇴만 요구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내심 반색하는 눈치다. 인사청문특위의 우윤근 의원은 "조 의원의 주장은 충분히 생각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찬성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특위 위원도 "그 정도 절충안이면 타협이 가능하다. 여야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한나라, 강대강 대립 지속
  
  하지만 조 의원의 절충안 역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강대강' 대립 국면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에도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상호 비방전을 벌였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아무리 한나라당이 야당이라지만 해도 정말 너무한다"며 "헌재소장이 공석이 되든 말든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는 정당은 대안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를 끝내놓고 뒤늦게 자진사퇴와 청문회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 권위를 깎아내는 자기부정"이라며 "국민의 판단을 돕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 간의 TV토론을 제안한다"고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헌재소장 임명절차는 지극히 합헌적이고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고지식할 정도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또한 "원천적으로 잘못돼 온 절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으나 우선은 노 대통령이 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며 '조순형 해법'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밝혔다.
  
  김형오 원내대표 역시 "정치적 편향성과 중립을 지킬 의지가 없는 전 후보자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부적격"이라며 "해법의 출발은 청와대가 잘못을 시인하고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