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청문회 속개…'불씨'는 여전

적법성 공방 계속…8일 임명동의안 처리 불투명

파행을 겪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7일 오후 속개됐다. 그러나 지명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8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 "속개는 하지만 적법성 논란은 끝나지 않아"

한나라당은 이날 헌재 소장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재판관으로서의 인사청문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내부 방침을 조율했다. 헌재 소장에 대한 청문회 재개가 전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검증작업을 끝내자는 취지일 뿐, 적법성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 속개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청문특위의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도 여야는 전 후보자 지명절차의 적법성 논란으로 이틀째 설전을 벌였다.

여야의 공방 속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먼저 재판관으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소장으로서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교수는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은 별개의 헌법기관"이라며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식으로 소장이 더 크고 재판관이 밑이라는 개념은 맞지 않다. 각각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특히 "기본권에 관련된 법률에 대한 법해석은 신축성이 있어야 하지만 국가권력과 조직에 관한 해석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어제와 오늘 치유 절차 과정을 밟지 않았다면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참고인들 "능력과 자질은 충분"

한편 한나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적법성 논란과 함께 코드인사 및 과거 판결 내용 등을 거론하며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은 "전 후보자가 과거 무조건 여성과 소외자 위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소 소신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면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헌법 소장직에 내정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창록 변호사도 "전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의 판결에 관한 일반적 평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분이라는 것"이라며 "헌재 소장으로 임명된 후에도 그 기조를 유지한다면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참고인 진술을 청취한 뒤 전 후보자에 대한 종합신문을 거쳐 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 후보자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상반된 평가가 지명절차의 적법성 논란을 거치며 증폭돼 임명동의안이 8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방이 확산될 경우 본회의 표결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전 후보자 지명절차의 위법성 문제를 본회의에서 분명하게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