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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쟁점 일문일답

"부자 감세 없었다"? 현오석, 조세 ABC도 모르나

[정책쟁점 일문일답] 경제부총리의 궤변과 MB '부자 감세'의 실체

이들의 논리는, 연봉이 10억 원인 사람의 세금을 1000만 원 깎고 동시에 연봉이 1000만 원인 빈민층의 세금을 11만 원 깎아주고 나서, 부자들 실효세율(총소득 대비 조세액 비율)이 1% 낮아진 반면 서민들 실효세율은 1.1% 낮아졌으니 이것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 감세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11.05 17:21:00
국감 개선책, 노무현식 '정보 공개 확대'가 답이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정보 공개 폭 넓혀 상시 국감 체제 만들어야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정보를 꼭꼭 숨기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은 단기간에 그것을 찾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언론은 그것을 잘 찾은 의원들을 기사화하며 띄워 주는 이런 황당한 '보물찾기 놀이'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앞으로의 국감은 정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11.04 10:44:00
부채 늘어도 성과급 많은 '신의 직장' 공기업·공공기관

[정책쟁점 일문일답] 제대로 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현행 제도들을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우선 먼저 국민들의 염원과 전혀 무관한 평가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정부는 해마다 일부 교수들을 동원해 평가단을 꾸리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세부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10.28 10:58:00
뱀에게 물렸다가 억대 병원비, 그래도 건보 확대는 반대?

[정책쟁점 일문일답] 미국 공화당, 오바마 발목 잡다 '대참사'

미국 인구가 3억 명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1/6인 4800만 명이 의료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1억3000만 명이 치과 보험이 없어 이가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울 일이 지금 미국에서 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10.14 14:17:00
황당한 언론,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중소기업 폭탄?

[정책쟁점 일문일답] '중견기업' 탈 쓴 대기업

국세청은 8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1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제도를 도입한 후, 올해 첫 정기 신고를 받은 결과 1만324명이 1859억 원을 자진 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고자를 유형별로 보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재벌 기업(이 글에서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10.11 14:35:00
'서강금맥' 캐던 금감원, 동양그룹 개미 투자자 방관

[정책쟁점 일문일답] '어음 쪼개 팔기' 묵인

정부가 동양그룹을 수술한다고 하면 관치 금융이라고 비판할 사람도 있을 법한데요? ⇨ 정부가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주범인 특정 금전 신탁 제도를 조기에 개혁했다면 동양그룹 사태도 조기에 해결되었겠지요. 그리고 동양그룹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었다면 동양증권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10.08 09:14:00
대형마트 규제 역효과?…엉터리 통계로 현실 호도한 언론

[정책쟁점 일문일답] 대형마트 매출이 늘었다고?

1. 7일 종합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대형마트 규제해도 전통시장 안간다"는 제목을 단 <한국경제> 기사를 비중 있게 배치했습니다.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에 오히려 대형마트 매출액이 크게 늘었다는 것인데요. 이 보도 내용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10.07 18:27:00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기초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정책쟁점 일문일답]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장기 가입자의 경우도 최소 10만 원은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법안 제7조 2항을 보면 이와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10.04 07:38:00
기초연금 수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금융족'

[정책쟁점 일문일답] 국민연금 매력 떨어뜨리는 정부의 위험한 시도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것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70~80% 계층에 기초연금을 20만 원 지급하는 방안과 자신들 수정안 사이에 큰 비용 차이가 없음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9.30 08:13:00
박근혜 첫 예산안에 담긴 세 가지 암세포

[정책쟁점 일문일답] 복지 후퇴, 국가 채무 급증, 민자 보조금 폭증

복지 공약도 크게 후퇴하고 적자성 국가 채무도 크게 늘고 있다면 정부의 세출 정책과 세입 정책 모두 실적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국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현 정부가 세입 정책과 세출 정책 양쪽에서 대선 때 약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9.26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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