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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쟁점 일문일답

그들이 민영화에 목매는 진짜 이유

[정책쟁점 일문일답] '철도 민영화' 반대하던 보수언론, 왜 말 바꾸나

맥쿼리인프라와 유사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의료법인에 빨대를 꽂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빨아가면 의료법인은 더 궁핍해지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1.07 07:11:00
박근혜 정부도 의료 민영화 반대? 새빨간 거짓말

[정책쟁점 일문일답] 미국식 의료 체계 향한 치명적 일탈 멈춰야

자신들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미국과 같은 의료비 폭증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의료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괴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면 그들이 미국식 의료 체계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1.02 08:06:00
'KTX 요금 28만 원'이 유언비어? 보고서부터 공개하라

[정책쟁점 일문일답] 철도 경쟁 체제 효과 검증부터 받아야

철도 경쟁 체제나 민영화의 효과에 관한 정부의 정보 공개 행태를 보면 정말 경악할 만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1년 이후 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라면서 몇 가지 수치를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황당한 것은 국회의원들도 그 보고서 원문을 본 적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12.31 18:37:00
모순투성이 코레일, 2년 전엔 철도 민영화 조목조목 반대

[정책쟁점 일문일답] 지금과 180도 다른 코레일의 2년 전 문건

필자는 최근 코레일이 2년 전에 작성한 '경쟁 체제와 민영화 반대' 문건을 2개 입수했다. 하나는 코레일이 2011년 12월에 작성한 것으로 제목은 '철도 운영 경쟁 체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코레일이 비슷한 시기에 작성한 것으로 제목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12.30 09:32:00
수서발 KTX 강행, 국민 속인 4대강 사업 빼닮았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무모하고 어리석은 박근혜 정부

수서발 KTX 설립 과정도 4대강 사업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공통점은 두 경우 모두 국민들을 속이는 포장술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갑문 등 일부 운하 시설만 차후 과제로 돌려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철도 민영화도 마찬가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12.26 09:18:00
비밀 해제, 그들은 왜 '민영화'에 목매는가?

[정책쟁점 일문일답] <68>부동산 거품 붕괴, 자본이 공공시장을 노린다

지난 10여 년간 부동자금 소유자들은 부동산 투기로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부동산 투기로 재미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주식시장에서도 당분간 수익을 많이 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은 더디기만 하고, 유럽과 일본의 재정위기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12.23 15:58:00
사상 초유 준예산 사태? 예산 쟁점 3개 더 있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67> 박근헤 표 복지 예산, 결국 지방만 '헉헉'

지난 4일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집행 사태가 발생하면 여야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것을 가능케 했는데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 쟁점은 크게 세 가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12.11 18:08:00
OECD 회원국 중 전기 요금 최저? 새빨간 거짓말

[정책쟁점 일문일답] 문제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 과소비하는 대기업

조세부담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네 번째로 낮은 나라에서 전기 요금 수준이 일곱 번째로 낮은 것을 두고, 유난히 전기 요금에 대해서만 목에 핏대를 세우며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11.21 14:32:00
박근혜표 시간제 일자리, 여성·청년에겐 독약

[정책쟁점 일문일답] 시간제 일자리 추진 계획의 함정

현 정부가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목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3의 하층계급인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여성들이 주로 이 일자리로 내몰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11.18 11:10:00
노인 무임승차 줄여 지하철 적자 줄인다? 퇴행적 꼼수

[정책쟁점 일문일답] 노인 복지, 축소할 때가 아니라 확대할 때

전국의 지하철 대부분이 노인 무임승차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지하철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또 정부도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달아 사업 허가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지하철 공기업들이 노인 무임승차제의 희생양인 양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11.10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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