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금맥' 캐던 금감원, 동양그룹 개미 투자자 방관

[정책쟁점 일문일답] '어음 쪼개 팔기' 묵인

1. 동양그룹이 공중 분해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동양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 동양그룹은 1957년 시멘트 사업으로 출발한 기업인데요. 60년대, 70년대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는 시멘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국내 10대 기업 반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전반기에는 증권사를 인수해서 금융업에 뛰어들었고, 후반기에는 레저 산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그룹은 건설업, 시멘트제조업, 레저 산업,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34개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전체 자산 규모는 7조5880억 원대로 재계 순위 38위의 대기업 집단입니다.

2.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자금난을 겪어오던 동양그룹이 결국 해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룹은 최근 몇 개 주력 회사에 대해 법정 관리를 신청했지요?
⇨ 동양그룹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회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달 1일에는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도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들 5개사는 비금융 계열사 총자산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총부채의 9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 5개사가 법정관리 또는 제3자 매각의 길을 가게 된다면 동양그룹은 사실상 해체되게 됩니다.

3. 동양그룹 해체 과정에서 이 그룹 계열사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양증권으로부터 그룹의 3개 계열사(주식회사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이나 회사채를 산 개인 투자자는 모두 4만 937명으로 투자액은 1조 2294억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투자액은 3003만 원입니다.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민원실 동양그룹 관련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를 찾은 투자자들이 민원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4.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는 개인 투자자 투자액의 일부만을 집계한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는 여러 증권사 중 '동양증권'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회사채나 기업어음 투자액만을 집계한 것입니다. 또 이 자료는 동양그룹의 34개 계열사 중 주요 3개 계열사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산 개인 투자자의 투자액만을 집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양그룹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액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 동양그룹 기업어음이나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수가 2011년 전국을 뒤흔들었던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보다 더 많다고 하지요?
⇨ 201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수는 모두 2만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동양그룹 기업어음이나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수는 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수의 2.5배 이상입니다.

6. 동양그룹이 공중 분해될 경우 이들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금 중 어느 정도를 건질 수 있습니까?
⇨ 그것은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거의 전례로 보아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금 중 대부분을 날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 동양그룹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된 겁니까?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대기업 집단 재무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 이후 동양그룹에 세 차례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차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왔는데요. 당시 이 그룹의 당기순손실은 500억 원에서 2580억 원으로 5배 이상 치솟았고, 부채 비율은 1년 만에 147%에서 245%로 상승했습니다. 만약 그 때 이 그룹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성실하게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지금의 그룹 해체 위기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표] 2000~2012년 동양그룹 재무현황(단위 : 억 원).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매년 4월 기준)

8. 당시 동양그룹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 245%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아닐까요?
⇨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채비율 245%의 내용이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 동양그룹의 주력회사는 동양시멘트, 동양메이저, 동양레저였는데요. 이 3개사가 동양그룹 비금융회사 총자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3개사 중 동양시멘트(비금융회사 총자산의 39%)를 제외한 동양메이저와 동양레저의 부채비율이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총자산의 37%를 차지하고 있던 동양메이저의 부채비율은 409%에 달했고, 총자산의 12%를 차지하고 있던 동양레저는 10년 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2008년 당시 동양메이저는 동양그룹의 모회사로 레미콘, 건설공사, 섬유제조 기업이었음. 나중에 주식회사 동양으로 이름을 바꿈. 동양레저는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기업.)

9. 두 번째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 두 번째 위기는 2010년에 도래했습니다. 부채비율이 240%(2009)에서 487%로 치솟고, 당기순손실이 880억 원(2009)에서 2670억 원으로 3배 늘었으며, 자본 총액은 1조1300억 원(2009)에서 704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 이 시기 3대 주력 회사의 재무 건전성도 많이 나빠졌겠지요?
⇨ 당시 동양그룹 총자산의 36%를 차지하고 있던 동양시멘트의 부채 비율은 93%(2010)에서 132%로 커졌고, 동양메이저의 후신으로 총자산의 37%를 차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동양은 자본 잠식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동양레저의 자본잠식 규모 또한 커져서 자산 대비 자본잠식액 비율이 40%에 달했습니다.

11. 2010년에 왜 이렇게 동양그룹의 상황이 많이 나빠진 겁니까?
⇨ 동양그룹의 3대 주력 회사 모두 건설업과 관련이 큰 기업들인데요. (주식회사 동양은 건재 부문, 건설 부문, 한일합섬, 플랜트라는 4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고 건설 경기가 침체를 거듭하면서 동양그룹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는 2010년 전해보다 2.7% 감소했고, 2011년에는 4.3%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건설업 의존도가 컸던 동양그룹에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그림] 2001~2012년 건설업 실질부가가치 변동률(단위 : %). 출처 : 한국은행

12. 그룹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면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하는데요. 동양그룹은 오히려 덩치 키우기에 나섰다고 하지요?
⇨ 동양그룹은 2001년을 전후하여 그룹 위기가 왔을 때는 21개였던 비금융 부문 계열사를 8개로 줄이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회생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2007년 이후 건설 경기가 장기간의 침체기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오히려 계열사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까지 8개였던 비금융 부문 계열사는 2007년에 14개로 늘었고, 2010년에는 18개로 늘었으며 2011년에는 24개로 늘었습니다.

13. 그룹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음에도 그룹 총수가 계열사를 늘리려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그룹 총수의 판단력이 흐려져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는 이유를 사업 부문 수요 감소에서 찾지 않고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 부족'에서 찾으면,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 계열사를 더 늘리는 어처구니없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14. 결국 동양그룹 부채 비율은 2011년 500%를 돌파하고 지난해에는 1200%를 돌파하는데요. 이 시기에 동양증권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계열사 기업어음을 사도록 유도했다고 하지요?
⇨ 금융감독원이 지난 달 30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계열사 기업어음 4586억 원 중 94%인 4305억 원어치를 개인 투자자들이 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기업어음을 개인투자자들이 산 겁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왜 그 위험한 어음을 샀을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동양증권 직원들이 그것을 사도 아무 문제 없다며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5. 동양증권 직원들의 행위 중 상당 부분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관계 당국이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금융감독 당국의 태도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런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적절한 규제 수단이 없었을까요?
⇨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동양그룹 이상으로 비판받아야 하는 쪽이 금융감독 당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종합 검사에서 동양증권이 7500억 원어치의 계열사 기업어음을 투자자의 서면 확인 없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그 이후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 행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금감원의 이런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16.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 행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했는데요. 특히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기업어음에 대한 불완전 판매 행위인데요. 동양증권은 특히 특정 금전 신탁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기업어음을 불완전 판매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7. 특정 금전 신탁이란 무엇이고 그것의 제도적 허점이란 어떤 것을 지칭합니까?
⇨ 어음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기업어음은 원칙적으로 쪼개 팔기(분할 판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기업어음의 권면 액수가 100억 원으로 발행되면 100억 원 물량을 전부 사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금전 신탁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면 얼마든지 기업어음을 쪼개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특정 금전 신탁이란 투자자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어음·회사채 등을 사 달라고 지정하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특정 금전 신탁에 편입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소유권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갖고 투자자는 수익권만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어음법 규정을 피해가며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18. 어음법 제12조 2항이 기업어음을 원칙적으로 쪼개 팔 수 없도록 한 것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한 어음 투자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텐데요.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특정 금전 신탁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어음법 제12조 2항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켰고, 금융감독원은 은행이나 증권사들의 이런 부도덕한 행태를 묵인해 왔군요?
⇨ 그렇습니다. 어이없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2011년에 일부 증권사들의 이런 부도덕한 행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1년 당시 동양증권이 7500억 원어치의 계열사 기업어음을 투자자의 서면 확인 없이 판매했다면 금융감독원은 이를 막을 적절한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19. 금융기관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그런 행태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80조 원이었던 특정 금전 신탁 수탁고는 지난 6월 말 171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요. 특히 200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그 후 4년간 연평균 18%의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이 없다면 올해도 2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 특정 금전 신탁 수탁고 변화 추이(단위 : 조 원). 출처 : 금융감독원

20. 2011년과 지난해 사이에 동양그룹의 부채 비율은 583%에서 1232%로 급증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9월 말까지 동양증권의 위험한 유혹은 지속되었고 금융감독 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왜 이렇게도 이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을까요?
⇨ 올해 정권이 바뀐 이후 금융감독원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언행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는 지난 7월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은행 당기 순이익이 10조 원은 넘어가야 적정한 수준"이라며, "낮은 은행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금융기관 편향적인 사람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앉혀 놓았으니 금융감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21. 금융기관들은 약간이라도 자신들의 수익이 줄어들면 힘들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금융기관들의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 12년 간 금융법인과 비금융법인, 그리고 개인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각각 255%, 202%, 94%였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보고도 금융기관들이 힘들다고 엄살을 떤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염치 없는 것입니다.

22. 전임 금융감독원장은 권혁세 씨였는데요. 동양그룹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에 있어서는 그의 책임도 있지 않나요?
⇨ 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현직에 있는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대선이 있었던 해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동양그룹을 수술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동양그룹 수술은 현 정부로 넘겨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현 정부의 금융감독원장이 이것을 조기에 실천에 옮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23. 정부가 동양그룹을 수술한다고 하면 관치 금융이라고 비판할 사람도 있을 법한데요?
⇨ 정부가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주범인 특정 금전 신탁 제도를 조기에 개혁했다면 동양그룹 사태도 조기에 해결되었겠지요. 그리고 동양그룹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었다면 동양증권에 속아 위험한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줄었겠지요. 제가 말하는 동양그룹 수술이란 이와 같은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 금감원이 유튜브에 '우리나라 금융 산업을 이끄는 서강 금맥(금융 인맥)을 아시나요'라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24. 최근 금융감독원은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서강대 출신 금융 사조직들이 '서강금맥'으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을 이끌고 있다는 아부성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 금융 사조직들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적절한 조언을 하지 않은 모양이죠?
⇨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서강대 출신 금융 사조직으로는 '서금회' '서강포럼'이 있는데요. '서금회'는 2007년 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서강대 출신 금융인이 모여 만든 사조직으로, 금융계 팀장급 이상 2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서강포럼'은 지난해 대선 때 만들어진 사조직으로, 산업은행 회장 출신인 민유성 회장과 우리은행장 출신인 이덕훈 대표 등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기관 출신 사조직들이 금융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하는 금융감독기관에 적절한 조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통령에 가까운 금융 사조직들의 눈치를 보는 금융감독원장, 박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들은 왜 하나같이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들을 보이는지 참 신기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