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때마다 쏟아지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온갖 부정과 비리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있는 놈들이 더 한다"는 세간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국감에서 드러난 가장 씁쓸한 공공기관 행태는 '귀족 학교'에 다니는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학비 지원이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태원 의원이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8개 기관은 '귀족 학교'에 다니는 임직원 자녀들의 학비를 과도하게 지급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대표적인 '귀족 학교'인 영훈국제중학교에 다니는 중견간부 자녀 학비로 84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LH공사도 역시 '귀족 학교'에 다니는 중견간부 자녀 학비로 917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지난 5년간 국토부 산하 8개 공기업이 '귀족 학교'에 다니는 임직원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한 행태를 보면, 800만 원 이상 지원한 경우가 4차례였고, 700만 원 이상 지원한 경우가 11차례였으며, 500만 원 이상 지원한 경우는 40차례가 넘었습니다.
2. 이번 국감에서는 부정 및 비리 백화점으로 널리 알려진 한수원이 퇴직자들에게 과도한 기념품을 제공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월 이후 퇴직자 357명에게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100만 원 상당의 국내 여행 비용을 제공했습니다. 한수원의 지난해 부채는 24조7000억 원으로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이들은 이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흥청망청 퇴직자들에게 돈을 뿌렸습니다.
3.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요?
⇨ 지난해 한국전력도 퇴직자들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한전의 자회사들도 이런 악습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중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 5개 모두 퇴직자들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상품권을 뿌렸습니다. 그 외에 지역난방공사도 1인당 270만 원씩 금을 지급했고, 에너지관리공단도 1인당 150만 원씩 금 열쇠를 주었습니다. 또 석유공사는 올해부터 근속연수 1년당 15만 원씩으로 계산해 상품권 등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근속연수 30년이면 450만 원에 이르는 상품권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4. 상식을 가진 선배라면 퇴직하면서 후배들에게 부실한 공기업을 물려준 데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업 종사자들은 퇴직하는 순간까지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이기에 이렇게 퇴직 기념품에 집착하는 겁니까?
⇨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한수원의 직원 평균 연봉은 7900만 원이었고, 한국전력은 7300만 원이었으며, 한전의 5대 발전 자회사는 한수원과 같은 79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또 석유공사는 7000만 원이었고 지역난방공사는 6900만 원이었습니다.
5.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정규직 평균 연봉은 3684만 원이었고, 비정규직 연봉은 1661만 원이었습니다. 정부 주장대로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33.3%(2012)라면 전체 근로자 평균 연봉은 3010만 원이고, 노동계 주장대로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48%(2012)라면 전체 근로자 평균 연봉은 2713만 원입니다. 어쨌든 정부 주장에 따르더라도 한수원과 한국전력 직원들은 전체 근로자 평균의 각각 2.6배, 2.4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6.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연봉을 2.5배 정도 더 받는 사람들이 부채가 급증하는 공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뜯어가려 하는 정말 볼썽사나운 일인데요. 금융 공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지요?
⇨ 수출입은행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 은행의 직원 평균 연봉이 9360만 원인데요. 이 은행은 각종 행사비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5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심지어 이 은행은 지난 2009년 감사원으로부터 "행사비에 예산을 과다 집행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2009년 이후에도 4년째 계속 각종 행사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 국감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성과급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실태는 어떻습니까?
⇨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원 1인당 성과 상여금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이었습니다. 이 기관의 직원 1인당 성과 상여금은 무려 4280만 원(5년 평균)에 달했는데요. 황당한 것은 이 기관이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수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자신의 직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 중 하나가 한국교통연구원인데요. 어이없게도 이 기관의 임직원들이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요지경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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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교통연구원이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수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 근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경전철인데요. 교통연구원은 2004년에 용인경전철 하루 승객이 16만 명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개통 후 하루 승객은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제 승객이 예측치의 1/16에 불과한 겁니다. 부산~김해경전철 사례도 비슷합니다. 교통연구원은 부산~김해경전철 하루 승객이 34만 명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개통 후 실제 이용객은 하루 3만30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실제 승객이 예측치의 1/10에 불과했습니다. 인천공항철도에 대해서도 교통연구원은 2007년 이후 7년간 요금 수입이 2조3485억 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겨우 160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실적이 예상치의 1/15에 불과한 겁니다.
9.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공공기관별 성과급 현황을 보면 국책연구소들의 성과급이 유난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재원의 대부분을 국가와 국가기관에 의존하는 국책연구소들의 성과급이 유난히 많은 것은 관료들의 농간 때문입니다. 정부 관료들의 요구에 잘 부응하면 그들로부터 연구용역도 많이 의뢰받고 성과급도 많이 받는 황당한 시스템을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교통연구원의 성과 상여금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웃지 못할 코미디가 매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0.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 시스템이 엉망이다 보니 해마다 임직원들의 부정과 비리는 끊이지 않고 또 이들 기관의 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들의 부채는 어느 정도 늘었나요?
⇨ 지난 5년간 공기업과 공공기관 부채는 239조 원에서 480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정부가 부채를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부채가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 이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현행 제도들을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우선 먼저 국민들의 염원과 전혀 무관한 평가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정부는 해마다 일부 교수들을 동원해 평가단을 꾸리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세부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그 세부 내용을 모릅니다. 최종 점수만 공개되고 국회의원들도 그 세부 내용을 모르는 황당한 평가 시스템, 이런 평가가 공정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감시·통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일회용 컵처럼 악용하는 허수아비 위원회에 불과합니다.
12.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악용하는 허수아비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나요?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가 얼마나 황당한 들러리 위원회인지는 위원들 위촉 과정부터 드러납니다. 이 위원회가 거의 유일한 공공기관 외부 통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위촉 과정에서 '국민 대표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대표성이라는 것은 노·사·정 위원회처럼 국민 각계로부터 대표를 파견하게 하여 어떤 위원회가 일부 기득권층의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때 확보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공운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위원을 임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되,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당한 코미디입니다. 현행법이 이런 황당한 코미디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국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13. 행정학 교과서들을 보면 '관료 대표성'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도 '국민 대표성'이 전혀 없군요?
⇨ '관료 대표성'이라는 것은 관료들이 공익보다 자신의 사익이나 자신의 출신 계층 사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거론된 개념입니다. 즉 관료들을 지역 대표성이나 직능단체 대표성, 소외집단 대표성을 고려해서 뽑아야 한다는 이상론을 담고 있는 개념인데요. 물론 이런 이상론을 실제로 실천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유난히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개념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유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관료 대표성은커녕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구성과정에서조차 '국민 대표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요한 공운위가 관료들과 공공기관의 허수아비 위원회로 전락한 것입니다.
14. 2년 전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 흐지부지된 것 같아요?
⇨ 당시 이 의원 주장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국회가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 공운위 민간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공운위는 정부 측 위원 8명,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이 의원은 민간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3년인 민간위원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매년 2명 이하 범위에서 교차 임명해 정부 간섭을 피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15. 이 위원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 그의 주장은 현행 제도에 비해서 상당히 진전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저의 대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의 직장'과 유착된 정부 위원의 입김이 지나치게 강해서 국민 대표성이 확보될 수 없습니다. 둘째, 국회가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 민간위원을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 의원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셋째, 공운위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 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방치하는 한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넷째, 3년인 민간위원 임기를 6년으로 늘려서 전문성을 높이자는 이 의원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수원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대부분은 공공기관 지배 구조에 비전문가들의 참여를 막아 전문가들의 전횡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전문성이 높다고 알려진 과학, 의료 분야 등등의 공공기관 지배 구조에 비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켜 전문가들의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이 의원처럼 전문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관료들과 공공기관의 논리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16.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을 통제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그런 식의 논리가 정당하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폐쇄되어야 하고, 언론사들도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국민 대표성이 확보된다면 위원들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의 중대사를 감시·통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위원들의 전문성을 보강하면 됩니다. 단, 관료들과 공공기관들은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그들 자료는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17. 공공기관들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나요?
⇨ 현재 295개 공공기관 대부분은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서 등을 요약본 형태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약본 형태의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의 내부 실정을 파악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황당한 것은 국회의원들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요약본 형태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논란이 되었을 때도 국회의원들은 수자원공사의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서를 개별적으로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법령을 개정하여 295개 공공기관이 지난 10년 이상의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서 원본이나 사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 공운위 위원들, 언론사들, 그리고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내부 실정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18. 공운위 위원들의 임무가 중대하다면 권한과 책임도 커야 하고, 보수도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현행 공운위 제도는 하나에서 열까지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국회가 국가기관을 감시·통제해야 한다면 공운위는 규모가 국가재정에 버금가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감시·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보좌관도 없고 비서도 없습니다. 보수 규정도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4항을 보면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공운위는 허수아비 위원회니까 1년에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비, 교통비나 받아 가라는 것이 현행 법령의 태도입니다.
19. 공운위 위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하려면 어떤 개혁을 해야 합니까?
⇨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개혁은 앞에서도 강조했다시피 구성에 있어서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관료들과 공공기관의 기득권을 용인하는 허수아비 위원회에서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공운위 구성에 있어서 국민 대표성을 확보했다면 위원들의 권한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염원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정부 관료와 경영진, 노조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공기업, 국민의 공공기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염원을 실현하게 하려면 위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염원을 반영한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만들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을 평가, 감시, 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OECD 권고대로 '감사'에 대한 임면권만은 공운위가 갖도록 해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20. 공운위 위원들로 하여금 제대로 일을 하게 하려면 인원도 더 늘려야 하고, 보수도 충분히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
⇨ 위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더라도 위원 수가 지나치게 적으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원 수는 최소한 60명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법원 조직과 유사하게 상하 조직을 구축할 필요도 있습니다. 중앙에 20명 내외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을 두고, 그 아래 공공기관 유형별로 4개의 직능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며, 각각의 직능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10명 내외의 위원을 별도로 두어 위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민간위원들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겸직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여 공공기관 평가, 감시, 통제에 전념하게 해야 합니다.
21. 공운위 위원 수를 늘리고 지방의회 의원에 준하는 보수도 준다고 하면 예산 타령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법한데요?
⇨ 그 예산은 295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삭감하여 충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95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은 모두 772명입니다. 이들의 연급여를 평균적으로 250만 원씩 삭감하면 19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19억 원이면 40명의 민간위원들에게 475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을 보면 운영 재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갹출하여 조달하고 있는데요. 공운위 재원을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일부 삭감하여 충당한다 하여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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