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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뉴라이트, 승산 없는 싸움 도발하는 속내는?

[시민정치시평] '교과서 쿠데타' 없다

건강한 논쟁은 민주주의의 꽃이다.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풍토 위에 각기 다른 생각이 자유롭게 개진되는 논쟁이 때론 사회를 갈라놓기도 하고, 때론 갈등 너머 합일점을 찾아 사회 통합의 길을 모색하기도 하며 민주주의 사회는 여물어간다. 지금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역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2013.06.10 09:57:00
박근혜 정부 성패, 문재인 지지자에 달렸다?!

[시민정치시평] '을'을 지켜주는 시민이 되기 위한 방법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을 역임했던 정대영 씨는 최근 칼럼을 통해 '박근혜 정부 성패, 누구 손에 달렸나?'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 관련 내용 보기 : '박근혜 정부 성패, 누구 손에 달렸나'). 그러고선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행동에

김진욱 변호사

2013.06.03 17:07:00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고 싶다면…

[시민정치시평] 모욕죄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누군가를 위한 성역을 만들면 그 성역이 바로 우리의 감옥이 된다. 최근 '종북주사파'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현실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호칭의 허위사용은 그 대상을 범죄자로 칭하는 것이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판결들이 이정희 전의원이나 전교조에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2013.05.30 11:02:00
'공익제보 3관왕', 그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시민정치시평] 양심에 '안심을 빼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우리 사회의 부패를 해결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공익제보(내부고발)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온 것도 그 이유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이 그것이었고,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의 이유도 마찬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2013.05.27 10:54:00
그 많은 '을'들은 왜 모두 바보가 되었나?

[시민정치시평] 단결권과 집단적 교섭권이 중요한 이유

농심(갑)과 특판점(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말미에 나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유효하다면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벌을 포함해 갑이 무슨 짓을 해도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한국타이어의 가맹사업인 T-Station 사업본부(갑)와 서울 송파 가맹점주(

장흥배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기획팀장

2013.05.23 16:09:00
사회복지공무원의 연이은 자살의 이유

[시민정치시평]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는 복지행정

또 다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며칠 전 5월 15일 새벽, 논산시청에 근무하는 30대 초반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자신의 집 근처 철길에서 열차에 치어 아까운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충남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서 1등을 한 우수 재원이다. 또 부친이 왼팔을 못 쓰는데다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한국사회복지학회장

2013.05.20 15:12:00
남양유업의 폭력, 윤창중의 폭력…그 거대한 질서

[시민정치시평] 폭력 앞에 선 대한민국, 불복종의 촛불을!

폭력의 나날이다. 조직 폭력배나 학교 일진의 폭력이 아니다. 제빵회사 회장, 철강회사 상무, 청와대 대변인….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특급호텔에서,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국빈 방문 중인 워싱턴에서 가장 힘없는 약자를 향해 인간성 상실의 폭력을 휘두르

배문정 우석대학교 교수

2013.05.16 14:46:00
성범죄 뿌리 뽑겠다던 박근혜 정부, 윤창중은?

[시민정치시평] 윤창중 성추문 사태를 보며

박근혜 정부는 4대악 근절의 슬로건을 높이 치켜세운 바 있고 성범죄의 뿌리를 뽑는 것은 그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운다)와 뒤섞어 이상스런 비빔밥을 만들었지만, '갑'의 횡포를 막고 경제민주화를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2013.05.13 11:36:00
감동 잃은 진보정치, 고(故) 이해삼을 떠나보내며

[시민정치시평] 진보정치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찰 있어야

갑작스럽게 이해삼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우리 곁을 떠났다. 만 50세를 못 채우고 그는 그렇게 이 세상과 하직했다. 그는 서울 성수지역에서 제화노조를 만들었고 그 후 유명을 달리하기까지 그곳을 묵묵히 지켰다. 그의 동료 제화노동자들은 그가 "구두장이들의 소박한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교수

2013.05.09 15:30:00
박근혜 통치술 뜯어보니 '몸으로 느끼는 정치'

[시민정치시평] '체감정치'와 정치적 비전

정치인의 레토릭에는 남다른 의미가 담겨있다. 정치의 특성은 말과 행동을 믿고 지키는 것에 달려 있다. 정치 비전은 늘 말에 담겨 있다. 18대 대선의 레토릭은 '경제민주화', '창조경제'였다. 이런 말의 결과로 과반이 넘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박근혜 정부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2013.05.06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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