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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개도국으로 간 내 돈 '3만4900원', 어떻게 쓰일까?

[시민정치시평]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왜 필요한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자금이 오가는 공여국(원조를 제공해 도움을 주는 국가)과 수원국(원조를 제공받는 국가) 사이에서는 안 될 말이다. 국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외국의 ODA에 의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2013.07.18 11:19:00
내 손 안에 내가 모르는 '감시자들'이 있다?

[시민정치시평] 경찰과 이통사 간 전산망 구축, 왜 문제인가

영화 <감시자들>을 봤다. 영화에서는 CCTV와 휴대폰 위치 추적, 차량 위치 추적의 조합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되는 첨단 지도들이 스크린 위에 현란하게 펼쳐졌다. 고단해보였지만 어느 한 구석 비루함이 없는 경찰들이었기에 그들이 활용하는 온갖 위치 추적 장치와 신

김진영 변호사

2013.07.16 10:50:00
선무당보다 못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시민정치시평] 지방 대학에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며칠 전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평가에서 취업률 지표를 산정할 때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그 동안 교육부의 어처구니없는 정책 때문에 여러 대학에서 해당 계열의 숱한 학과들이 구조 조정 0순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3.07.09 15:21:00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보니…

[시민정치시평] 'NLL 포기' 발언은 없다

국정원이 불법 공개한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보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개성, 해주, 강령군 등과 같은 북한 땅을 남한에 '준다', '주겠다'는 등의 표현을 일곱 차례 이상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완고한 2급 보수"라

이항우 충북대학교 교수

2013.07.04 11:00:00
박근혜 정부, '한국판 아로요 정부' 되지 않으려면…

[시민정치시평] '국정원 사건'과 시민 불복종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2004년 5월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아로요 대통령이 자신의 경쟁자인 페르난도 포 후보를 110여만 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듬 해 2005년 6월, 대선 당시 아로요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자신이 적어도 1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당선되도록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교수

2013.07.01 10:58:00
'로스쿨=돈스쿨' 비난이 오해인 이유

[시민정치시평] 로스쿨 5년, 섣부른 대체론을 경계한다

누구나 변호사가 되어보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 20대를 넘기고 나면 변호사 되기가 인생을 건 도전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의 변화와 수요에 맞는 변호사가 나오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바랍니다. 이것들은 시민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13.06.27 11:42:00
'국정원 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교훈

[시민정치시평] 상설특검제 서둘러 도입해야

'댓글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났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6개월여 만의 일이다. 알려진 대로 이 사건의 핵심은 정보부서의 최고책임자였던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

최영승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2013.06.24 14:33:00
'창조경제' 외치며 대학은 '직업훈련기관' 취급?

[시민정치시평] 교육의 상업화를 경계한다

요즘 전국 여러 대학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대학교육의 시장화･상업화가 맹렬히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은 취업률이 낮은 학문분야를 통폐합하고 대신 취업률이 높은 실용･응용분야를 확대하는 것이다. 속된 표현으로 '돈 되는 학과를

박정원 상지대학교 교수

2013.06.20 11:07:00
'사장님' 빼고 국민 99%는 최저임금 인상 '좋아요'!

[시민정치시평] 최저임금 인상 기준 결정이 중요한 이유

게임이나 내기를 할 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의 최소한을 최대한 크게 만드는 것은 전략적으로 적절한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을 어린 시절 하교 길, 친구들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진 친구 한 명에게 가방을 몰아줬던 관점에서 보면 다소 겁 먹은 선택일 수

최재혁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간사

2013.06.17 12:02:00
"6월 국회 벌써 절반, 여당은 뭐하고 있나요?"

[시민정치시평] '창조경제'보다 더 시급한 '경제민주화'

6월 임시국회가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이 그렇듯이 국회의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수고대, 간절하게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입법과 정책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민생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13.06.13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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