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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향배는? 불길한 검찰

[시민정치시평] 검찰은 경찰과 다를까?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대선시기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경찰 수사결과가 지난 4월 18일 발표되었다. 넉 달 동안이나 경찰이 사건을 들고 있었기에 수사기간만 보면 충분히 의혹이 풀렸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국민들의

박주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2013.05.02 09:45:00
지금 필요한 건 '철수 생각'이 아니라 '철수 실천'!

[시민정치시평] 누가 깃발을 올리려나?

보통 재보선이라고 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이나 기타 자치단체장을 새로 뽑아 전임자가 못 다한 임기를 채우도록 하는 선거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재보선은 사람을 새로 뽑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미리 뽑아놓은 사람들의 당선을 뒤늦게 확정

홍윤기 동국대 교수

2013.04.29 11:14:00
"바지 없이 윗도리만 말쑥한 박근혜式 '맞춤형 복지'"

[시민정치시평] 폐기 위기에 처한 기초생활보장제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돋보이게 하는 정치적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브랜드화 하는 작업은 정치적으로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소위 시대의 정신을 담은 브랜드를 통해서

문진영 서강대 교수

2013.04.25 11:15:00
FTA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시민정치시평] '좋은' FTA를 위하여!

이제 무작정 반대하기보다 '좋은' FTA를 생각해 봄이 어떨까? 좋은 FTA! 그것은 FTA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좋은 경제로 만들 의지를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좋은 FTA는 시민들의 성찰과 국가의 제도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시민들

한성안 영산대 교수

2013.04.22 10:51:00
"정몽준, 국민 3분의 2가 핵무장 찬성한다고?"

[시민정치시평] 개구리와 전갈이 함께 강을 건너는 법

4월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총 대신 꽃",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유난스레 여러 날 계속되는 꽃샘추위 속에서

좌세준 변호사

2013.04.18 10:39:00
'산재사망 벌금' 한국 50만 원 vs 영국 7억 원

[시민정치시평] "일 하다 다치고 죽는 건 어쩔 수 없다"?

작년과 올해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사업장 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있어 노동자는 죽어나가고, 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2001년부터 2011년 까지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7370명이다. 해마다 2488명의 노동자 즉,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수많은 노동자 죽음이 매일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OECD 산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3.04.15 10:54:00
나는 민주당의 노랑-초록이 싫다

[시민정치시평]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색깔론'

나는 빨간색을 싫어한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싫어한다. 좀 오래된 통계이지만 1998년 <전국민 색채의식 조사>에서 빨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색으로 공인되었다. 당시 좋아하는 색깔을 묻는 색채 선호도 조사에서 빨강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013.04.11 10:14:00
김능환 전 대법관이 일하는 편의점은 안녕하십니까?

[시민정치시평] 불공정한 편의점 가맹계약의 비밀에 대해

최근 김능환 전 대법관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모습이 보도되어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회자된 바 있다. 그런데 만약 그 편의점의 매출이 다소 저조한 편이라서 하루 매출이 100만원 정도 된다면 김능환 전 대법관은 돈을 얼마나 벌까? 2011년 기준으로 25.8%의 편의점은 하

김철호 변호사

2013.04.08 11:05:00
문재인과 안철수의 직무유기를 통탄한다!

[시민정치시평] "문재인 이름으로 당의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라"

전문가와 일반 유권자를 불문하고 한국정치를 비판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정당과 정치인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우리 정치문화의 일부분이 되어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다. 집권 중반만 되면 인기 없는 대통령 조롱하기가 국민 스포츠가 된다. 노무현

정상호 서원대 교수

2013.04.03 14:54:00
박한철은 '긴급조치 위헌결정' 앞에 무슨 생각하나?

[시민정치시평] 박한철 청문회에서 확인되어야 할 3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4월 8~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개인 신상 문제로 온 나라를 씁쓸하게 만들었던 이동흡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기억하면서, 국민들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헌법재판소장 감을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

2013.04.01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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