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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남양유업 사건' 그 후 남은 일

[시민정치시평]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시급하다

남양유업의 전산조작에 의한 물량 밀어내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인격적 모멸감 등으로 남양유업 본사 옥상에 가서 떨어져 죽을 생각도 여러 번 했다는 사람부터, 가지고 있던 집을 잃고 이제는 지하방 월세까지 옮기게 되었다는 이야기까

김철호 변호사

2013.09.03 14:59:00
민주당과 안철수의 정치적 자해행위

[시민정치시평] 민주개혁진영, 지방선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몰랐던 2014년 6.4 지방선거의 4가지 특징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불과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20여 년 동안 시행돼왔던 지방자치제의 묵은 과제를 점검하고 주민 주도, 지방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의 청사진 제시라는 시대적 의미가 담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2013.08.29 11:47:00
KBS와 MBC, '국영방송'인가?

[시민정치시평] 공영방송의 보도 태도와 국민의 알 권리

지난 대선에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당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불법적인 선거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2013.08.27 11:30:00
<프레시안>에 성공과 이익이 필요한 이유

[시민정치시평] 진보에게 만연한 빈곤과 패배를 극복하려면

철학의 한 사조이지만 경제학에서도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매우 중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레미 벤덤 등에 의해 시작된 공리주의는 '쾌락주의적 인간관'과 '쾌락주의적 윤리관' 위에 서 있다. 곧, 인간은 본질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

한성안 영산대학교 교수

2013.08.23 08:27:00
원세훈·김용판이 보여준 언어와 정치의 타락

[시민정치시평] 원세훈·김용판, 민주주의 표준어법을 위반하다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나치스의 선전장관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의 말이다.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약속이나 한 듯 나란히 선서를 거부한 두 사람의 '증인'을 보며 나는 괴벨스의 위 말을 떠올린다. '히틀러 신화

좌세준 변호사

2013.08.20 15:06:00
지방 정치, '토호의 난(亂)' 막으려면…

[시민정치시평]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불편한 진실과 대안

2014년 지방선거를 맞이해 여야가 합의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모양이다. 한마디로 불편하다. 혹자는 선거와 정당을 전공하는 학자니까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고 몰아붙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를 놔두고 차량에 딱지를 뗀 꼴로 보인다.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첫째,

조성대 한신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2013.08.13 14:13:00
일베, '규제' 보다는 '더 많은 표현'을

[시민정치시평] 차별적 혐오 표현은 공적 개입 필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던 진보가 표현의 규제를 주장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자불매운동을 한 사람들, 정부정책을 비판한 사람들, 심지어 국가홍보물에 낙서를 한 사람까지 법정에 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표현의 자유의 위기'가 화두로 떠올랐고 시민사회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2013.08.01 16:19:00
'데모크라시'와 '데모크레이지' 갈림길에 선 지식인

[시민정치시평] 국정원 사건 시국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의 위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빼앗긴 민주주의를 찾겠다고 거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대학교수들의 참여율이 그리 높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대학이 전문적 기능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락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2013.07.30 11:59:00
삼성, 불법 경영의 대명사로 남을 건가

[시민정치시평]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출범의 의미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경부터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여성플라자 건물에 400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모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들은 전날 삼성전자서비스가 총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벌인 '휴일근무 이벤

권영국 변호사

2013.07.25 11:32:00
새우 싸움에 고래가 죽어나갈 수도 있다

[시민정치시평] NLL 대선 기획은 정치적 범죄

작년 대선 날 밤 박근혜 후보 당선이 확실해진 뒤의 일들은 참으로 섬뜩했다. 박 후보 당선에 절망한 노동자들이 자살하지 않나, 당장 내일이라도 유신의 망령이 40년 만에 되살아날 것 같은 절박함에 밤새 술 마시며 울먹이지 않나. 앞으로 5년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돌아가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

2013.07.23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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