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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정면돌파, 쇼로 끝나지 않으려면…
[초록發光] 탈핵과 정치
며칠 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탈핵을 당론으로 정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면돌파'의 의지를 보였다. 반가운 일이다. 사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탈핵을 언급한 바 있다. 2040년까지 원자력을 폐쇄하겠다는 선언을 담아 '2040 탈핵' 비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선거 이후 당 강령이나 정책, 공식 논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흐지
김수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2015.07.17 11:45:21
박근혜, 인류 미래 놓고도 '배신의 정치'
[초록發光] 박근혜의 기후 변화 정치
지난 6월 25일 국무 회의에서 '배신의 정치와의 전쟁', 그 서막이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은 '남 탓 정치'의 전형으로 기록될 법하다. 차라리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자기를 건 화법이 나을 뻔했다.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마음이 상하면 무슨 말인들 못 하겠느냐만, 그래도 이번에는 본인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 국민들이 '번역기'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15.07.03 09:29:17
60조 매출 한전, 대한민국 미래를 갉아먹는다
[초록發光] 재생 에너지 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최근 고리 1호기의 폐로가 확정되었다. 최초 사례라는 이유로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되었다. 후쿠시마 사고와 고리 1호기 폐로를 위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반대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진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핵발전소인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강행하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김석연 변호사
2015.06.26 15:14:34
핵을 먹고사는 현대건설-삼성물산-두산중공업
[초록發光] 핵 발전 이익 공동체
정부가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2015~2029)을 수립하면서, 핵발전소 2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의 정부 계획대로라면 15년 후인 2029년이 되면,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현재 23기에서 모두 36기가 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와 폐로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핵 발전 산업계는 벌써부터 폐로 시장을 통한 이익 창출에 단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2015.06.19 09:42:43
'핵 마피아'가 고리 1호기 포기한 진짜 이유는?
[초록發光] 고리 1호기 폐쇄의 의미
핵 발전 정책의 변화인가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하기로 사실상 결정되었다. 1978년부터 가동을 시작하면서, 한국이 핵 발전 국가로 가는 첫 문을 연 것이 고리 1호기였다.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더욱 논쟁적인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은 핵 정책의 전환이라도 된 듯, 극적인 느낌마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리 1호기 가동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5.06.15 09:25:00
"국익의 이름으로, 핵발전소를 더 짓자!"
[초록發光] 핵발전소 확대와 온실 기체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당장 내일의 일기 예보조차 맞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먼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각자가 원하는 미래가 있다. 바라는 미래의 상이 모두 같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서로 원하는 미래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한다. 우리는 이 충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회
조보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5.06.11 11:10:31
녹색당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초록發光] 세상을 뒤집을 녹색당을 기대하며
며칠 전부터 곳곳에 걸린 "세상을 '뒤'집을 녹색당"이라는 현수막의 문구와 디자인이 재미있다. 온건하고 말랑해 보이는 당의 이미지를 그야말로 뒤집으면서 정치적 존재감도 확보하고자 하는 일종의 녹색당 식의 '그린워싱'일 수 있겠다. 어쨌든 쪼잔한 숫자 놀음과 체면치레에 골몰하는 주류 정치권에서 볼 수 없는 시원하고 장대한 스케일의 구호가 아닐 수 없다. 정치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5.05.29 10:08:42
어린이 놀이동산이 된 핵 공장! 무슨 일이 있었나?
[초록發光]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정당은?
시계를 잠시 거꾸로 돌려보자. 2007년 정부는 핵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소가 2016년에 이르면 포화되기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소를 2015년까지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가 바로 정부가 계획한 2015년이다. 그 동안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계속 미루어왔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재처리가 처음부터 금지되었
2015.05.22 08:30:29
파리, 베팅은 시작됐다
[초록發光]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지난 2월, 제네바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실무 협상에서 1273개의 괄호가 담긴 86쪽에 달하는 협상문 초안이 나왔다. 이제 12월에 예정된 파리 총회까지 무수한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6월 본에서 열리는 차기 실무 협상은 2라운드인 셈이다. 2014년 리마 총회의 결정에 따라 각국은 자발적 감축 목표(INDCs)를 유엔(UNFCC
2015.05.08 10:17:20
프랑스 대논쟁…"이참에 우리도 '아톰'을 버리자!"
[초록發光] 프랑스도 꿈꾸는 100% 재생 에너지의 시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기본 계획의 하위 계획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오는 4월 29일 국회 보고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15년의 전력 수급 장기 전망, 전기 설비 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는 이 기본 계획에 따라 핵발전소(원전) 설비, 석탄 화력 발전소 설비 등이 얼마나 추가 건설될 것인지, 전기 요금은 또 얼마나 인상될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5.05.01 11: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