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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천 칼럼

영호남에서는 정당공천이 필요 없다

[박동천 칼럼] 기초공천 소모전, 정당개혁의 발판이 되려면

기초 자치단체 선거 무공천을 둘러싼 작은 소동이 일단락되었다. 이 소동을 통해 한국의 개혁 세력은 스스로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줬다.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 자체는 올바른 것이었지만, 무공천이 해법일 수는 없다는 진실을 처음부터 외면한 데서 무능력이 시작되었다.선거 민주주의는 복수 정당제 없이는 생각할 수조차 없고,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정치학)

2014.04.14 10:23:31
어느 정도가 돼야 나라가 망할까?

[박동천 칼럼] 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항공사의 비행기 하나가 베이징을 향해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되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어떻게 된 일인지는 고사하고 흔적도 못 찾고 있다. 마지막 교신 지점이라고 여겨진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펼쳐진 수색작업이 아무 성과도 못 얻고 있을 때, 미국 쪽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2014.03.17 10:09:29
미국 주지사는 사과했는데, 한국 대통령은 버티는 이유

[박동천 칼럼] 공권력의 사기와 조작을 단죄할 공권력은?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미국에서는 ‘브리지게이트(Bridgegate)’라는 사건이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한국 언론들은 이 사건을 무척 ‘객관적’으로,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구경꾼의 시각에서, 가벼운 화제 거리 정도로 다뤘다. 지금 찾아보니, 프레시안조차, 이 사건을 다루기는 했지만, 힐러리 진영에서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풍문과 견주는 방식으로 처리했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2014.03.03 11:40:10
사법 독립, 판사를 선거로 뽑는다면?

[박동천 칼럼] 판단하지 않는 판사들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책무를 맡은 재판정이 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한겨레의 논설위원 김이택은 이렇게 썼다. “판결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목에 가시 걸린 듯 켕기는 대목이 있다. 108쪽짜리 판결문의 주요 쟁점을 관통하는 논리는, 경찰관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니 믿을 만하나 이와 어긋나는 권은희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2014.02.17 10:46:21
연대=더러운 거래? 안철수, 어리석다

[박동천 칼럼] 연대 혐오의 이데올로기

어느 나라에나 기득권 세력이 존재한다. 그들은 전체 인구에서 소수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다수 인구보다 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자본, 지위, 정보 등 권력을 구성하는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한 때문이지만, 이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득권 세력이 나머지 다수에 비해 훨씬 잘 조직 되어 있기 때문이다.숫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이 (또는 한국식 용어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2014.02.10 10:42:53
'유체이탈' 안철수, 연대는 나쁘고 양보는 좋다?

[박동천 칼럼] 연대가 패배주의적 발상인가

안철수의 황당 어록에 “연대론은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의지가 없는 패배주의적 시각”이라는 소리가 첨가되었다. 김성식은 “내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한 야권연대는 안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안철수와 그 주변의 인물들이 선거 연대나 후보 단일화를 혐오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이 누구와 연대를 하든 말든 내게는 특별한 관심사가 아니다

박동천 전북대 교수

2014.01.27 09:15:02
우리의 소원, 통일인가 평화인가?

[박동천 칼럼] 선(善)한 통일만이 선이다

대통령이 통일 얘기를 꺼내자 여기저기서 통일 얘기를 따라서 한다. 으레 그렇듯이, 이런 식의 맞장구치기에는 구체성이라는 게 없다. 권력자가 꺼낸 의제가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요소들을 갖춰야 하는지를 따지는 차원의 논의는 없고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를 복창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관련기사 ☞ “Park Extols Kore

박동천 전북대 교수

2014.01.20 15:10:05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왜 '찬밥신세' 못 면하나

[박동천 칼럼] 닉슨은 사법절차방해로 탄핵소추 됐는데…

자유 없는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라는 문구는 현재 상해교통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다니엘 벨(Daniel A. Bell)이 1995년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벨은 아시아의 유교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자유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그 문구를 사용했다. 한편

박동천 전북대 교수

2014.01.13 11:06:00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끝낼 것인가?

[박동천 칼럼]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

새해 벽두부터 개헌이라는 단어가 떠돈다. 언필칭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약간의 울림을 가지는 모양이다. 개헌이라도 해서 한국 정치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개헌에 동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는 질문

박동천 전북대 교수

2014.01.06 09:24:00
2013년 '정권 퇴진', 2008년 '촛불'과 다르다

[박동천 칼럼] 다시 폭력의 시대가 찾아왔다

박근혜의 오기가 결국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폭력의 소용돌이로 처넣고 말았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충분히 이유가 있는 합법적인 행위임에도 박근혜 정권은 일방적으로 이를 "불법"이라고 선전하더니, 기어이 경찰력을 동원해서 짓밟기 시작했다. 기가 막힌 것은 체포영장을

박동천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3.12.23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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