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미국에서는 ‘브리지게이트(Bridgegate)’라는 사건이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한국 언론들은 이 사건을 무척 ‘객관적’으로,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구경꾼의 시각에서, 가벼운 화제 거리 정도로 다뤘다. 지금 찾아보니, <프레시안>조차, 이 사건을 다루기는 했지만, 힐러리 진영에서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풍문과 견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관련 기사 : “미국 정치판의 ‘민낯’ 보여준 ‘다리 게이트’”).
공화당의 차기 주자나 민주당의 차기 주자나 마찬가지로 추문에 휘말렸는데, 이는 2016년 대통령 선거를 향한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이며, 동시에 미국이 아무리 잘난 척해봤자 정치판의 민낯은 지저분하다는 취지의 기사로 읽힌다.
이 사건에 관한 한국 언론의 기사를 많이 찾아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읽은 다른 기사들은 대개 건조한 어조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에 그치고 있다. 정부기관에 의한 선거 공작을 박근혜가 처리하는 방식과 미국의 버지니아 정부 및 연방 정부가 브리지게이트를 처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주목하면서 그 차이를 심각하게 다루는 기사는 못 봤다.
우선 브리지게이트 사건의 개요를 주로 위키피디아(☞ "Fort Lee Lane Closure Scandal")의 기사에 의존해서 적어 본다. 2013년 9월 9일(월요일) 아침 시간에 뉴저지에서 뉴욕시로 들어가는 관문 중 하나인 조지워싱턴 다리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했다. 2층으로 만들어진 다리에서 뉴욕시 방향으로 차로가 셋인데 그 중 둘이 당국에 의해 폐쇄된 탓이었다. 이 다리는 2013년 추계로 연간 1억대(하루 약 28만대 꼴)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여, 세계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다리인데다, 9월 9일은 많은 학교들의 개학날이기도 했다. 차로 폐쇄는 13일까지 계속되었고, 특히 첫날 아침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정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출근길에 지장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응급전화를 받고 출동한 앰뷸런스, 아동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 등도 속수무책으로 발이 묶였다.
당시에 당국은 “교통량 조사를 위해” 차로 폐쇄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기자들의 탐사에 의해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2014년 1월 8일에는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의 참모들이 관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났다. 크리스티의 참모들이 짜고 차로를 폐쇄함으로써 교통 정체를 유발했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동기는 이렇다. 공화당원인 크리스티가 2013년 11월의 주지사 선거에서 재선을 위해 운동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원인 포틀리 시장이 선거 운동에 협조하지 않자 그를 골탕 먹이기 위해 차로를 폐쇄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든 진상은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테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크리스티는 최고위급 참모를 포함해서 4명을 문책하여 해고했다. 그리고 뉴저지 주의회, 뉴저지 주검찰, 연방 검찰, 연방수사국(FBI) 등이 이 사건의 진상을 수사 중이다.
크리스티는 2012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다가 그만 두는 대신 그해 전당대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다.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물난을 겪고 있는 공화당에서 51세의 크리스티는 상당히 유력한 차기 후보다. 크리스티는 이 사건에 자기 참모들이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나오자마자, 주모자로 드러난 참모들을 해고했다. 동시에 이 사건에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단, 자신의 잘못은 참모들의 거짓말을 믿은 데까지라고 선을 그으면서, 자신은 “교통량 조사”라는 보고를 믿었을 뿐 결코 차로 폐쇄의 내막을 알지 못했다고 맹세했다. 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역시 현재 수사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다.
이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한 박근혜의 태도와 비교해보자. 아래 사람들이 저지른 일을 박근혜도 크리스티도 몰랐다고 일단 치고 따져 보자. 나아가 두 사건 모두 그 때문에 누가 실제로 다치거나 죽지도 않았고, 그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집히지도 않았다고 치고 따져 보자. 그랬을 때, 현저한 차이가 하나 확연히 드러난다.
크리스티는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에 적극적으로 공감했고,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의 참모를 문책하고 해고했다. 그 일이 잘못이지만 자기는 몰랐다는 해명으로써 본인의 책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알면서 저지른 주모자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크리스티가 “나는 몰랐다”는 말만을 되뇌면서 주모자 색출에도 나서지 않고, 언론이 찾아낸 증거에 의해 주모자로 지목된 참모를 계속 중용했다면, 그 일을 잘못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박근혜는 선거 공작의 주모자 색출에 소극적이었다. 검찰이 수사할 일이라는 식으로 공을 넘겼다가, 수사팀이 의외로 적극적으로 나오자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그랬는데도 수사팀이 굽히지 않자 수사 책임자마저 좌천시켜 버렸다. 채동욱은 사생활 때문에 자진 사퇴했고, 윤석열은 항명 때문에 좌천되었을 뿐이지 박근혜가 그들을 찍어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식의 반문은 일본군을 위한 성노예들이 스스로 돈벌이를 위해 나선 것이지 일본군이 강제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잡아떼는 간악함과 똑같다.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을 박정희가 죽인 증거를 내놓으라는 잡아떼기와 같은 것이다.
크리스티는 왜 “교통정체 때문에 내가 무슨 이익을 봤겠느냐?”고 버티지 못하고 즉각 사과를 했어야 했을까? 어쩌면 크리스티가 박근혜에 비해 도덕적으로 조금이나마 나은 사람이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시튼홀 법대를 나온 후 미국 연방검사를 지낸 크리스티의 지성이 박근혜보다 뛰어나서 그런 면은 아마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개인의 덕성보다 체제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크리스티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다.
크리스티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사과하고 최고위급 참모를 포함해서 4명을 해고한 후에도 현재 미국에서는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이유로 저런 일을 기획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률 위반행위는 없었는지, 그리고 크리스티는 정말 몰랐던 것인지 등이 수사 대상이다. 수사 역시 한 기관에서 독점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뉴저지 주의회, 뉴저지 검찰, 연방 검찰, 연방수사국 등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다. 뉴저지 주지사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사를 자기 입맛에 맞도록 유도할 길은 없다. 어차피 진상의 핵심 부분을 은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크리스티로서는 가급적 조기에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혐의라도 차단하는 편이 현명한 판단이 된다.
반면에 박근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다. 박근혜의 맘속에서는 아마도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이 강화되었을 것이다.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목소리는 “대선불복”이냐는 꾸짖음으로 덮어버렸고, 검찰과 법원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인사권을 통해 철저히 굴복시켰고, 전반적인 ‘종북몰이’를 통해 여론전에서도 압도적인 승세를 구축했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박근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점쟁이들의 몫으로 남긴다. 나는 현직 대통령이 인민의 봉기에 의해 쫓겨나는 사태가 공동체에 불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더라도 특별히 속이 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박근혜라는 한 인간의 운명이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형식적으로 말하더라도 70년에 미치지 못하고 민주공화국의 내실에 조금이라도 부합하는 의미로 말하자면 30년도 채 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체의 운명이다.
현재 한국에서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석기에게 내란음모죄를 씌워 유죄판결을 내리는 주체는 공권력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다. 이를 나는 지금 ‘허울’이라고 불렀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검찰과 법원 말고 대한민국에 이런 사건들에 관해 달리 판단할 공권력은 따로 없다. 이렇게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공권력이 하나 존재하고, 정치공동체에 공권력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은 정치안정의 신호로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의 허울을 쓰고 있는 권력이 실상은 사적 권력이라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티의 경우와 비교는 이 점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크리스티의 경우 진상을 가차 없이 파헤칠 공권력이 발동하리라 예상되자 어떤 개인적 타산도 포기하고 진실의 빛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고, 그 사건을 수사할 임무를 맡은 국가기관들이 또한 진실의 은폐에 앞장서고 있다.
권력은 비리를 저지르는 순간 공공성을 상실하고 권력자의 개인적인 자원으로 전락한다. 권력을 지니는 지위에 앉은 자가 공적인 위임을 배신하고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 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범죄자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공권력이 진실로 공공적이기 위해서는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앉은 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를 필요하다면 언제나 백일하에 파헤쳐서 드러내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런 공권력이 한국에는 아직 없다. 한국에는 범죄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서 한편으로 ‘공권력’이라는 간판을 내세우면서 시민들을 겁박하는 재주를 뽐내지만, 그 와중에 권력이 저지르는 범죄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응징하는 공권력은 없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체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는 공권력이 하나 존재한다. 이 공권력이 범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범죄를 처벌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이 작동하는 와중에 무슨 사기극과 조작극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사기극과 조작극을 수사하라는 임무를 위임 받은 권력은 또 무슨 은폐극을 벌이고 있는지를 파헤쳐서 처벌할 공권력은 없다.
나는 후자의 공권력이 만들어져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보다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죽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참 흔쾌한 일이겠지만, 아주 오래 살지 않는 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단, 내가 죽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더라도 눈을 못 감을 정도는 아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공권력이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성립하는지를 깨닫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리라는 점이다.
현실 권력이 공적 목적이 아니라 사적 목적에 봉사하는 모습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아마도 먼저 흥분했다가 다음에는 성토하다가 그 다음에는 좌절할 것이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사회에서 ‘운동권’이라고 한때나마 불린 적이 있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정도의 감정적 반응에 그쳤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깨달을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
권력이 양날의 칼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권력은 공익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데도 효과적이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데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에게 많은 통제권을 부여할 때에는 항상,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유사시 국가권력의 작동을 샅샅이 사찰할 수 있는 권력이 제도 안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론이 권력에 대한 최후의 통제력을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사고하는 시민들의 수가 늘어나는 날, 대한민국의 권력도 공공성을 가졌다는 평가를 고이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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