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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의 고공비행

"MB정부, 작심하고 '폭탄 돌리기' 나섰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조세정의에 반하는 5ㆍ1 양도세 완화조치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양도세를 또 다시 완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른바 '5ㆍ1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의 핵심이라 할 양도세 완화조치의 골자는,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세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05.02 10:22:00
분당의 선택과 유시민의 미래

[이태경의 고공비행] "대한민국 주류가 바뀌고 있다"

4.27재보선 결과에 여야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4.27재보선 패배가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재보선 패배를 피하려고 총력을 경주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선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04.29 12:07:00
"현대차 노조는 한국노동운동의 미래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위기의 대기업 정규직 노조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한 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우선채용을 명시하는 단협안을 작성한 현대차 노조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유사한 내용의 단협을 이미 기아차와 한국지엠이 시행하고 있고, "채용규정상 적합할 경우"라는 단서가 달려 있는 단협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04.25 13:49:00
MB정부, 舊 소련식 계획경제 꿈꾸나

[이태경의 고공비행] 사기업의 가격결정권 훼손하는 MB정부

구(舊) 소련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국가가 경제의 거의 전 부문 및 과정을 장악하고 통제한 경제체제였는데, 자원의 배분을 계획당국이 가격을 결정하는 '고정가격제'에 의존했다. '고정가격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을 계획당국이 일방적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04.18 09:46:00
'보금자리주택'의 실패가 뜻하는 것

[이태경의 고공비행]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파산선고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보금자리 주택'이 사실상 좌초됐다. 부실이 심각한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단독으로 하기 어렵게 되자, 특혜를 주며 민간건설업체들의 참여를 허용한 데 이어 반값(강남은 주변시세의 절반, 기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04.11 09:48:00
"노무현에겐 있고 유시민에겐 없는 것"

[이태경의 고공비행] "대선주자 유시민, '진정한 노무현 정신' 배워야"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들은 허다하겠지만, 후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구도가 유리하게 짜이고, 담론과 정책 면에서 상대진영을 압도한다 해도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힘은 상당 부분 후보가 지닌 정치적, 인간적 매력에서 기인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04.06 09:42:00
"'높은 분들은 모두 땅부자', 현실을 바꾸려면…"

[이태경의 고공비행] "부동산 문제 해결, 국민이 나서야"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 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건 어쩔 수 없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0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을 들여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03.28 07:55:00
"3.22 부동산 대책, 언제까지 'ABR'인가?"

[이태경의 고공비행] "MB 부동산 정책 좌초 선언"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미궁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22일 나온 부동산 대책은 이명박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거래는 활성화시킬 묘안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03.25 08:18:00
문성근이 이룬 것과 이룰 것

[이태경의 고공비행] "'反MB' 넘어서는 비전 제시해야"

역시 문성근이다. 문성근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유쾌한 100만 민란'이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문성근이 주동해 만든 '국민의 명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유쾌한 100만 민란' 프로젝트는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8만 명에 육박하는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02.28 14:14:00
"왜 효율과 자유는 보수의 전유물이어야 하나?"

[이태경의 고공비행] "다시 헨리 조지를 생각한다"

언제나 토지가 문제다.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던 고대나 중세 봉건 혹은 아시아적 전제주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도 토지는 특정 국가와 사회 안에서 심대한 중요성을 지닌다. 토지는 여전히 주요한 생산요소 일 뿐 아니라 주거의 기반이고 투기의 대상이며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02.24 0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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