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민란(民亂)이라고 하면 죽창과 화약 냄새와 붉은 피를 연상하곤 한다. 그러나 '국민의 명령'이 추진하고 있는 '유쾌한 100만 민란' 프로젝트는 민란이라는 단어에 드리워진 음험한 기운을 산뜻하게 걷어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명령'이 표방하는 목표, 조직의 구성, 활동방식 등에 전통적인 민란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명령'이 추동하고 있는 '유쾌한 100만 민란' 프로젝트가 느슨한 동호회 수준의 운동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문성근 혹은 '국민의 명령'이 꾸는 꿈은 원대하며 결기 또한 다부지다.
문성근이 제시하는 총선과 대선 승리의 길
|
| ▲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프레시안(최형락) |
반면 진보, 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은 난립한 진보 성향의 정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개혁 성향의 정당(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들 가운데 자신들을 대표할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보, 개혁 성향의 정당들이 언제나 35% 이상의 지지를 얻는 한나라당을, 더구나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 하에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 밖에 없다.
문성근은 이런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진보, 개혁 정당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승리할수 있는 명쾌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야 5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라는 것이 그것이다. 여론조사결과 등을 감안할 때 그러면 한나라당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이 문성근의 주장이다. 이 같은 야권단일정당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통 큰 양보와 당내 민주주주의 관철, 진보적 자유주의 정당으로의 혁신이, 진보정당의 현실에 착근된 정치적 결단이 각각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성근의 생각인 것 같다.
문성근이 '민란'을 조직한 것은 야권단일정당 건설을 야당의 상층부에게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인데, 이러한 그의 인식은 적확하다. 자신들의 밥그릇 때문이건, 이념에 대한 순결주의 때문이건 대한민국 정당들은 자신들의 실체적, 상상적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의에 순응하기 어렵다. 국민 100만 명이 모여 야당들을 압박해 야권단일정당 건설을 실현시켜 내자는 문성근의 기획이 빛나는 것은 어쩌면 그 방법만이 야권단일정당 건설을 추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문성근에게 남겨진 과제들
문성근의 꿈은 크다. 그는 '국민의 명령'이 2012년 승리 이후에도 온존해 진보, 개혁 진영의 든든한 보루가 되길 희망한다. 반드시 그의 뜻대로 되길 바란다. 그러나 그 전에 문성근이 주도하는 '국민의 명령'은 여러 개의 산맥을 넘어야 한다.
먼저 문성근과 '국민의 명령'이 추동하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야권단일정당 건설이 올바른 목표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정당마다 지향하는 철학과 가치와 지향이 다른데 사정이 다급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합치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문성근과 '국민의 명령'은 정당 내의 정파등록제를 통해 정당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극우정당인 한나라당이 원내 3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국면이 조성되면 야권단일정당의 시효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문성근과 '국민의 명령'이 야권단일정당 건설의 긴절함을 주장하는 주된 근거가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상황론이라는 점인데, 이런 상황론만 가지고는 야권단일정당 건설을 추동할 이론적 근거가 약해보인다. 그보다는 한국사회의 이념 지향상 진보적 자유주의와 사민주의의 거리가 무척 가깝고 때로 겹치기도 한다는 점을 호소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물론 이런 호소는 민주당, 창조한국당, 국참당 같은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들이 확실히 진보적 자유주의 젇당을 지향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사민주의 노선을 확고히 정립할 때 실질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야권단일정당 건설에 야 5당의 동의를 견인하는 작업도 지난하기 그지 없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 분명해 보이는 민주당의 양보와 혁신을 이끌어 내야하고, 유력 대선주자인 유시민이 소속한 국민참여당을 설득해야 하며, 창조한국당을 참여시켜야 하고, '민족'과 '계급'에 각각 경도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의심-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을 해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문성근의 힘과 역량을 훨씬 웃도는 난제들일 것이다. 다만 문성근과 '국민의 명령'에 감동하고 동의하는 국민들이 단시간 내에 백만 명을 돌파해 야당들을 강하게 압박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다.
또한 문성근과 '국민의 명령'이 야당들에게 야권단일정당 건설을 촉구하려면 개혁정당과 진보정당이 큰 틀에서 동의할 수 있는 국가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국가모델의 핵심이라 할 사회, 경제 모델의 적절한 설계는 진보정당의 동참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속가능한 한국형 사회, 경제 모델을 구성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정의' 와 '복지'일 것이다. 모쪼록 문성근과 '국민의 명령'이 외부 전문가들과 결합해 야 5당이 동의할 수 있는 국가모델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문성근과 '국민의 명령' 앞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무수히 도사리고 있다. 그 어느 것 하나 녹녹한 것이 없지만, 문성근과 '국민의 명령'이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심정으로 운동에 매진한다면 그들이 뜻한 야권단일정당이 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설령 야권단일정당 건설에 실패한다고 해도 문성근과 '국민의 명령'이 백만에 이르는 민병(?)들을 조직해 낸다면 야권을 압박해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단일후보를 만들어 내는 일은 가능할 것이다. 문성근과 '국민의 명령'의 건투를 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