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 대책, 언제까지 'ABR'인가?"

[이태경의 고공비행] "MB 부동산 정책 좌초 선언"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미궁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22일 나온 부동산 대책은 이명박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거래는 활성화시킬 묘안을 찾고자 줄곧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3.22대책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

3.22대책 깊이 읽기

3.22대책의 골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기한을 종료하고, 취득세를 대폭 낮추며,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책들이 가지는 함의를 한 번 살펴보자.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치가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대출에 휘발유를 붓는 역할을 하자 화들짝 놀란 정부는 부랴부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종료하겠다고 나섰다. 물론 단서가 있다. 당초 예정대로 일몰 시한을 지키는 대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등 상대적으로 건전한 대출 조건에 따른 수요자에 대한 DTI 비율은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해주기로 한 것이 단서의 내용인데, 이대로 하면 강남 등의 지역은 오히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확대적용되는 효과를 얻는다. 결국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치는 실질적으로 여전히 건재한 셈이다.

이런 정도의 조치도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까 두려웠는지 정부는 취득세 대폭 감면이라는 당근을 내놓았다. 문제는 취득세가 시·도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등록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세수가 6천억원 이상 줄어들 처지에 놓인 서울시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 서울시는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즉각 발표하고 나섰다. 당황한 정부는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자체의 세수 결손분을 전액 보전해 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불린 이 정부가 그런 선심을 써도 좋은지는 정녕 의문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보유세 및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들이 온존한 상황에서는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가 굳이 필요치 않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공급자들이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기제들이 형해화된 상황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유효한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그런데 그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니 정부의 깊은 뜻을 알 길이 없다.

▲ ⓒ프레시안(조형·사진=손문상)

무조건적인 ABR(Anything But Roh)의 파국적 귀결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패착을 거듭하고 있는 건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이 정부는 고(高)부동산 가격 유지·거래 활성화를 부동산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목표가 국민경제 측면에서 보면 크게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지금과 같은 대내외적 경제 여건상 실현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기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정책에 관한 한 역대 어떤 정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출발했다.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투한 참여정부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데다, 공급·수요·금융·주거복지 등의 전 부문에 걸쳐 부동산 정책의 얼개를 짜 놓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큰 틀에서 계승하면서 한계와 단점을 보완하는 길을 선택하는 현명함을 발휘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맹목적인 ABR(Anything But Roh)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실패하는 것은 예정된 셈이었던 것이다. 3.22대책은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이 좌초했음을 증명하는 징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