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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안철수 영입에 목맬 때인가?
[이태경의 고공비행] 야권에게 진짜 필요한 건 유권자 감동시킬 비전과 결기
전국단위 선거가 늘 그렇듯 4.11총선은 많은 것을 말해 준다. 4.11총선은 한국사회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는 메인스트림이 지닌 힘의 크기와 동원할 수 있는 물적,상징적 자원의 양, 새누리당 지지세력의 범위와 응집력이 진보개혁 진영의 것보다 여전히 우위에 있음을 여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2.04.18 13:39:00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한들…"
[이태경의 고공비행] "날아가버린 개혁의 기회, 총선 패배자는 국민"
- 총선 실패로 근본적 개혁의 기회가 봉쇄돼 누구도 예상못한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의석 확보와 기대에 한참 못미치는 야권의 의석수를 두고 온갖 분석이 난무하고 있다. 분석 가운데 일리가 있는 것도 있고 음미할 대목이 있는 것도 많다.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히 확인
2012.04.13 08:51:00
새누리당에겐 너무 소중한 '부동산 부자'
[이태경의 고공비행] "새누리당 부동산 공약, 해도 너무 한다"
궤멸의 위기를 벗어나 원내 1당 자리를 노리는 탓인지 새누리당이 최근 기세 등등하다. 새누리당이 약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 및 영남의 결집, 박근혜를 오너로 하는 일사불란한 체계를 구축해 공천을 큰
2012.03.28 08:14:00
지옥에 떨어진 개인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했나?
[이태경의 고공비행] 영화 <화차>(火車)를 보고 국가의 역할을 생각하다
지옥에 떨어진 개인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했나? 변영주 감독이 만든 화차(火車)를 보는 시간들은 무참했다.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기를 소망했던 한 여성이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에 의해 괴물이 되고 결국에는 자살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괴로운 일이었다. 영
2012.03.13 07:56:00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법있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고위공직자들을 투기의혹에서 해방시키려면 -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해법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에 흔치 않은 공통점 중의 하나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워낙 강고하게 자리잡은 데다 성공한 사람들 자
2012.02.14 11:33:00
종부세는 왜 실패했나?
[이태경의 고공비행] 종부세의 좌절에서 배워야 할 것들
복지가 시대정신이 되다 보니 당연히 이를 뒷받침할 증세에 대한 논의가 무성할 수 밖에 없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따라 필요한 재정 규모가 다를 수 밖에 없고, 증세의 대상과 세율, 누진율 등에 대해서도 생각이 상이할 수 밖에 없다. 주목할 대목은 복지국가
2012.01.27 08:19:00
어떤 '공천혁명'인가?
[이태경의 고공비행] "민주통합당, 경제정의 달성할 인물 전략 공천해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유례없이 많은 국민들이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대에 참여했고 전대의 열기는 뜨거웠으며, 당대표가 누가 될지, 최고위원 6인은 누가 될지를 둘러싼 예측이 난무했다. 당 대표가 되기 위한 각축은 치열했으며, 예상대
2012.01.18 15:41:00
"목사님! 정의가 먼저입니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제도와 법률을 통하지 않은 빈곤퇴치는 난망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인 김동호 목사는 많은 기독인들의 존경과 흠모를 받고 있는 목회자다. 김 목사의 말과 행동은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일탈과 몰상식과 부도덕과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개신교 내에 김 목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낳았다. 특히 그가 돋
2012.01.06 15:15:00
정봉주 판결, 무엇을 남겼나?
[이태경의 고공비행]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보장돼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확정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갖가지 음모론과 해석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기소를 당하고 결국 영어(囹圄)의 몸까지 된 이른바 BBK사건이 워낙
2011.12.26 15:07:00
9급 비서의 단독 범행? 위기의 한나라당
[이태경의 고공비행] 대한민국의 위협받는 민주주의
현존하는 민주주의를 낱낱이 분해하다 보면 결국 최후까지 남는 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리해 행사할 대표를 선출하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제도일 가능성이 높다. 현대민주주의 이론의 대가라 할 보비오(Norberto Bobbio)와 달(Robert A. Dahl) 같은 경우도 민주
2011.12.05 12:36:00